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말이 많은 모양입니다. 사실 이 기관이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해서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이 뭔가를 들여다보면, 저들이 이런 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암튼 문제는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것을 '북한이 좋아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자유당 무리들의 뻔뻔함입니다.
지금 현행 법으로도 대공 수사는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검경에 공안 부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간첩을 잡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데, 국정원에서 대공수사 기능을 배제하는 것이 북한을 도와주는 행위라고 우기는 저들의 뻔뻔함은 역시 저들의 DNA인가 싶군요.
지금껏 국정원이 해 온 일들이 뭡니까? 대표적인 건 북한이 아니라 자국 국민을 상대로 댓글 공작 벌인 것들이지요. 실체적 진실로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만 봐도 저들의 주장은 참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유우성씨 사건에서 드러났듯, 저들은 간첩을 조작해 만들어 내는것이 오히려 그들의 주요 업무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뻘짓을 해 왔지요.
게다가, 어쩌면 자기들의 조직 보위를 위해서는 자기 조직 소속원들에게도 비인간적인 짓을 서슴지 않는다는 의혹까지도 든다는 것은 이 조직이 과연 이번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만 바꾸는 것으로 개혁이 될 것인가를 의심케 하기도 합니다. 10월 30일 시신으로 발견된 국정원 소속 변호사 정치호씨의 죽음에 대해 그 유족들은 장례마저 거부하며 진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일어났던 이른바 '마티즈 사건'을 생각해 봐도, 무엇이 확실하게 밝혀졌습니까? 그 유족들, 특히 사망자의 부친은 아직도 아들의 죽음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원래 정보기관이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하지 않고, 국가 안보가 아니라 자국민을 상대로 사찰, 악성댓글 달기 등을 주업무로 삼은 기관이라면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CIA나 영국의 MI5, MI6 처럼 정보 수집 및 해외 공작 전문기관으로 완전히 특화된 기관이 돼야 합니다. 지금 선진국의 정보기관 중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수사는 물론 검찰의 기소 단계에까지 국정원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입니까?
자유한국당은 진정 북한을 팔아서 사는 집단이 맞습니다. 불법사찰과 간첩조작, 댓글공작 따위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었던 정권 아래서 기득권을 누렸던 집단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국정원을 아예 해체하고 그 참에 그들을 정치에 관여하게 만든 이 '새누리당 집단'을 모조리 해체해 버리고 싶지만, 우리에겐 시스템이란 게 있고 현 정부는 그 프로세스를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저들이 해 왔던 짓들을 모두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망각하지 말고 다음 투표에 저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의 적폐청산, 그리고 재조산하,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는 입법부를 완전히 갈아엎음으로서 더욱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들 세력은 3기 민주정부의 발목을 무조건 잡으려 할 것입니다. 그들을 정치판에서 싹 치워버리는 방법, 우리의 기억과 적극적인 투표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시애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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