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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13: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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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몰라서 그러시는건가요.
최저임금을 상승하면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말은 딱 그 두가지, 최저임금과 실업률만을 팩터로 놓고 봤을때 성립하는 얘기구요.
일단 첫번째로, 최저임금을 올려도 써야할 사람은 써야합니다. 호주에서 최저임금이 높다고 해서 인건비 비싸니까 집 고치지 말고 그냥 살아야지 그러나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결과적으로 고용주 입장에서 사람을 싼값에 못쓰니 이득이 적어지고, 문을 닫는 사업장도 생기겠죠. 하지만 최저임금이 올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서는 고용주가 먹는 돈이 적어지는거지, 사람은 계속 써야 합니다. 당연히 문 닫는 사업장이 대부분이 되어서는 안되고,그러니 최저임금 상승 속도를 조절해야겠죠.
일단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만큼은 100% 시장에 풀리는 돈이 되고 (최저임금 받는 분들이 받는게 오르는 만큼을 처박아두실거같습니까 아니면 나가서 뭔가 먹을거라도 사오실거같습니까), 그만큼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서 사업 여건이 좋아지기도 하지요. 임금이 10% 오르면 단가는 많아야 1~2% 오르지만, 그걸 구매할 구매층의 여력은 10% 오르는겁니다. (물론 사업 분야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너무 단편적인 팩터만 놓고 보지 마시고, 그 뒤의 영향까지 골고루 놓고 보세요. 최저임금을 올리는게 사업체들 다 망하는 길인지 아니면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길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