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취미 커뮤니티에 올라온, 여러가지 의미로 보기 드문 글이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작성자님께 동의를 구하고 올립니다.
길지 않은 분량의 글에,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유기적으로 설득력 있게 잘 설명해 주신 글이라 여겨 퍼오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어 주셨으면, 주변을 설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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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토론이 가능한 A-B-C 논법으로 글을 쓰고싶지만 시간도 없고, 한국 사회의 문제가 한 방향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파악이 어려워서 두서없이 써봅니다.ㅎ 제목에 두 분의 닉네임을 언급한 것은 태클의 의미가 아니라 두 분의 글과 댓글을 보고 제 생각을 써보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 사회의 병폐, 오래된 문제점은 다음으로 들 수 있습니다.(이 것 외에 무수히 더 많지만)
- 부동산 문제(최저임금과 청장년 평균 임근 수준으로는 30년 가까이 한 푼도 안쓰고 급여를 저축해야 구입가능한 매매가, 그에 비해 고공행진을 하는 전월세)
- 사교육 문제(영유아기부터 영어유치원, 영재교육센터 등을 보내고, 초중고등학교 때 왠만큼의 학원을 돌리려면 기 백만원은 우습게 들어감)
- 노동 문제(크게 비정규직 문제와 최저임금 문제로 나눌 수 있음)
- 저출산 문제(혼인 연령이 급속히 올라가고, 첫출산 연령도 그만큼 높아짐, 노산의 여부를 떠나 경제적인 문제로 출산을 또는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이 급격히 증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열거한 문제들은 각각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얽히고 섥힌 실타래처럼 악순환으로 물리고 물린 문제들입니다.
먼저 부동산 문제로 부터 시작해봅시다.
부동산 업계에 강남 불패라는 말이 생겨난 것처럼 상가지구, 거주지구를 통틀어서 대한민국 부동산 매매가를 이끌어가는 것은 강남입니다.(물론 연예인/대기업 총수가 사는 강북 일부 동의 경우 강남 저리가라이지만 좀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부동산 영향을 보았을때 강남이 메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강남의 땅값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뛰게 된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박정희 시절의 정부 주도의 부동산 개발, 그 틈을 탄 재벌과 큰 손들의 부동산 띄우기, 투기 등이 시발점이지만, 90년대 중후반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에서 볼 때 강남집값의 가장 큰 원인은 학군입니다. 그 유명한 8학군이죠.
단지 지하철이 잘 발달해서, 쇼핑과 문화거리가 발달해서가 아닌, 우리 아이를 일류 명문대에 보내줄 수 있는 명문고등학교와 명문(?)입시학원이 밀집한 강남으로 이사가는 것이 학부모들에게 최우선 목표가 되었고 그로 인해 비정상적인 부동산 수요로 인해 강남 집값이 뛰게 되었죠. 비슷한 예로 이미 20~30년 된 오래된 목동 아파트 단지의 집값이 강남 다음으로 비싼 이유도 '8학군 다음 7학군'이라는 말처럼 강서, 양천의 7학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름 명문고등학교라는 학교들이 목동에 자리잡고 있고요.
이처럼 부동산 문제는 교육 문제, 특히 사교육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럼 우리나라 학부모가 왜 그렇게 교육 특히 사교육에 집중하게 되었는가. 한국의 부모들이 타국에 비해 자식사랑이 특출나서가 아닙니다.
***님 글의 내용처럼 한국사회에서는 대학 졸업이 없으면 고졸로 살아가게 되는 현실은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졸로 사는 삶이 인생 자체를 포기하게 될만큼 저주스러운 삶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만으로도 적당히 반지하집 골라 다니면 방 한 칸 마련할 수 있고, 가끔 햄버거, 피자, 치킨도 사먹고 분기마다 영화도 한 번은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인생이 한국에서 행복한 삶이라고 추천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 학부모들은 목숨을 걸고 자식의 인생을 위해 영유아 때는 영어유치원, 초등학교 때는 선행 학습, 중고등학교 때는 이미 대학 수준의 국영수 학원, 과외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에 그것도 좋은 명문대학에 들어가야 조금이라도 자식에게 한국사회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게 들어간 대학교의 등록금은 이제 한 학기 500만원을 훌쩍 넘어버렸고, 그나마 경제적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부모도 4년제 기준 4억이 넘는 돈을 다시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해야하며, 그나마 그런 부모도 없는 학생들은 4억의 빚을 학자금 대출로 지고 사회로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나온 고졸, 대졸 청년들이 맞딱드리는 것은 바로 취업 문제, 노동 문제입니다.
지금의 청년들이 취업에 목을 매는 이유는 그들의 노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들의 자질과 능력이 딸리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애초에 10명의 일자리에 1000명, 2000명이 지원하니, 남은 990명, 1990명의 지원자는 그들의 능력과 스펙에 상관없이 낙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어렵게 취업해 들어간다해도 비현실적인 최저임금의 수준에 시달리고, 비정상적인 근무환경(밤10시, 11시까지의 초과근무가 당연한, 그나마 시간외 수당을 챙겨주면 감사한)에 시달리고,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되면 고용불안의 걱정에 또 시달립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처음 야기한 사람을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많이 알고계신데, 한국에서 비정규직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1996년 김영삼 정부 때 당시 신한국당(이후 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이어짐)이 1996년 12월 26일 새벽 6시 그 유명한 '노동법 날치기 표결'로 도입되었습니다. 그 이후 김대중 정권에 들어서 비정규직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그에 적절한 대응을 못한 김대중 정권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지만, 그 시작은 현 자유한국당의 고조할아버지의 신한국당이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저임금, 비정규직, 고용불안으로 일반 대다수 서민들의 경제적 활동, 환경이 불확실해지자 나온 결과가 3포세대입니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당연한 결과로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OECD국가 최저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아무리 다자녀 지원정책으로 출산시 200만원, 300만원 지원금을 안겨주는 복지정책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애초에 왜 출산을 포기하는 가에 대한 원인분석 조차도 없이 졸속행정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에 누가 애를 2, 3씩 낳을 수 있겠습니까. 나 조차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자식에게 마저 그런 삶을 넘겨줄 수 없다는, 희망을 잃은 청년세대의 어쩔 수 없는 포기인 것이죠.
이렇듯 위의 문제들은 모두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맞물려있는 한국 사회의 병폐입니다.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내시는 ㅁㅁㅁ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자영업자의 피폐한 삶,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마저 무너져 내린다는 그 불만은, 같은 서민인 피고용인 알바들에게 내실 것이 아니라,
서민들끼리 제 살 깎아먹기 악다구니를 하게 만든 정부와 과거 보수정당에게 쏟아내셔야 합니다.
자영업자가 숱하게 생기고 또 망하는 악순환을 만든 원인은 알바들의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서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피자, 치킨도 사먹기 힘들만큼 급여수준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언제 정리해고될지 몰라 과일 하나 못사먹고, 여행 한 번 가기 힘들게 만든 고용주들,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핀 정부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셔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문제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조삼모사입니다.
당장 낮은 최저임금이 자영업자 입장에는 부담을 덜게 되는 것 같지만, 그 낮은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고용불안이 하위 90%의 대다수 국민, 서민들의 지갑을 닫게 만들고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게 만들었고, 그 때문에 알바 한 명 안쓰고 사장님과 그 가족이 죽도록 노동을 해도 결국 몇 달을 못버티고 망하게 만든 원인이 되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과 비정규직을 없애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결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아니며
경기가 살아나고 일반 서민들의 소비를 되살리는 선순환의 시작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