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파트 폐지공약이 물건너가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 시기 그리고 지금 이시간에도 음지에서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국정원의 온갖 헌법파괴적
행위와 범법행위를 목도하고, 피부로 느끼고있는 민주시민들은 문재인정부가 신속히 국정원을 폐지하고,
별도의 해외정보처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기를 바래왔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해체해야할 국정원의 장에 뜬금없이 서훈씨를 후보자로 내세우는 결정을 내려
민주시민들의 실망을 산 바 있다.
국정원 국내파트가 폐지되면 국정원은 해체되고 해외정보처가 신설된다.
문재인대통령이 내세운 서훈씨가 대북 입장에 상당한 유연성과 남북협력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빚좋은 개살구 격의, 국정원에 대한 "개혁"따위로는 국정원의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헌법파괴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국정원장 후보자 서훈은 알아야한다.
서훈은 문대통령의 공약인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폐지나 대공수사권 폐지 공약을 "국내 정치와
관련된 정보수집 및 정치관여 행위의 금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거나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에
대한 일부 우려가 제기"된다는 수준으로 격하시켜 문대통령의 공약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
국정원은 하루 이틀 지탄의 대상이 되어온 것이 아니다.
국정원은 아예 대놓고 헌법파괴행위를 일삼아왔다.
이런 국정원을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손을 본다는 것은 국정원 것들의 습성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눈 감을려는 적폐세력 존치 의도에 다름아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국정원의 불법행위로 고통을 겪고 있는 무고한 분들이 부지기수다.
국정원 것들이 우리 헌법을 안중에나 두고 있을 것 같나. 택도 없는 소리다.
국정원은 반드시 해체되어야한다.
문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국정원 해체작업을 착수했어야 했다.
서훈씨나 김병기의원 같은, 기존에 국정원에 근무했던 이들의 경우 이땅의 최대 적폐인 국정원 해체
적임자가 아니다.
지금까지 그 얼마나 많은 민주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국정원의 헌법파괴행위를 고발하고, 그 해체를
요구해왔던가.
문대통령 자신도 탄핵국면에서 헌재까지 사찰한 국정원의 행태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하지 않았던가.
문재인대통령의 국정원 국내파트 해체 공약을 단지 국정원의 정치개입 금지로 이해한다는 것은
서훈씨의 아전인수인지, 아니면 문대통령의 입장변화인지를 밝혀야 한다.
국정원은 정치개입을 통해서 정치인들을 상대로도 헌법파괴행위를 일삼았던 집단이다.
그런 것들이 그보다 무력할 수 있는 일반서민들을 상대로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지 않을 것 같나.
국정원은 국정원법이나 국가보안법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도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극악한
불법행위를 자행해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자행하고 있는 헌법파괴집단이다.
이런 헌법파괴집단을 존치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 헌법파괴집단인 국정원 것들과 마인드를 같이 했을 기무사와 경찰 관련계통 것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원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촛불시민들이 탄생시킨 대통령이다.
촛불시민들의 목소리에 기울일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란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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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 제한적 유지.. 문 대통령 "전면 폐지"와 온도차
2017.05.28. 23:56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29일 인사청문회
"대통령 공약은 정치 관여 금지로 이해"
"국정원 대공방첩기능 국가 안보에 중요"
전문가 "정치개입 근절 방안 밝혀야"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제한적으로’ 잔존시키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핵심 공약인 국내정보 수집 업무 ‘전면’ 폐지와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실제 국정원장이 되면 어떤 내용과 방향으로 국정원을 개혁해나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집을 통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서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그는 28일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폐지는 국내 정치와 관련된 정보수집 및 정치관여 행위의
금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국내 정치와 관련되지 않은 국내정보 수집은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서 후보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관해서도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에 대한 일부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수사권 운용
실태 및 통제 장치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북한 간첩들이 해외를 거쳐 신분을 세탁해
국내로 들어오고, 활동 양상도 첨단화하고 있어 국정원의 대공 방첩기능은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의 이런 신중한 태도는 국내정보와 대북·해외 정보를 엄격하게 분리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서 북한학을 가르치는 한 교수는 “‘객관적인 정보 수집과 판단’이라는 국정원 본연의 기능에 집중해야 하지만, 정보의
특성상 국내·국외 정보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지점은 실재한다”고 말했다. 이런 지점 때문에 일부에서는 국내정보 수집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수사권·국내정보 수집 폐지’를 국정원 개혁의 핵심으로 언급한 문 대통령의 공약과 시각차가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서훈 후보자가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 폐지를 반대한다면, 폐지하지 않고서
선거와 정치개입 근절 방안이 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정원의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권한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1항에 따라,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등)를 수집 및 작성·배포할 수 있게 돼 있다.
국정원은 이 권한을 빌미로 국내 정치에 개입해 왔다.
국정원 개혁을 요구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폐지한 뒤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경찰에 넘기거나
국내정보만을 다루는 정보기관을 별도로 설립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서 후보자는 국정원의 국내외 업무를 분리하자는
이런 방안에 “테러·국제범죄·산업스파이·사이버 공격 등 국가안보 위협에 국내외 구분이 없는 현재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국내와
해외 기능을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또 문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낸 ‘테러방지법’에 대해 “대테러 활동의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져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서 후보자는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한 말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정보 수집에 따른 기본권 침해 소지를 우려한 것”이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정보 수집은 사실상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고 그 이유를 덧붙였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19대 국회 때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통과됐는데,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등 격렬하게 반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