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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16: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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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이지만 정류장/놀이터/횡단보도 흡연금지는 찬성, 더불어 보행흡연도 금지시키는 것도 찬성.
하지만 저런 제재와 동시에 권리 인정과 흡연자/비흡연자 간 서로 피해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줘야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흡연자들 기본매너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흡연 자체가 자신과 주변사람들에게 해로운 행위인 것은 틀림없지만 정부에서 저런식으로 흡연자를 쥐잡듯 잡아대는 것은 사실 비흡연자들에 대한 배려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정부에서 흡연자들을 단속하려 드는 이유는 딱 하나, 사회 전반적 인식을 흡연자들로 하여금 죄인취급받게 조성해둔 뒤에 담배값 인상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얻으려는 것 뿐이죠. 정부는 저런식으로 흡연자를 죄인으로 몰아세우면서도 사실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요. 오히려 흡연자들의 매너가 점점 더 없어지고 비흡연자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걸요?
사실 담배 가격의 대부분은 세금입니다. 흡연자들이 비흡연자에 대해 매너없이 민폐를 끼치지만 않는다면 담배로 인해 거둬들여지는 막대한 세금은 부족한 세수를 메워주고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유용한 곳에 이용될 국가재산이 되는거죠. 그러기에 정부는 담배를 금지시키긴 커녕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겁니다.
만약 정부가, 흡연자들이 담배 끊기를 원한다면 담배로 걷어들인 엄청난 세금을 다시 풀어 흡연자들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막대한 지원을 해줌과 동시에 담배 자체를 법으로 금지시켜 판매를 중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흡연 역시 합법적인 자기 욕구충족의 기호품으로 인정하고 계속 판매하겠다면, 그 세금을 다른 곳에 사용해야겠지요. 국가적 차원에서 금연을 장려하는 제도 지원과 함께, 흡연자들이 비흡연자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게끔 시설확충도 해야하고 흡연자들에게 매너를 지키도록 계몽과 캠페인을 하는 것에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줘야죠. 이 모든것들 사실 담배로 거둬가는 세수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고도 남는 것들입니다. 각 건물에 시설 갖추게끔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법만 정하면 될 일이구요.(면적 몇평 이상 건물에 최소 몇평짜리 흡연실 완비하라, 이거면 되잖습니까? 옥상이나 테라스를 흡연장소로 만드는 것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그정도도 갖추지 않고 대충 1층 로비 앞을 흡연장소로 정해둔 건물들도 수두룩합니다. 사실 흡연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1층 출입구 밖에서 펴라' 이건 길거리 흡연이랑 하등 다를게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건물 출입하는 수많은 비흡연자들에게 민폐 끼치게 되는 곳이니까요)
대로변 흡연 금지, 공공장소나 버스정류장/놀이터/횡단보도 흡연 금지, 보행 흡연금지 사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꼭 해야하는 것이구요. 하지만 이와 동시에 '휴대용 재떨이 장려'라던가, 흡연장소 확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흡연자들의 비매너를 단순 단속만 할뿐 계속해서 매너없이 굴라고 방치하는 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담배를 금지할게 아니라 계속 팔 생각이라면, 흡연자들이 비흡연자에게 피해 주지 않고 담배를 피울 장소를 먼저 정해주고 나서 그걸 지키지 않는 이들을 단속해야지요.
그냥 무작정 어디에서건 무조건 피우지 마라. 담배피우면 벌금 먹인다. 이것만 해서는 담배를 어디서 어떻게 펴야 할지 모르는 흡연자들이 또 길거리로 우르르 몰려나오게 될 뿐이고,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민폐끼치는 구조는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효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담배 피면 무조건 벌금"이라거나 "어디어디에서는 피우면 안된다"라는 막연한 금지와 제약보다, "어느어느 곳에서만 담배를 펴라"라고 정해준 뒤에 그 범위를 벗어나는 이들을 단속하는게 맞는 말입니다. 흡연자들이 더이상 비흡연자와 어린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또 매우 시급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정부에서 저런 미온적인 태도나 보이는 것은 사실 그것을 위한게 아니라 단순히 흡연자/비흡연자 간에 싸움을 붙여 담배값을 올리고, 흡연자들은 또 계속 비흡연자들을 괴롭혀라 그래야 담배값 올리지...하는 속셈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담배로 거둬들이는 막대한 세금을 대체 어디에다 쓰는 걸까요? 흡연자가 흡연 권리(나라에서 직접 파는 것이니 권리라고 하겠습니다)를 누리면서도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시설/제도면에서의 지원, 흡연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 그러고도 피해를 입히는 몰지각한 흡연자들에 대한 단속이 다함께 이루어져야 흡연자들의 매너 정착과 함께 비흡연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것이 진정 줄어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단속 하나만 한다고 해서 이뤄질 수 있는게 아니죠.
흡연자에 대한 계몽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 많습니다. 일본처럼 휴대용 재떨이를 구비하는게 당연시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구요, 비록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기 위해 인적 드문 골목길 구석으로 들어가서 피우더라도 비흡연자, 특히나 아이들이나 임산부, 유모차가 지나갈때 멀찍이 피해준다거나 하는 것도 기본 매너이죠. 법제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회적 인식 정착입니다. 특히나 이 경우엔 흡연자들 사이에 그런 공감대와 인식이 있어야 하구요.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하면 단속할테다'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 매너있는 흡연이다'라는 기준을 정해 사회적 인식으로 굳어지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엔 예전부터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는 말은 있지만 담배는 누군가에게 '올바르게 담배피우는 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중고등학교때 반항심으로 어른들 몰래 피우던 습성과, 성인이 된 후 담배를 배운 저같은 사람들에게도 누군가가 제대로 된 흡연법을 가르쳐주긴 커녕 앞서 말한 그 습성이 그대로 되물림 될 뿐이죠. 술에도 '주도'가 있듯이 담배에도 '흡연의 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소년 흡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어른이 되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나이가 된 사람들에게 '올바른 흡연법'에 대한 교육과 계몽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주도에서 술은 취하거나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마신다,라고 가르치듯이 흡연자들에게도 대대적인 캠페인을 통해 담배를 올바르게 피우는 법은 이런 것이다..라고 계몽을 해야합니다. 그것이 점차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속에 뿌리내리게 되면 어른이 되어 담배를 갓 배운 흡연자들에게 그들의 선배(?)가 가르쳐주겠죠. 사람 많은 대로변에서 담배 피우지마라, 꽁초 아무대나 버리지마라, 침 뱉지 마라, 개인용 휴대 재떨이 구비는 흡연자의 필수 매너다, 라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