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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4 14: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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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욜님을 위한 각종 사안들에 대한 짧은 정리
촛불시위 과잉진압, 용산참사 - 현재 우리나라 경찰 과잉진압 안함. 외국경찰진압장면 봤음?
폴리스라인 넘어오면 무차별폭행,테이저건으로 죽여도 책임안지는거 모름?
>>우리나라 경찰이 과잉진압 안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잉시위 안하는거겠지. 촛불집회 장면 본 적은 있음? 세상 유례없는 평화적 시위의 좋은 사례였음. 난 무슨 간디 비폭력저항 운동이 되살아난 현장인줄 알았음. 민주공화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임. 그걸 '허가제'로 시행하는 주제에 '민주공화정'의 탈을 쓰고 있는 우스꽝스런 모습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주소. 촛불집회가 위법이라고? 그럼 촛불집회 단속하고 진압하는 경찰은 헌법위반임ㅋ. 어느나라 경찰 진압장면 보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러시아나 중국 같은 막장국가 진압영상 보고 와서 하는 소리라면 그냥 웃지요:)
노 전대통령 서거 - 자살이므로 자기 책임이라고 봄
>>어느날 갑자기 떡검이 당신한테 달려들어 당신이 죄가 있든 없든 그건 모르겠고 무조건 '뒤져보면 죄가 나올거임'이란 논리로 당신 뒤를 털고 일단 혐의부터 의심을 씌운뒤에 그걸 언론에 막 퍼뜨려서 당신 명예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평생 지켜온 신념을 꺾어버리고 주변 사람 모두가 돌아서서 욕을 하게끔 만들어서 못견디고 자살하면 그것도 당신 책임이죠. 네, 그렇겠죠. 그 전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뭔지부터 좀 알아보고 오시길. 민주주의 나라 국민 되기 참 힘들어요, 공부할게 많거든요. 근데 어쩌겠음? 우리나라는 민주공화정이고, 여기 살려면 최소한의 것들은 공부해서 따라와야지. 재판에서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용의자는 무죄로 대우해야함. 근데 재판 도중에 지들이 의심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사실인양 언론에 흘리면서 여론을 이용해 용의자를 인신공격하는 행위를 남도 아니고 '검찰'이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각한 위법행위이고, 노 전대통령 서거에 큰 책임이 있음. 그리고 그걸로 크게 이득 본 놈들이 현 정권과 여당 놈들이고, 그놈들이 그럴 힘과 권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놈들이며 전례로 보아 그런 짓 하고도 남을 놈들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따라가자면 결국 누구 책임인지 훤히 보이는데요??
세종시 논란 - 몰름(잘못말하면 충청도사람한테 욕 바가지로 먹음)
>>이미 이전 정권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서로 합의보고 이정도 선으로 하자고 약속을 함. 한나라당이 모두 동의한 사실. 근데 이걸 정권 바뀌었다고 또 계속 뒤엎으려 들고 있음. 도대체 현 정권과 여당은 '약속'알기를 뭘로 아는 거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며 국정공백을 유도한다고 야당 욕할 자격이 이들에게 있을까염?
온두라스 살인누명 한지수의 투옥생활 - 온두라스잘못이 80%에 우리나라 외교부 잘못도 있다고 봄.
>>세계화시대에 전세계 여러 지역에 한국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진출해 열심히 생활하고 있음.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렇듯 그 속에서 여러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심각한 오해를 받아 죄인 취급을 받을 수도 있음. 바로 그것을 해결해주기 위해 우리나라 외교부가 존재함. 혹시 보험 들어본 적 있나요? 상해보험을 들었는데, 어느날 불가해한 운명의 장난으로 사고가 나서 다리를 크게 다쳤다고 생각해 봅시다요. 근데 보험사 이시키들이 보험금 지급하기 싫어서 빌빌 말돌리며 도망다니더니 '니가 알아서 하시요'하고 발 빼버림. 자, 이때 당신은 '내 못난 운명 탓이 80%이고 보험사 잘못도 어느정도는 있겠네요'라고 말할 수 있음? 한지수씨의 누명 자체는 온두라스의 잘못이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외교부의 실책은 다른 문제임. 외교부의 실책은 한지수씨의 '한 케이스'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손놓고 아무것도 못했다"는 별도의 잘못임. 두개를 왜 연결지어 어영부영 하나로 침? 이 정권 들어서 한국 외교부가 무능과 삽질의 대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두번도 아니고 계속되는 병크짓엔 그 책임을 상부로 상부로 올려서 물어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님?
