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백년 칼럼] 사드 배치 정책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2017.06.05 08:32:17

사드를 저지하는 것이 한국의 주권을 지키는 것이고, 사드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들의 일상을 위한 것이고, 사드를 철수시키는 것이 한국의 미래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안보 보좌진들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과 행보는 매우 걱정스럽다.  문제를 너무 안이하고 단편적으로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방부의 보고 과정에서 4기 발사대의 한국내 반입을 고의로 누락한 사건을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항명 사건으로 판단하고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명했을 때만 해도 상당수의 국민들은 사드 배치의 전반적인 조사를 통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속시원하게 해줄 중대한 조치가 나오기를 내심 기대하였다.  

그러나 국방 예산권을 쥐고 있다는 미국의 일개 상원의원의 청와대 면담 이후 전반적인 흐름이 변했고, 조사의 범위를 보고 누락의 과정과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 실무적인 주제로 제한하면서, 결국 시간을 끌어 국민의 여론을 잠재우며 사드 배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품게 한다. 

발사대 4기의 반입에 대한 보고 누락과 배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당연히 실무적 과정으로 조사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드 배치의 핵심적인 문제는 중국과 북한을 향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에 한국을 일방적으로 편입시키고 있는지 여부와 앞으로 전개되는 미일 합체적 군사동맹체계에 한국을 하위적 동반자로서 종속시키고 있는지 여부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살펴보면서 자주국방과 주권외교라는 관점에서 당당한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필요하다면 국민적인 동의를 구해야 한다. 매우 중차대한 국가적, 역사적 아젠다로 다루어야만 한다.  

내용의 격이 다른 이야기이지만,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몇 개월 전에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결정한 파리기후협약 가입의 백지화와 함께, 이를 시행할 집행 기구를 돕기 위해 승인했던 수 조원의 지원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미국의 일부 산업계의 이해를 해치고 자신의 정치적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그 설명으로 내세웠다. 

촛불시민혁명 덕분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매국적 행위와 부패 혐의 그리고 불법적인 추진 등의 의혹을 주권적 조치를 통해 낱낱이 밝히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정부만도 못한 치졸한 허수아비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선택한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을 구실로, 문재인 정부 역시 과거 정권이 잘못 내린 결정을 파기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번 필자의 칼럼 '사드를 둘러싼 의혹과 거짓말'에서 밝힌 내용에 이어서 지난 몇 년간 벌어졌던 벌어졌던 참으로 희한한 소문과 사건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본다.

첫 번째는 박근혜 정권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관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2016년 중반까지만 해도 사드 배치에 대하여 미국에서 검토를 요청받은 바도 없고 미국과 협의한 바도 없고 더욱이 이를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반복하여 공언하여 왔다. 그러나 몰래 진행됐던 사드 배치 논의는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미국이 한국 정부에 줄기차게 MD의 참여를 강요하여온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MD 참여는 동아시아 정세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일대의 사건이기에 양대 정권에서는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미루어 온 사안이기도 했다. 그런데 갑자기 7월에 들어오면서 MD 편입을 상징하는 사드 배치를 기습적으로 발표한다. 더구나 사드 배치를 발표하면서도 이는 결코 미국의 MD에 편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너무나 가증스런 거짓말을 뻔뻔하게 해댄다. 연세대 최종건 교수는 사드를 배치하면서 MD에 편입되지 않는다고 강변하는 것은 마치 최신형 갤럭시 S8을 구입하면서 온라인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식의 상식 이하의 발언이라고 일축한다. 

앞선 칼럼에서도 암시하였듯 사실상 한국의 미국 MD 편입은 박근혜 정권이 2014년에 전작권의 무기 연기를 요청하면서 이미 양해각서라는 형식으로 가서명하여 이루어졌고, MD 프로그램의 첨병 역할을 하는 사드 배치의 최적지가, 사드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사에 의해 바로 현재의 성주 지역로 선정되였다는 소문이 항간에 돌기 시작하였다. 성주 지역이 최적지인 까닭은 이미 두 군데 X-band 레이더가 설치된 일본 본토 및 오키나와 지역과 삼각법을 형성하는 가장 이상적인 지역이라는 설명까지 붙어 다닌다.  

