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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7 13: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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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들의 매출이 국민의 건강보다 우선하는 가치를 가진다고 보이진 않음.
문제는 윗분이 말했듯이 비양심적인 업주들이 있을때 불공정한 경쟁이 된다는것에 있겠죠.
이건 단속을 강화해서 해결해야할 문제이지, 정책을 뒤로 돌릴만한 사유는 아닌거 같습니다만..
어떤 정책이든간에 실행 과정에서 힘든점은 있게 마련이고, 그 각각에 대해 세부적인 해결책을 세워가면서 진행해야지,
힘든점이 있으니까 그냥 관두자고 할거면 정부가 펼 수 있는 정책이 대체 뭐가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