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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9 22: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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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진 재산만큼 내는 세금이 월등히 높아져야 하는 이유.
부자가 쌓아둔 그 많은 재산은 자기 혼자 잘나서가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얻어낸 재산이기도 함. 즉, 자기 자신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스템을 더 잘, 더 효율적으로, 더 유리하게, 더 많이 이용해 내는 재주가 있어서 부를 축적한 것이란 이야기. 수많은 다른 사회 구성원의 노동력을 빌리고 사회 구조와 법 등을 이용해 이뤄낼 수 있었던 부이기에 당연히 사회에 내는 대가도 커야 한다는 말.
'부자가 돈 많은 것도 죄냐, 왜 세금 많이 내야 하느냐'는 사람은 그 부자들이 그 재산을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가 아니라 남태평양 무인도에서 혼자 쌓은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옴.
아주 간단하게,
재산을 1000억 가진 사람의 집도, 전재산 천만원 가진 사람의 집도 경찰과 소방관이 똑같이 지켜줌.
재산 천억 가진 사람은 경찰/소방관에게 1000억을 지켜준데 대한 대가를 내야하는 법이고,
재산 천만 가진 사람은 경찰/소방관에게 1000만을 지켜준데 대한 대가를 내야하는 법임.
설마 이 둘이 똑같거나 비슷한 대가를 내야한다고 생각하는 바보들은 없겠지.
부자가 세금을 막대하게 더 내야하는 것은 반자본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매우 친자본주의적 발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