대포폰 - 청와대 행정관 잘못이라고 봄.
>>이건 '민간인 사찰'문제임. '정부가 불법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한 문제라고. 뭐가 심각한지 모르는 거임? 부카니스탄 같은 막장 국가의 김뽀글씨 정권 같은 막장 정권이나 저지를 법한 초 엽기적인 개막장짓을 민주공화정 대한민국 정부가 저지른 짓임. 사안 자체가 청와대 말단 행정관 하나 꼬리 자르고 넘어갈 수 있을법한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쉬움. 군인 한명이 총들고 탈영해서 민간인 쏴죽임. 이건 그 군인 한명과 그를 단속못한 소속부대 책임을 물어보는 걸로 끝낼 수 있음. 근데 그 군인이 총이 아니라 전투기 한대 몰고 탈영해서 도심지 한복판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음. 자, 여기서 우리는 그 군인 한놈 잡아서 '니 잘못이네' 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대체 이놈이 어떻게 어떤 경로로 전투기를 강탈했는지, 상부에서 누가 협조하거나 허가해 준 건 아닌지, 전투기 모는 방법은 또 어찌 알았는지 의심하고 조사하고 한국군 전체를 뒤집어 엎어 '또다른 책임자'를 찾아내야 할까? 게다가 청와대 행정관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해서 본인에게 무슨 이익이 있었을까~요? 누군가의 불법적 행동을 조사할때는 그 행동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추론해봐야 마땅함. 행동한 놈이랑 이익 얻는 놈이랑 일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더 큰 규모의 수사가 들어가야지, CSI나 수사물 드라마만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TV도 안보심?
구제역 발생 - 농가 탓이 90%(처음발생한 농가 주인이 귀국때 신고안했으니까),
구제역 확산은 정부책임이 60%이상이라고 봄.
>>구제역 발생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음. 아무리 정부라 해도 전염병의 최초 발생이나 자연재해의 발생을 모두 다 예측해 막을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확산에 대해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은 100%정부탓임. 그게바로 정부의 존재이유이자 주요역할 중 중요한 한 요소이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방역체계나 위기관리체계가 허술했던거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나라가 세워진 이후 오래된 전통(?)이었기에 이게 허술하다는데 대한 책임을 현 정권탓이라고만은 할 수 없음. 하지만 허술해도 너무 허술해서 축산업 근간이 흔들릴 정도의 대위기가 오는 판국에 자기네 지지율만 신경쓰며 계속되는 뻘짓만 벌이고 있다는 점은 책임회피의 여지가 없음. 여야 막론하고 작년 북한 무력도발 문제나 올 초 구제역 사태는 치명적 국가위기 사태임에도 불구, 다들 너무 태연하고 너무 나태함. 하지만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에 대해서 야당보다 그 책임을 더 크게 묻게 되는건 당연한 이치.
물가 상승 - 어려운 문제임. 미네르바도 모름.
>>어렵다고 손놓으면, 경제문제도 어렵다고 그냥 손 놓겠단 소리? 그럼 정부가 뭐하러 필요함? 우리끼리 아나키즘 신봉하며 촌락 단위로 아웅다웅 재밌게 살고 말지 뭐. 원시부족사회로 살면 되겠네. 자본주의를 신봉한다고 앵왈대는 현 정권은 그러나 사실은 나라 경제에 정부가 매우 깊숙히 관여하고 있는 '거꾸로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음. 재작년 환율장난질을 지독하고 깊숙하게 저지른 것도 그렇고 물가, 환율 등에 정부가 매우 크게 개입을 하고 있음. 오히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성격이라면 또 모를까, 경제에 크게 개입하는 큰 정부 모습을 보이는 주제에 물가 뛰는거 못 막는게 정부 책임이 아니라고??? 게다가 자기 입으로 물가 잡겠다고 몇번이나 쑈를 했었잖음? '이명박 특집 물가안정 품목!'이라고 뻘 리스트 하나 만들었다가 별 소득은 못 보고 욕만 잔뜩 쳐먹었던 게 벌써 몇차례임. 근데 물가 뛰는게, 또 그거 못잡는게 정권 탓이 아니라고라??
