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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6 12: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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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래커 //
우리나라가 서유럽식 복지국가에 비해 한참 못미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못미치기 때문에 무상급식같은 복지제도를 못하는게 아니라 그런 복지제도를 못하고 있기때문에 못미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셨지만, 물론 유럽 복지국가들의 세율엔 못미친다고 해도 우리나라 세금이 그리 가벼운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게 거두어 들인 세금을 4대강 같은 일발성, 전시성 엉터리 정책에 퍼붓기 보다 복지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백배천배 더 이득이 되는 '장래성 투자'가 아닐까요? 더군다나 무상급식은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입니다. 우리 미래에게 돌아가는 혜택이자 투자라구요.
우리나라 세금이 그리 적어서 허구언날 연말되면 보도블럭 뜯고 신호등 새로 바꾸고 한강에 쓰잘데없는 인공섬 띄우고 한강다리에 분수뿜고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