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2"><br></font></div> <div><span style="line-height:1.5;"><font size="2">문재인정부의 국정원장 후보자인 서훈씨가 국내파트 존치 입장을 밝혀 문대통령의 공약인 </font></span></div> <div> <div><font size="2">국내파트 폐지공약이 물건너가는 것처럼 보인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지난 시기 그리고 지금 이시간에도 음지에서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국정원의 온갖 헌법파괴적 </font></div> <div><font size="2">행위와 범법행위를 목도하고, 피부로 느끼고있는 민주시민들은 문재인정부가 신속히 국정원을 폐지하고, </font></div> <div><font size="2">별도의 해외정보처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기를 바래왔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하지만 문재인정부는 해체해야할 국정원의 장에 뜬금없이 서훈씨를 후보자로 내세우는 결정을 내려 </font></div> <div><font size="2">민주시민들의 실망을 산 바 있다. </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국정원 국내파트가 폐지되면 국정원은 해체되고 해외정보처가 신설된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문재인대통령이 내세운 서훈씨가 대북 입장에 상당한 유연성과 남북협력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font></div> <div><font size="2">빚좋은 개살구 격의, 국정원에 대한 "개혁"따위로는 국정원의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헌법파괴행위를 </font></div> <div><font size="2">막을 수 없다는 것을 국정원장 후보자 서훈은 알아야한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서훈은 문대통령의 공약인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폐지나 대공수사권 폐지 공약을 "국내 정치와 </font></div> <div><font size="2">관련된 정보수집 및 정치관여 행위의 금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거나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에 </font></div> <div><font size="2">대한 일부 우려가 제기"된다는 수준으로 격하시켜 문대통령의 공약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국정원은 하루 이틀 지탄의 대상이 되어온 것이 아니다. </font></div> <div><font size="2">국정원은 아예 대놓고 헌법파괴행위를 일삼아왔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이런 국정원을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손을 본다는 것은 국정원 것들의 습성을 모르거나, </font></div> <div><font size="2">알면서도 </font><span style="font-size:small;line-height:1.5;">눈 감을려는 적폐세력 존치 의도에 다름아니다.</span></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지금 이시간에도 국정원의 불법행위로 고통을 겪고 있는 무고한 분들이 부지기수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국정원 것들이 우리 헌법을 안중에나 두고 있을 것 같나. 택도 없는 소리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국정원은 반드시 해체되어야한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문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국정원 해체작업을 착수했어야 했다. </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서훈씨나 김병기의원 같은, 기존에 국정원에 근무했던 이들의 경우 이땅의 최대 적폐인 국정원 해체</font></div> <div><font size="2">적임자가 아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지금까지 그 얼마나 많은 민주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국정원의 헌법파괴행위를 고발하고, 그 해체를 </font></div> <div><font size="2">요구해왔던가. </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문대통령 자신도 탄핵국면에서 헌재까지 사찰한 국정원의 행태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하지 않았던가.</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문재인대통령의 국정원 국내파트 해체 공약을 단지 국정원의 정치개입 금지로 이해한다는 것은 </font></div> <div><font size="2">서훈씨의 아전인수인지, 아니면 문대통령의 입장변화인지를 밝혀야 한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국정원은 정치개입을 통해서 정치인들을 상대로도 헌법파괴행위를 일삼았던 집단이다. </font></div> <div><font size="2">그런 것들이 그보다 무력할 수 있는 일반서민들을 상대로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지 않을 것 같나.</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국정원은 국정원법이나 국가보안법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도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극악한</font></div> <div><font size="2">불법행위를 자행해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자행하고 있는 헌법파괴집단이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이런 헌법파괴집단을 존치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그리고 이 헌법파괴집단인 국정원 것들과 마인드를 같이 했을 기무사와 경찰 관련계통 것들의 </font></div> <div><font size="2">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원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문재인대통령은 촛불시민들이 탄생시킨 대통령이다. </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촛불시민들의 목소리에 기울일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란 소리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br></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                  ----------------------</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 제한적 유지.. 문 대통령 "전면 폐지"와 온도차</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2017.05.28. 