두 번째는 일본의 아베 정권 하에서 벌어지는 해괴한 사건들이다.

지난 5월 27일자 <파이낸셜타임즈>의 고정 칼럼인 '노트북'에서는 담당 필자가 지인인 일본 여성을 만난 경험을 적고 있다. 일본 사회의 오피니언 그룹에 속하는 대화 상대인 일본 여성이 자신은 항상 방사선에 대비하는 알약을 가지고 다닌다는 고백을 했을 때, 이를 황당하다고 생각한 필자는 당연히 몇 년 전 발생한 비극적 사건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 때문일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일본 여성의 답변은 북한의 핵공격을 대비하여 상비하고 다닌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을 다녀온 사람들이라면 일본의 분위기를 느꼈을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정보가 입수되면 신간센의 운행을 중단하고, 거리의 시민들에게 방공호로 대피하라는 훈련 방송을 한다, 각 가정마다 대피 장소를 마련하도록 강권하고 있으며, 당연히 대부분 시민들은 핵공격에 대비한 비상식량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아베 정권은 정말로 북한이 일본에 대해 선제적으로 핵공격을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일까? 필자의 대답은 이러하다. 간교한 아베는 북핵 실험을 구실로 전 일본인들에게 전쟁의 위험을 과장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하여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소위 정상국가라는 미명하에 군사대국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들어서는 일본의 비판적인 지식인들과 언론의 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마치 과거 '치안유지법'을 연상하게 하는 '공모죄' 법안을 발의하여 의회의 심의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미일합체적 군사 동맹을 수치로 느껴오던 일본 사회가 중국이 굴기하면서, 아베 정권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오히려 주도해 나가고 있는 형국이다. MD 체계의 핵심인 요격미사일을 미국의 지원 하에 일본이 주도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으며 레이저 광선을 이용하는 가공할 미래의 무기를 구상하고 있다 한다.  

아베 정권이 온 일본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 놓으면서까지 실시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대비가 아니다. 미국과 연합하여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준비하는 과정일 것으로 추측된다. 즉 선제 공격후 예상되는 북한의 보복 공격에 대한 예비 훈련인 셈이다. 더 나가서는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봉쇄하면서 옛 대동아 공영권의 추억을 되살리려 하는지도 모른다.

세 번째는 중국의 대응과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에 관한 것이다.

중국이 경제대국을 넘어서 군사대국화하고, 국제 정치에서도 미국을 압도하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미국이 중국에게 상당한 군사적 실력 행사를 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중국의 지도부는 항상 긴장하고 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 않은 남중국해의 어느 지점에서 미국과 국지전적인 군사 대결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당연히 북한의 핵무장이 가장 위험한 이슈 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된다는 것은 우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 공격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무엇보다 사드와 함께 배치되는 X-band 레이더의 기능이 중국의 군사 전략을 탐색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선발적 조치라고 파악한다.

중국은 핵전략에 관한 한, 그 동안 매우 절제하는 방어적 방식을 취하여 왔다. 미국이 핵탄두를 7000여 기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반하여, 300여 기 수준으로 제한하여 상대방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보복 공격력을 보유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로써 전쟁을 억제하는데 주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동풍(둥펑) 3호라고 불리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2000~3000킬로미터 안에 있는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면서 중국에 접근하는 미군의 주요 군사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미일합체적 군사력 증강에 이어 한국에서 추진되는 사드 배치는 명백히 중국의 봉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중국은 북핵에 대해서 '강고한 반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에,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층 강한 표현인 '심각한 불만과 강고한 반대'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더구나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여러 번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주도적으로 수용한 점에 대해 매우 분노하였으리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최근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대국답지 못하고,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은커녕 한국 내 반중 감정까지 야기하면서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는 경제 보복 조치를 통해서 한국 정부에게 사드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는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본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제재의 수위는 상당한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사드를 철수하지 않는 한, 중국 정부의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계속될 수 밖에 없으며, 중국 인민들에게는 한국이 적성 협력국이라는 이미지를 지니게 함으로써 한국 상품의 중국 시장 접근에 큰 한계로 작동하게 할 것임이 분명하다.  

