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해서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선거에 공천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야당과 언론이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난 그런 입장에 도대체 무슨 논리와 명분이 있는지 모르겠다.

일단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떠나서 순수하게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봐도 그런 제도를 둬야 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찾을 수 없다. 귀책 사유가 있을 때 당이 공천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고 해서 개인의 범죄와 일탈을 예방할 수 있는가?

귀책사유가 되는 성범죄 같은 건 그런 무공천 제도가 아니더라도 형사처벌이라는 예방 제도가 이미 있다. 범죄가 발생한다면 그건 형사처벌과 정치적 사망선고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고를 친 당사자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무공천 제도를 둔다고 예방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논리가 아닐 수 없다. 혹여나 그런 무공천 제도를 만들어 두면 당에서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해서든 예방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어줍잖은 논리를 펴고 싶은가? 정말 그렇다면 그 필요한 예방 조치를 철저하게 하면 되는 것인데 뭐하러 쓸데없는 무공천 제도를 둔단 말인가?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은가? 무공천 제도가 아니라도 당사자는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귀책 정당의 공천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얼마든지 표로 심판할 수 있다. 불합리한 연좌제가 아니더라도 책임 추궁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이처럼 공공 이익이라는 관점에서조차 그런 제도가 필요한 아무런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반면에 그로 인해 불합리한, 정말 아무 의미도 명분도 없는 손해와 희생만 생길 뿐이다. 그 정당의 당원으로서 해당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출마 기회가 박탈된다. 이것은 한 개인에게는 막대한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나는 당연히 당원도 아니고 정치 관계자도 아니지만 그런 입장에서 봐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이런 것이 얼마나 큰 손해일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짐작이 간다. 물론 그로 인해 달성되는 무슨 공공의 이익이 있다면 개인이 불가피한 희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문제는 달성되는 공익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연좌제를 강요한다는 점이다.

유권자의 혼란과 표심 왜곡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다.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유로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마음에 없는 차선을 택하거나 기권을 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경우에 따라 투표율이 대폭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런 불합리한 사태를 감수해야 하는 것인가? 말했듯이 이런 혼란을 감수하면서 달성되는 공익 같은 건 전혀 없다.

정치는 애들 장난이 아니고 공천은 정치인들의 장난감이 아니다. 공천이라는 건 말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의 정당한 이해관계가 걸린 중차대한 공적인 절차인 것이다. 그것은 정당의 단순한 권리가 아니며 국민에 대한 약속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그런 중대한 의무를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이 내팽개쳐선 안 된다.

야당이야 그렇다 쳐도 한겨레를 비롯해 언론들의 비판 논조는 그런 점에서 참으로 한심하고 위선적인 것이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지식인이나 언론이 나처럼 바른말 하기는 어렵고 곤란한 일일 것이다. 논리적으로 불합리함을 지적해봤자 욕만 먹기 십상이다. 왜냐하면 정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언제나 혐오 정서, 반대 세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서에 편승해서 비판하는 건 손쉽게 대중의 반감에 영합해서 박수 받을 수 있는 쉬운 길이다. 욕먹으면서 바른 말하는 어려운 길 대신 손쉽게 박수 받을 수 있는 길을 택한 것이다. 한겨레신문이나 유인태 같은 부류들은 남을 준엄하게 꾸짖으며 도덕적인 척은 혼자 다 하고 있으나 알고 보면 그저 대중의 반감에 편승해서 자기 위신이나 세우려는 손쉽고 편한 길만 가려는 위선자들일 뿐이다. (위선이 아니라면 멍청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