23:56 </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29일 인사청문회</font></div> <div><font size="2">"대통령 공약은 정치 관여 금지로 이해"</font></div> <div><font size="2">"국정원 대공방첩기능 국가 안보에 중요"</font></div> <div><font size="2">전문가 "정치개입 근절 방안 밝혀야"</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제한적으로’ 잔존시키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놔 </font></div> <div><font size="2">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핵심 공약인 국내정보 수집 업무 ‘전면’ 폐지와 배치되는 </font></div> <div><font size="2">내용이어서, 실제 국정원장이 되면 어떤 내용과 방향으로 국정원을 개혁해나갈지 주목된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집을 통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font></div> <div><font size="2">약속했다. 그러나 서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그는 28일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에 </font></div> <div><font size="2">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폐지는 국내 정치와 관련된 정보수집 및 정치관여 행위의 </font></div> <div><font size="2">금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국내 정치와 관련되지 않은 국내정보 수집은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font></div> <div><font size="2">의미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서 후보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관해서도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font></div> <div><font size="2">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에 대한 일부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수사권 운용 </font></div> <div><font size="2">실태 및 통제 장치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북한 간첩들이 해외를 거쳐 신분을 세탁해 </font></div> <div><font size="2">국내로 들어오고, 활동 양상도 첨단화하고 있어 국정원의 대공 방첩기능은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서 후보자의 이런 신중한 태도는 국내정보와 대북·해외 정보를 엄격하게 분리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font></div> <div><font size="2">대학에서 북한학을 가르치는 한 교수는 “‘객관적인 정보 수집과 판단’이라는 국정원 본연의 기능에 집중해야 하지만, 정보의 </font></div> <div><font size="2">특성상 국내·국외 정보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지점은 실재한다”고 말했다. 이런 지점 때문에 일부에서는 국내정보 수집을 전면 </font></div> <div><font size="2">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펴왔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그러나 ‘수사권·국내정보 수집 폐지’를 국정원 개혁의 핵심으로 언급한 문 대통령의 공약과 시각차가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font></div> <div><font size="2">나오고 있다. </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서훈 후보자가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 폐지를 반대한다면, 폐지하지 않고서 </font></div> <div><font size="2">선거와 정치개입 근절 방안이 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정원의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권한은 </font></div> <div><font size="2">국가정보원법 제3조 1항에 따라,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등)를 수집 및 작성·배포할 수 있게 돼 있다. </font></div> <div><font size="2">국정원은 이 권한을 빌미로 국내 정치에 개입해 왔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국정원 개혁을 요구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폐지한 뒤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경찰에 넘기거나 </font></div> <div><font size="2">국내정보만을 다루는 정보기관을 별도로 설립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서 후보자는 국정원의 국내외 업무를 분리하자는 </font></div> <div><font size="2">이런 방안에 “테러·국제범죄·산업스파이·사이버 공격 등 국가안보 위협에 국내외 구분이 없는 현재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국내와 </font></div> <div><font size="2">해외 기능을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서 후보자는 또 문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낸 ‘테러방지법’에 대해 “대테러 활동의 체계적인 </font></div> <div><font size="2">업무 수행이 가능해져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서 후보자는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font></div> <div><font size="2">한 말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정보 수집에 따른 기본권 침해 소지를 우려한 것”이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font></div> <div><font size="2">정보 수집은 사실상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고 그 이유를 덧붙였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19대 국회 때 정의화 국회의장이 </font></div> <div><font size="2">직권상정해 통과됐는데,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등 격렬하게 반발한 바 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v.media.daum.net/v/20170528235603449" target="_blank"><font size="2">http://v.media.daum.net/v/20170528235603449</font></a></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div></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