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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ociety_6064
    작성자 : 자유와고독
    추천 : 3
    조회수 : 865
    IP : 110.15.***.63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20/10/04 21:40:18
    http://todayhumor.com/?society_6064 모바일
    판사님 자식이 당해도 그렇게 판결할래요?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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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펌글
    <p><span style="font-size:16px;">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의 기사</span><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6px;">에 대해</span></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6px;">(</span><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letter-spacing:-3px;font-size:16px;">"판사님 자식이 당해도 그렇게 판결할래요?" 판사의 대답은.. </span><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6px;"><a target="_blank" href="https://news.v.daum.net/v/20201004054503794" target="_blank">https://news.v.daum.net/v/20201004054503794</a>)</span></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p> <p style="line-height:200%;letter-spacing:0pt;"><b><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6px;">“</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6px;">판사님 자식이 당해도 그렇게 판결할래요</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6px;">?” </span></b></p> <p style="line-height:200%;letter-spacing:0pt;"><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 </span></p> <p style="line-height:200%;letter-spacing:0pt;font-size:12pt;"><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이 말은 대중의 판사들에 대한 불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판사들이 대중의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하지만 판사들이나 일부 어설픈 지식인들은 동시에 이 말을 대중의 비이성적이고 감정적 태도를 드러내는 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판사들은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결을 내리는데 대중들은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며 그 단적인 사례가 바로 네 자식 운운이라는 것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가 쓴 기사</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는 바로 이런 판사들과 어설픈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알고 보면 참으로 유치한 편견을 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p> <p style="line-height:200%;font-size:12pt;"><span style="font-size:12pt;"> </span></p> <p> </p> <p style="line-height:200%;letter-spacing:0pt;font-size:12pt;"><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중의 정의감과 동떨어진 판사의 관대한 판결이 딱히 더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아무런 이성적 근거도 없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그것은 유치한 편견일 뿐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그렇기 때문에 판사들이 이러한 편견에 빠져서 판결을 내린다면 그들은 더 이성적이기는커녕 오히려 유치한 허영심과 비뚤어진 엘리트 의식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된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p> <p style="line-height:200%;font-size:12pt;"><span style="font-size:12pt;"> </span></p> <p> </p> <p style="line-height:200%;letter-spacing:0pt;font-size:12pt;"><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관대한 판결이 이성적이라는 생각이 유치한 편견일 뿐이라는 점은 그것을 옹호하려는 김종훈 기자의 기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설득력 있는 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비논리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단적으로 확인된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span></p> <p style="line-height:200%;font-size:12pt;"><span style="font-size:12pt;"> </span></p> <p> </p> <p style="line-height:200%;letter-spacing:0pt;font-size:12pt;"><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그는 일부 판사들에 의하면 그러한 질문은 출발점부터가 틀렸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자녀가 피해자인 사건을 맡을 수 없기 때문이란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솔직히 나는 이 대목에서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기자님이 보시기엔 그렇게 말하는 판사님이 존경스러웠을지 모르겠으나 내가 보기엔 참으로 멍청한 판사님으로 보인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그 질문은 실제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냐는 뜻이 아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판사가 피해 유족의 입장이 되면 그와 같은 처벌에 찬성하거나 납득할 수 있겠냐는 것이 질문의 의미인 것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p> <p style="line-height:200%;font-size:12pt;"><span style="font-size:12pt;"> </span></p> <p> </p> <p style="line-height:200%;letter-spacing:0pt;font-size:12pt;"><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기자는</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어떤 판사님은 참으로 쿨하게도 자신도 감정을 가진 인간이므로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아니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라고 답했다고 전하고 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그러면서 기자는 판사도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성적인 판단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고 전한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p> <p style="line-height:200%;font-size:12pt;"><span style="font-size:12pt;"> </span></p> <p> </p> <p style="line-height:200%;letter-spacing:0pt;font-size:12pt;"><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기자가 전한 판사의 대답은 내가 그 입장이 되면 나 역시 감정적으로 될 것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하지만 나는 이성적으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힌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그런데 김종훈 기자나 판사님들은 본인들의 그런 생각이 얼마나 유치하고 순진한 생각인지 모르시는 것 같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부디 조금만 철학적으로 접근해 보시라고 말하고 싶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철학적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그저 의심하고 자신에게 질문할 줄 아는 것을 말한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p> <p style="line-height:200%;font-size:12pt;"><span style="font-size:12pt;"> </span></p> <p style="line-height:200%;"><span style="font-size:16px;"><b>옳고 그름의 궁극적 근거는 이성이 아닌 감정</b></span></p> <p style="line-height:200%;font-size:12pt;"><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2pt;"> </span></p> <p style="line-height:200%;letter-spacing:0pt;font-size:12pt;"><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우리는 