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떠들썩 했던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이 있죠. 세 사람의 태권도 선수가 20대 초반의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해 살해한 사건입니다. 애초에 원인 제공도 가해자 측이었고 피해자를 끌고 나와 집단으로 폭행해 살해한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경악스러운 점은 그 잔혹함입니다. 이미 쓰러져 있는 사람의 머리를 축구공을 차듯 태권도 유단자가 힘껏 걷어찼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징역 9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동의를 부탁 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t0ZJqn

태권도 유단자 세 명이 한 사람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징역 9년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판결을 내리신 김선수 대법관과 성수제, 박상구 판사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엘리트이고, 본인들은 대중과 다른 지성인이라고 자부하실 테니 지성인다운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심과 상고심을 맡은 성수제, 김선수 씨는 형량의 부당성에 대한 호소를 경청하고도 그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징역 9년이라는 형량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는, 우선 누구보다 유족의 입장을 상상하면, 내가 유족의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내 아들이 꿈 많을 20대 초반의 창창한 나이에 비명횡사했습니다. 손을 베는 상처를 입는다고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내 자식입니다. 그런데 저항할 수 없는 압도적인 폭력 앞에 극도의 고통 속에 두려움에 떨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상상하기 싫지만 그럼에도 자식이 느꼈을 참혹한 고통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부모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풀릴 수 없는 한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판사는 그 죗값으로 9년을 살다 나오면 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누구라도 상상할 수 있을 부모의 심정은 이럴 것 같습니다. 9년 후 저들이 죗값을 다 치렀다면서 세상에 나올 때, 내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취직도 하고 연애도 해서 잘 하면 행복한 가정을 꾸렸을 텐데, 그런 내 아들은 세상에 없는데 저들은 이제는 다 끝난 일이라는 듯 세상에 나와 새 출발을 기약할 수 있다니! 나에게는 평생을 지고 가야 할 상처와 한이 남아있는데 9년 후에는 저들에게는 다 끝난 과거의 일일 수 있다니! 저는 이런 일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요, 우리가 이런 일을 용인해야만 하는 무슨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살인죄에 대해서 9년이라든가 10년 전후의 형량이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용인하기 힘든 심각한 문제가 뻔히 예상됩니다. 그 정도 형량은 사적인 정의 실현 욕구를 자극하기에 충분한 형량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더도 덜도 아니고 정말 딱 좋은 형량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내 가족을 죽였는데 10년도 안 산다고? 살인에 9년으로 충분하다면,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다! 나라면 내가 그놈 죽여 버리고 10년, 15년이라도 살겠다는 생각할 사람 많을 겁니다. 실제 그런 내용의 댓글이 백여 건이 넘는 찬성을 받은 것만 봐도 이것이 저 같은 성질 더러운 인간만의 상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식의 반발을 초래한다면 이건 명백히 정의 실현에 실패한 것이고 이건 사법제도 운영 수준으로서는 시쳇말로 막장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판결이 애들 장난이냐는 말이 나올 만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법제도의 존재 이유를 몰각시키는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법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판결을 통해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킴으로써 사회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납득은커녕 오히려 사적 보복에 대한 욕구만 자극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하지도 못할 테니 유족의 그런 입장 따위는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어디 할 테면 해봐라, 그러면 너한테는 종신형을 때려주겠다는 건가요? 치유는커녕 잔인한 2차, 3차 가해로 밖에 안 보이는, 그런 식의 판결을 내놓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유족의 심정 운운하는 식상한 레퍼토리에 대해서 누군가는 감정에 호소하는 비이성적인 태도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살인이 9년으로 충분한 이성적인 이유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분의 이성적인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비록 법률 지식은 부족하지만 저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으로서 알려 드릴게 있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어떤 행동이, 그것이 어느 정도나 나쁜 것인지, 그래서 어느 정도의 처벌이 적정한 것인지에 관한 한 그 판단의 궁극적 근거는 결국 사람의 감정일 수밖에 없으며 그 외에 달리 어떤 이성적 근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위 엘리트 집단이라는 판사들의 판결은 유독 사람들의 정의감과 동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한 상식과 정의감을 공유하는 것이 맞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본인들은 분명 자신의 지성에 대해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계실 테니, 자신이 내린 판결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청 드리며, 그렇지 못할 경우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 주실 것을 함께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관련 기사입니다.

https://blog.naver.com/prime201/222012642409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10115_0001307024

https://news.joins.com/article/24061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