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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15: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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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다 보니 슈퍼마켓 문제가 재미있어 보이네요. 몇 자 적어 봅니다.
슈퍼마켓 문제를 시장원리적으로 접근하면 유통 체계가 갖추어진 대기업들 몇 군데가 갈라 먹는 게 효율면으로 뛰어나고, 자유시장 이념에도 부합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산업을 효율화해 놓았으면(i.e. 성장이 이루어졌으면) 남는 잉여 인력(여기서는 자리를 잃게 된 기존 동네 구멍가게 주인들)이 뛰어들 사업이 필요한 법인데, 한국은 지금 그럴 만한 사업 아이템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성장은 내수에 한정할 때 고용이 오히려 줄어드는 성장이죠.
자유시장 이념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논리가 대개는 전체 구성원의 행복이 증대된다는 경험인 걸 고려해 볼 때, 사회 구성원들의 최소 불행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회주의적 접근이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제국주의 경제를 방정식의 해로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