등록금 인상 - 학교측에서 올리는 거니 학교책임이라고 봄.
>>한국 대학과 사학의 오랜 인습과 문제의 근원에 대한 말까지는 하지도 않겠음. 이명박 대통령 07년 대선 당시에 공약으로 내 건게 '반값 등록금 공약'임. 그리고 당선 된 뒤 '오해다'라고 말 바꿨음. ㅇㅋ?
청년실업은 눈높이 탓이다 - 눈이 높아서 3D직종 꺼려해서 실업한다고 봄. 내가 3D업종에서 일하고있
으니까 잘암. 3D직종에 청년들 거의 없음.
>>그치, 그렇겠지. 근데 왜그럴까? 그게 청년들 탓일까? 빈부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져있는데다 더이상 계급간 이동도 여의치 않게 된 판국에 각자들 자기 살기 위해 더 좋은 직장, 계급 상승에 더 유리해 보이는 직장을 노리는 생존본능이 그렇게 욕먹을 일임?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임. 모든 국민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돌아가는 체제란 것임. 삼성 거늬쨩의 욕심은 당연한 일이고, 일개 힘없고 가난한 청년의 욕심은 비웃음 사고 욕먹을 일인거임? 그 이전에 더러운 엘리트주의로 인해 모든 직업은 다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식 따윈 개나 줘버리고 무조건 입시입시입시입시 떠들어대는 교육체제를 욕하셈. 그리고 그거 고치긴 커녕 강조하고 유지하려 드는 놈들이 바로 한나라당임.(사학법이 그 일환이었고) 게다가 위에서 말했듯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정부가 나라경제 굴러가는거에 깊숙히 개입하는 '큰정부'식 경제임.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진짜 시장경제에 모든걸 맡기는 식이라면 각종 경제 문제에 대해 시장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정부가 주도해 경제를 움직이는 식이기에 그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부탓이 큼. 아 이거 뭐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데도 지들이 이끌어주겠다고 참견하고 나선 놈이, 제대로 못이끌고 이상한 문제나 자꾸 터뜨리면 이걸 누구한테 욕해야함? 우리가 못나서 그런거임? 천만에, 쓸데없이 말참견해놓고 절벽으로 우릴 이끌고 있는 지도자놈한테 욕해야지!
연평도 포격 대처 - 김해병대원이,국방장관, 대통령이 잘했다고 봄.
