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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21627451 [재계, 문 정부 정책 30개 반박할 자료 만들어 놨다]
결론적으로 1970년대 이후, 경제규모는 커져가는데 화이트컬러, 블루컬러 노동자들의 실소득은 성장하는 규모와 비교하면 형편없이 제한되고 그 자본이 모두 금융그룹, 거대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가 일부 주주들의 부를 편중시키는 지금의 세계가 되었죠.
이걸 두고 지난 미국 대선의 민주당 경선주자였던 버니 샌더스는 이런 정의를 내린 적 있습니다.
"망하면 안될 정도로 거대한 자본은 애초부터 가능해선 안되는 것이다."
이 말은 온갖 금융상품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논리 프로세스로 세탁되고 몸집이 커지고 분배구조가 왜곡되는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미국발로 시작해 전세계를 휩쓴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금융그룹을 감사한 결과는 충분히 경악스러웠어요.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그룹 내부 누구도 자금이 투입되어 수익을 발생시키고 배분하는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죠. 설명 불가능한 자본. 다만, 누구나 그게 폭탄이라는 건 인지한 상태에서도 계속 위기를 누적시키고 키워왔다는 고백.
그런 위기를 겪고도 아직 월가는 반성하지 않은 건 물론, 일부 청산을 통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훌륭하게 소화했을 뿐 금융의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버니 샌더스가 지적한 건 바로 이런 현상을 한줄로 압축한거죠. 개인적으로는 매우 예술적인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DJ 정부 때 도입을 얘기하고 정책기조로 삼았다는 신자유주의는 사실 월가처럼 과격한 금융자본에 대한 자유주의는 아니었어요. 금리가 높고 부동산에 몰리는 자본을 어떻게 하면 기업의 자금으로 더 잘 활용하고 실질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경제성장 모델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제한적으로 도입한 것이었다 생각합니다. 물론 즉위 당시에는 IMF 금융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인게 맞기도 했었구요.
지금 은행이나 금융계에서 주장하는 금융권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바로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과 판매를 실적으로 잡아 실물부분에서 들어온 자본이 더 거대한 금융자본으로 거듭나도록 직원들을 독려하고 평가하겠다는 말을 하는겁니다.
금융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등으로 나누지요. 공공 서비스적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며 공공재처럼 투명하게 관리되고 흐름이 파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과연봉제 도입, 금산분리 완화, 금융규제 개혁을 요구한다는 건.... 금융시장의 상품을 그냥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만들어 유통해 월가처럼 진화하도록 놔두라는 말이 됩니다.
망해선 안될 공고한 자본그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삼성 망하면 된다 안된다 툭하면 논쟁됩니다만, 그런 삼성같은 거대한 자본그룹이 정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더 풀고 직원들을 푸쉬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말입니다.
그걸 그럴듯한 말로 포장한게 규제프리존이고, MB가 그렸던 이상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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