살인죄가 절도죄보다 더 중하고 살인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종신형이나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여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대중의 법감정보다는 확실히 더 관대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으나 대단히 이성적인 판사들조차도 살인죄가 절도죄보다 더 중한 범죄이며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것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하지만 판사님들의 그러한 판단에는 도대체 어떤 이성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묻는다면 그 분들은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사실 애초에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 이유</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그리고 어떤 범죄는 중범죄로 다뤄져야하며 따라서 중형이 내려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묻게 되면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궁극적 근거는 우리가 그에 대해 더 크게 분노하고 있다는 우리의 법감정</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다른 말로 정의감 이외의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p> <p style="line-height:200%;font-size:12pt;"><span style="font-size:12pt;"> </span></p> <p> </p> <p style="line-height:200%;letter-spacing:0pt;font-size:12pt;"><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아닌 것 같은가</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혹시 중범죄는 그것이 어떤 더 큰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고 방치하면 더 큰 사회적 해악을 낳는다는 식으로 뭔가 더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는</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가</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범죄 행위나 그 결과에 관한 어떠한 사실들도 그 자체만으로는 그것을 범죄로 만들지 않는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나쁜 짓이어야 하고 더 중한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더 나쁜 짓이어야만 한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사실들에 대해 그것이 좋다거나 나쁘다는 우리의 감정에 의한 판단이 개입됨으로써 비로소 어떤 행위가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가 되는 것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처벌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사태가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문제</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라는 판단 역시 가치판단이므로 일종의 감정에 의한 판단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그러므로 죄질을 판단하고 형량을 결정하는 문제에 관해 소위 법 감정 이외에 달리 무슨 이성적 근거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p> <p style="line-height:200%;font-size:12pt;"><span style="font-size:12pt;"> </span></p> <p> </p> <p style="line-height:200%;letter-spacing:0pt;font-size:12pt;"><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이러한 진실로부터 영리한 판사들이라면 깨우쳐야 하는 사실은</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만약 내가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김종훈 기자가 인터뷰했다는 그 판사처럼</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피해자나 유족의 입장이 된다면 나 역시 그처럼 중한 형벌에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으로서 그것이 이성적으로 합당한 처벌임이 입증된 것이며 달리 그것이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span></p> <p style="line-height:200%;font-size:12pt;"><span style="font-size:12pt;"> </span></p> <p> </p> <p style="line-height:200%;letter-spacing:0pt;font-size:12pt;"><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이와 같은 진실에 무지한 판사의 심리 상태란 결국 유치한 허영심일 수밖에 없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p> <p style="line-height:200%;font-size:12pt;"><span style="font-size:12pt;"> </span></p> <p> </p> <p style="line-height:200%;letter-spacing:0pt;font-size:12pt;"><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대중의 법감정에 따른다면 내가 저들 무지한 대중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는가</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나 같은 엘리트가 무지한 대중의 법감정에 따른 판결을 내릴 수는 없지</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범죄자의 인권을 고려하는 판결을 통해 내가 대중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줘야해</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p> <p style="line-height:200%;font-size:12pt;"><span style="font-size:12pt;"> </span></p> <p> </p> <p style="line-height:200%;letter-spacing:0pt;font-size:12pt;"><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이런 지극히 천박한 허영심 말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여기에 무슨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단 말인가</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span></p> <p style="line-height:200%;font-size:12pt;"><span style="font-size:12pt;"> </span></p> <p> </p> <p style="line-height:200%;"><span style="font-size:16px;"><b>사회적 책임론이 비논리적인 이유</b></span></p> <p style="line-height:200%;"><span style="font-size:12pt;"> </span></p> <p style="line-height:200%;font-size:12pt;"><span style="font-size:12pt;"> </span></p> <p style="line-height:200%;letter-spacing:0pt;font-size:12pt;"><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물론 어떤 판사도</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저런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그들은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 자기 합리화를 시도할 텐데</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김종훈 기자가 기사에서도 언급한 사회적 책임론이 그것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하지만 애초에 허영심 가득한 비이성적 심리 상태에서 비롯된 사고가 논리적일 수는 없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사회적 책임론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p> <p style="line-height:200%;font-size:12pt;"><span style="font-size:12pt;"> </span></p> <p> </p> <p style="line-height:200%;letter-spacing:0pt;font-size:12pt;"><i><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범죄자에 대해 법이 정한 형량이나 대중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형량은 비이성적인 것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왜냐하면 그러한 형량은 그의 범죄에 대한 책임이 오로지 범죄자 자신에게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i></p> <p style="line-height:200%;font-size:12pt;"><span style="font-size:12pt;"> </span></p> <p> </p> <p style="line-height:200%;letter-spacing:0pt;font-size:12pt;"><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그런데 이러한 전제</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즉 법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처벌이 범죄자 자신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물론 