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핫 이슈인 비정규직에 대해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접근하는 방식과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의견이 무조건 옳다는 절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의 접근 방법 중의 하나로
관심있는 분과 공유하고 싶어 기~인 글을 씁니다.

1. 비정규직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매출이 항상 일정하면 인력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실제 현실세계는 매출이 변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인력도 당연히 변동됩니다.

일정정도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인력과,
인력의 필요에 따라 변동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따로 있습니다.

현재, 비정규직이 "악"으로 규정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인력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사용되는 사용자측의 횡포 때문일것입니다.

그렇다고, 비정규직을 모두 없애버리고,
모두 정규직화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결국, 불필요한 인력을 고용하게 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2.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악용하는것은 더 큰 "악"이지만 제도는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제도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처럼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정규직을 고용하는 것보다,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 더 비용이 낮게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사회를 개선해보겠다는 의식을 가지지 않은 기업가는
자연스럽게 비정규직을 활용하여 비용을 낮추고 싶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3. 비정규직의 단점은 근로자가, 장점은 사용자가 가지게 됩니다.

사용자측에서는 저비용이며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은 많은 장점이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낮은 임금에다 직업 안정성조차도 낮은 문제를 모두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4. 비정규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고임금의 비정규직은 불가능한가?

동일 업무, 동일 경력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법적으로 높여야합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은 임금을 30% 정도 더 높게 법적으로 보장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저비용이지만, 해고가 어려운 정규직 인원과
고비용이지만,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 인원에 대한 적정 비율을 고민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업안정성은 있지만, 비교적 낮은 임금인 정규직과
직업안정성은 없지만,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5. 선결과제.

-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높여야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원 적용)
 우선 비정규직의 최저 임금을 높이는 것은
 1) 사회적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비용이 높다는 인식을 파급시킬수 있습니다.
 2) 상대적으로 취약한 최저임금 직군의 근로자를 정규직화 시키게 됩니다.
    고비용의 비정규직을 이용하기보다는 현재 사용인원을 자연스럽게 정규직화시키는 것이
    사용자의 비용을 줄일수 있으므로, 정규직의 비중이 높아질것 입니다.

- 최대근로시간 제한 
 비정규직의 임금을 올리게 되면,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기존 정규직 인원의 가동률을 높여
 최대한 저비용 구조로 운영하고 싶어질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을 적절하게 조절하려면, 법적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외 수당을 50% 정도 추가하게 하고
 또, 예를들어 법적 최대 근로시간 60시간 정도를 잡고
 추가되는 근로시간은 무조건 불법화시키면 조절할 수 있겠지요.

 실제 독일의 경우, 최대근로시간 40시간. 합의하에 50%까지 추가 가능..
 그러나, 1년이내 원래대로 복구시켜야함.
 즉, 6개월동안 주당 60시간을 업무를 했다면, 나머지 6개월동안은 주당 20시간밖에 일을 못합니다.
 그 이상을 불법이지요.
 이 상황에서는 사용자는 평균 근로시간 주당 40 시간 + 6개월간 시간외 수당까지 지불해야합니다.
 
- 동일 업무, 동일 경력의표준 임금 체계...
이 부분이 제가 제안하는 정책의 가장 어려운점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합의가 더 어렵겠지요..

그동안 혼자 고민해보던 생각을 공유하는 의미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의견, 질문, 평가, 비판 다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