>>이게...잘했다고? 연평도 사태는 천안함 사태와 더불어 작년 우리나라의 국방력에 커다란 빵꾸가 나있음을 여실하게 보여준 대형 실책임. 천안함 사태가 뭐냐면, 북한 잠수함이, 그것도 무려 훈련중인 우리 해군의 경계망을 뚫고, 그것도 무려 잠수함 캐치해 침몰시켜버리는 역할의 군함에게 어뢰를 쐈는데, 그것도 무려 쐈는지 어쨌는지도 모르고 멍하니 있다가 그거 쳐맞고, 그것도 무려 배가 어떤 꼴 났는지도 모른채 함장과 지휘부가 멍때리고 앉아있다가 불쌍한 우리 장병들 수십명을 바닷속에 가라앉히고, 그것도 어디서 빠진건지도 못찾아서 헤매다가 그 불쌍한 아이들 다 죽여놓고, 그것도 위에 말한 이 모든게 무슨 일인지 파악하는데 4개월의 지난한 조사와 논쟁 과정을 거쳐서야 알았나는 사건임. 다시 말해줘요? 북한이 와서 우리 군함에 한대 때리고 사라졌는데 미리 알고 반격하긴 커녕 때리고 돌아갔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4개월의 다국적 조사단의 조사과정이 필요했다는 사건이란 소리. 이래놓고 해군지휘부도, 국군지휘부도, 국방부장관도 심지어 함장놈도 아무도 책임 안졌고 심지어 대통령이 나와서 국방력 빵꾸난 상황에 대한 사과조차 안했음. 그냥 북이 나쁜놈 앵왈왱알. 아 그거 누가 모름? 북한 나쁜거 모르냐고? 근데 집지키라고 돈 줘가며 경비 세운 놈들이 경비 제대로 못 선 책임 지라고 하니까 "북한이 나쁜놈임, 우리 욕하는 놈들은 다 북한편 빨갱이?"이딴 개소리나 하고 자빠져있고ㅋ 자, 그래놓고 겨우 몇개월만에 북이 또 도발했는데 존내 쳐맞고 반격을 제대로 못함. 하지만 이번엔 현장 지휘부가 대응을 잘했냐 잘못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해 5도에 우리가 방비해둔 군사력이 이대로 괜찮은가 더 강화해야하나의 문제였음. 근데 이번엔 뜬금없이 국방장관 자ㅋ름ㅋ. 자르랄땐 놔두고, 엄할때 자름. 자른 이유는 대통령 실언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그거 무마하는 용도ㅋㅋㅋ 이게 국방장관이랑 대통령이 잘한 일이라고? 심지어 대통령이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이 없었다 한들, 군 수뇌부를 쥐잡듯 들쑤셔서 싹 갈아엎는 의지를 보여줬어야 하는 일인데 그거 안한것만으로도 이미 큰 실책인데?
소말리아 해적 소탕 - UDT대원, 국방장관, 대통령이 잘했다고 봄.
>>이건 뭐 나쁜 일이 아니라고 봄. 해적이든 테러단체이든 유순한 대응과 강경대응의 당근 채찍을 적절하게 섞어 써야 하는 법인데 그간 우리가 계속 유순한 대응을 해왔기에 한번쯤 강한 대응으로 만만한 상대가 아니란 것을 보여줘야 했고, 적절한 대응과 우리 특수부대원들의 빼어난 능력으로 그것을 훌륭하게 해 냈음. 근데 잘 한일을 잘 했다고 칭찬하려고 하니 그걸 또 못참고 스스로 나서서 자랑질을 하다가 슬슬 무리수를 두고 있음. 잘한 일은 잘한 일이고 분명 칭찬을 해줘야 함. 그러나 그 스스로 너무 과하게 자랑질하고 으시대다간 문제가 생김. 작년 국방력 빵꾸사태로 잃은 신뢰를 이 참에 되찾아야 한다고 마음이 급해진 군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책임과 각종 국정 실책들로 위기에 몰려 레임덕에 돌입한 현 정권이 이 사안을 너무 과하게 이용해 먹으려 들고 있음. 결국 은밀한 비밀 군사작전에 대한 풀 동영상.avi마저 끄집어 냄. 목욕탕 갔다가 친구한테 "와 너님 임마 물건이 참 튼실하구나" 칭찬해줬더니 우쭐해져서 자기 마누라와의 은밀한 밤 일 동영상 파일을 보여주는 꼴.(오죽하면 여당에서조차 고만 좀 하라고 제지할 판국 - 궁금하면 오늘밤 뉴스를 보시라, 홍준표였던가) 잘한 일인데 이거 이용해서 불리한 정국 뒤집으려고 지하 암반 뚫어 초정리 무리수를 열심히 퍼올리는 중.
>>3줄 요약:
우리 국민들 해외에서 해적들에게 피랍당한거 당당하게 우리군이 파견돼 되찾아온 건 자랑.
잘한건 잘한거라 칭찬하는데서 끝내고 일단 먼저 설 물가랑 구제역 파동부터 신경써야 할텐데 아직도 자기 자랑질에 열 올리고 있는건 안자랑
딱지치기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줬더니 집에 들어가 장롱 속 집문서 꺼내와서 딱지 접어 덤비는 꼴은 안자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