입법을 하거나 대중이 중형을 요구할 때 실제로 한 사람의 인생에 관한 사실들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적은 없다는 점을 들어 반론할지도 모르겠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근거 없는 전제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p> <p style="line-height:200%;font-size:12pt;"><span style="font-size:12pt;"> </span></p> <p> </p> <p style="line-height:200%;letter-spacing:0pt;font-size:12pt;"><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대중이나 입법자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한 정도 이상의 중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하는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에 처했어도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며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을 보면</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범죄냐 아니냐는 것은 결국 본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는 것을 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불우한 환경에서의 범죄라고 해도 범죄란 결국에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의 어떤 다른 불만족이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지극히 이기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정말 말 그대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라면 법은 이미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감경하거나 처벌을 면제하도록 정해져 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더군다나 어떤 궁박한 상황을 면하기 위한 범죄라면 몰라도 인명을 살상하는 것과 같은 흉악한 범죄에 대해 도대체 무슨 사회적 책임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그러한 흉악 범죄는 다른 어떠한 환경적 요인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그런 면이 설사 있다고 해도</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부인하는 심리상태가 주된 원인임이 명백하므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따라서 사회는 한 사람이 범죄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그 책임이 그에게 전적으로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인정함에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여전히 그와 같은 형벌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그러므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고려했음에도 여전히 그러한 형벌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p> <p style="line-height:200%;font-size:12pt;"><span style="font-size:12pt;"> </span></p> <p style="line-height:200%;"> <span style="font-size:16px;"><b>그들이 알아야 할 사실들</b></span> </p> <p style="line-height:200%;font-size:12pt;"><span style="font-size:12pt;"> </span></p> <p> </p> <p style="line-height:200%;letter-spacing:0pt;font-size:12pt;"><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이상의 논의를 통해 내가 짚어낸 사실은 다음과 같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대중의 법감정은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이고 판사들은 그와 달리 이성적으로 형량을 정한다는 생각은 실은 전혀 이성적 근거가 없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그러한 착각은 무지와 허영심의 발로일 뿐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왜냐하면 죄의 경중과 합당한 형벌을 정하는 문제에 관한 한 인간의 보편적 법감정 이외에 다른 어떤 이성적 근거라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p> <p style="line-height:200%;font-size:12pt;"><span style="font-size:12pt;"> </span></p> <p> </p> <p style="line-height:200%;letter-spacing:0pt;font-size:12pt;"><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나는 대중들과 달리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판사로서 한 범죄자의 인생을 고찰한 결과 범죄의 책임이 오직 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다소 관대한 처벌을 내린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는 판사는 본인의 생각과 달리 실제로는 자기 입장에 딱히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면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환경을 고려해도 여전히 극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보다 본인의 판단이 더 이성적이라고 생각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왜냐하면 죄와 죗값의 경중에 관한 판단에는 궁극적으로는 정의감 이외의 다른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p> <p style="line-height:200%;font-size:12pt;"><span style="font-size:12pt;"> </span></p> <p> </p> <p style="line-height:200%;letter-spacing:0pt;font-size:12pt;"><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김종훈 기자는 기사의 마지막 단락을 다음과 같이 썼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span></p> <p style="line-height:200%;font-size:12pt;"><span style="font-size:12pt;"> </span></p> <p> </p> <p style="line-height:200%;letter-spacing:0pt;font-size:12pt;"><i><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범죄자를 동정하자는 게 아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동정도 감정이고 판결을 오염시킬 수 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그저 판사가 법률과 이성에 따라 잘못한 만큼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릴 수 있게끔 배려하자는 이야기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판결을 비판하고 싶다면 논리와 이성으로 먼저 무장하자</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감정만 앞세운 비난은 분풀이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span></i></p> <p style="line-height:200%;letter-spacing:0pt;font-size:12pt;"><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p> <p style="line-height:200%;font-size:12pt;"><span lang="en-us" style="font-size:12pt;"></span></p> <p style="line-height:200%;letter-spacing:0pt;font-size:12pt;"><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감정이 판결을 오염시킨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의 궁극적 근거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물론 이 때의 감정은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하겠지만 말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어떤 형벌이 잘못한 만큼인지에 관해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그런 문제에 관한 한</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판사의 판단이 더 이성적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따라서 대중의 법감정을 한사코 거역하려는 판사의 태도는 허영심</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비뚤어진 엘리트 의식과 같은 어떤 비합리적 동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2pt;">.</span></p> <p> </p> <p> </p> <p> <span style="font-size:16px;"> </span> </p> <p> </p> <p> <span style="font-size:16px;"> </span> </p> <p> </p> <p> <span style="font-size:16px;"> </span> </p> <p> </p>
    출처 https://blog.naver.com/novushomo/22210667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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