한편 중국은 제한적 방어 개념의 핵전략에서 공세적 주도 개념으로 전환하여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동풍 4호를 실전 배치하고 향후 수천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동아시아의 핵전쟁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가 탄핵되어 권력이 공백인 상태였다면, 동아시아 군사 전략의 일대 변화를 가져오는 사드 배치는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되는 사안이었다. 수구 세력의 일부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해 기존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준하여 미군이 배치를 결정하면 한국 정부가 이를 수용하고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철저하게 잘못된 주장이고 자해적 발상이다. 우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준한다 하더라도 국내법상의 절차와 과정을 당당하게 거쳐야 한다. 대통령이 공석인 가운데 긴박한 유사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배치를 강행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매국적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위에서 누누이 설명하였듯 사드 배치가 단순히 군사기술적인 사안이 아니는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의 군사전략적 균형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오면서 지정학적 조건에 일대의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서 국가 주권적 행위가 개입되어야만 하는 사안이다. 반드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 주권적, 통치적 판단이 이루어 질 때까지 진행을 보류했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일정이었던 2017년 말 배치 계획을 앞당겨 마치 도둑고양이가 생선을 훔치는 듯 지난 3월 한미군사훈련 과정 중에 일방적으로 한국 땅에 반입을 시켰다. 차기 정권이 혹시나 무효화시킬지 염려한 나머지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4월 말에 군사 작전을 실시하듯 성주에 배치를 감행하였다. 이 당시 성주군민들을 적군처럼 상대했다. 

미국내 의회 보수파와 펜타곤 그리고 로마시대의 총독부를 자처하는 미 태평양사령부의 의도는 명백하다. 첫째는 한국은 군사적으로 미국의 속국이라는 메시지이다. 둘째는 새로 등장하는 개혁 정부를 미국의 입맛대로 길들이겠다는 신호인 셈이다. 셋째는 미국과 핵심 동맹인 일본의 이익을 위해 한국은 희생시킬 수 있다는 천명이다.

이제 새로이 들어 선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둘러 싼 현안에 대해서 취해야 하는 방향은 분명하다.단순히 절차와 과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핵심과 본질에 다가서야 한다.

우선,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배경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만의 하나, 미국과 맺은 MD 편입의 가서명이 근거라면, 새로운 정부에게 인수인계되지 않은 가서명은 무효임을 선언하고 자주 국방의 기초 위에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MD에 편입해서는 절대로 아니 되며 반드시 자주적인 미사일 방어체계(KAMD)로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MD에 비밀리에 가서명을 추진한 모든 인사들을 밝혀내고 처단해야 한다.

대통령이 탄핵되어 대행인 체제에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진행한 경위를 밝히고 이를 추진한 행위자들을 밝혀내야 한다.

더 나가서 이를 기화로 50년이 넘은 미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재협상을 시작해야 하며, 전작권을 시급히 반환받아 자주 국방, 주권 외교의 위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기초를 분명히 하되, 서로의 이해가 명백히 충돌하는 한미일 군사 동맹은 재고되어야 한다.

사드 배치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주권 국가로서 분명하고 단호할 때만이 한미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면서 양국 모두에게 진정한 우방과 동맹으로서 굳건한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한미협력 관계 속에서만이 서로 역할을 분담해 가면서 북핵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이로써 한반도,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 가능해 진다.

한국은 이제 50년 전의 나라가 아니다. 세계인들이 우러러 보는 촛불 혁명의 이름으로 미국의 잘못을 지적하고 함께 인류의 미래를 열어갈 선도 국가들의 깃발이다.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은 주권자전국회의 사드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