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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4 20: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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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당연히 민주주의에 기반하여 제정된 것이구요.
집시법을 포함한 모든 법은 그 헌법에 의해 기준이 세워지고, 그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모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구체화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 뿐입니다.
현행 집시법은 분명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고 있고, 이것을 고치는 것은 즉각 이루어질 수는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법이 문제가 있다고 바로바로 고쳐질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현재 권력을 잡은 이들이 반민주 독재세력이기에 집시법 뿐만 아니라 언론, 경제 할 것 없이 모든 부분에서 헌법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들을 고치기는 커녕 더욱 강화시키려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고쳐지기를 손놓고 기다리거나 방관하고 있는것은 민주시민으로써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입니다.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너무도 부족한 우리로써는(허울뿐인 국민 소환제만 봐도 그렇죠)집회,시위의 자유야 말로 일개 시민이 권력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식을 제어하기 위한 언론 통제 악법과, 집회/시위를 통제하기 위한 집시악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지금은 '민주공화정'으로써의 대한민국에게 크나큰 위기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대체 언제 촛불을 들란 말입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적군이 총칼을 들고 쳐들어와야만 위기인 것은 아닙니다.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공화정에서 나라의 '주인'으로써 살아가던 우리가, 우리 땅과 주권을 더러운 독재자들에게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이게 위기상황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악법도 법이다..란 말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세금 몇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법이라면 좀 잘못되고 불편하더라도 꾸준히 토론하고 기다리고 하면서 고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공화정으로써의 대한민국이 망하려 하고 있습니다. 위헌을 아랑곳않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악법을 만들려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걸 눈감고 참아줬다간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분들, 일제가 우리 나라를 점령하고 만든 악법들도 법이라 인정하고 참아주시겠습니까? 매국은 그리 거창한게 아니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