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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895521
    작성자 : Lynn
    추천 : 2
    조회수 : 201
    IP : 61.73.***.253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7/04/17 10:28:18
    http://todayhumor.com/?sisa_895521 모바일
    유치원 공교육화, 사립유치원 증설. 이것도 규제프리존 법안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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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안철수 후보와 국당의 정책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시장의 힘이 더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민영화 아니라고 하니, 그렇다 칩시다. </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그런데, 공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려고 민간기업과 경쟁시킨다는 말의 전제가 규제프리존 법안 이야기에요. </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민간기업이 들어가지 못했던 분야를 규제프리존 법안으로 규제를 풀어 민간기업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 경쟁을 시키겠다는 의미. </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벌써 일부 민영화 시도가 들어간 부문도 있지만 교육, 의료보험, 수도, 가스, 전기, 교통 등과 같은 구태여 국가가 세금 재원으로 운영하는 분야에 기업을 사업자로 참가시켜 경쟁구도로 만들어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일견 그럴듯 해 보이죠?</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기업이 들어가려 하는 포인트는 그냥 공기업이 해도 효율성 좋은 곳일겁니다. </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공기업은 마진이 좋은 포인트의 재원을 마진이 나지 않는 부분에 재투입함으로써 제무재표상으로는 언제나 경악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근데 그런 포인트 비교로 경쟁력 제고를 견인한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당연히 기업의 경쟁력이 좋고, 이에 비교되는 공기업 부문은 어떻게 해서라도 해당 부문의 실적을 개선하려 하겠죠. </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근데, 그거 다 눈속임입니다. </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공공부문은 사업 전체를 놓고 재원 대비 분배효율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공공부문 비효율화는 조직 재무 등 내부 감사 강화와 자금 사용 효율성에 대한 철저한 국감, 전문기관 위탁 회계감사 등으로 잡아야 할 문제이지 시장이 개임되어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게다가 시장이 개입하게 되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품 및 서비스 구성, 차별화. </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이걸 그대로 유치원부터 포함되는 공교육에 반영한다 생각해보세요. </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공교육인데 사립이 더 많은 학제에 아이들을 무조건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지원금을 줘서 부모에겐 실질적으로 같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그럼, 국민이 내는 세금이 사립유치원 업자들에게 보조금 명목으로 정규예산 편성되어 지원되는 건 괜찮은가요?</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게다가, 아무리 지원 받아봐야 사립유치원을 보내는 총비용은 공립을 보내는 것에 비해 월등한 유지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갈겁니다. </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이미 지금도요. </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아마 지금 헬.조선이라는 단어는 차라리 애교인 상황이 벌어질겁니다. </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저 규제프리존 법안과 국가 시스템에 시장이 더 개입하는 모델을 고수하는 한, 안철수 후보에게 유권자로써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대하고 또 알릴 겁니다. </p>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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