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선당일 개헌 국민투표 추진하는 3당(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한통속

3월 15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3당은 대선당일(5월 9일)개헌 국민투표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어이없게도 3당은 개헌안의 제대로 된 내용 합의는 없이 날짜에 먼저 합의했습니다. 대선당일에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도 같이하자는 것입니다. 결혼상대도 정하지 않고 결혼날짜만 잡아놓은 격입니다. 현재 다수의 국민여론은 대선 후 차기정부에서 개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무엇에 쫓기고 있는 걸까요? 과연 저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맞을까요?

탄핵승복 메세지도 없이 사저로 돌아가버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여전히 동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과연 헌법을 존중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모인 당이 맞는 걸까요? 

자유한국당과 정체성이 다르다고 친박 결별을 외치며 새누리에서 뛰쳐나온 바른정당은 정말 친박세력과 결별하고 뛰쳐나온거 맞습니까? 

야당이자 제 3당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당에 대해 국민들은 왜 탄핵도 미적거려 새누리2중대라 의심받았던 2016년 12월의 그 순간을 떠올리게 되는 것일까요? 3당이 도모하고 있는 개헌은 무슨 계략을 포함하고 있는 것일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2. 문재인(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저들의 간계를 막아내자

저들이 도모하고 있는 개헌안의 내용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상징적인 외치만 맡는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고, 내치를 하는 총리는 국회의원이 선출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치를 하는 총리에게 장관임명권등 모든 실권이 주어집니다. 총리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투표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00석중 200석의 표만 가지면, 즉 200명의 국회의원만 확보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꾸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대통령은 실권 없는 허수아비로 만들고, 실권을 가진 총리를 이용해 대대손손 내각제를 꾸려 권력을 나눠먹기 할 수 있습니다. 권력열차에 대한 영원한 승차. 바로 저들의 노림수입니다.

탄핵이후 급박해진 상황으로 문재인의 대세론이 굳어져 가고 있는 지금 저들의 발걸음은 더욱 급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선전 개헌이 반쯤은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3당 합의로 날짜까지 홍보하면서 국민들에게 개헌이 절박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은, 대선 이후에라도 내각제의 세력들이 이합집산으로 정국을 어지럽히고, 차기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문재인이 대통령 된다는 가정 하에) 개헌에 대해 저들의 방향대로 몰아가려는 의도입니다.


3. 국민적 공감과 합의 속에서 추진하는 개헌이 진정한 국민주권의 실현

개헌!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민적 공감과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촛불정국에서도 보여지듯이 이제 대한민국은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세상이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 퇴진, 탄핵이라는 타오르는 촛불민심은 결국 미적거리던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탄핵을 발의하게 만들었고, 이명박, 박근혜가 임명했던 헌법재판관까지 모두 박근혜의 탄핵에 만장일치로 찬성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방분권화에 대한 요구와 소수의 의견까지 담아낼 수 있는 선거구제에 대한 고민도 함께 헌법에 다시 담아 재편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국민이 주인이 되어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가야 합니다. 과거처럼 높으신 국회의원 나리들이 알아서 처리해주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대선당일 개헌합의에 동참하는 국회의원들은 모두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에 뒤쳐져 국민이 직접 국민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개헌 합의를 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배신입니다.
 

4. 명민한 국민은 대통령도 지키고 국민주권도 수호한다.

누가 되든 차기 대통령은 험난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초이노믹스라 일컬어지는 최경환과 박근혜의 가계부채증가 경제정책의 후폭풍, 대내외 금리인상과 미국의 무역압박, 중국의 사드보복등 산넘어 산일 것입니다. 어떠한 난관이 오더라도 그 난관은 이전 정부에서 행한 정책의 결과이며 이것들을 헤치고 부국강병한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때까지 국민은 대통령과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개헌세력들 역시 이 와중에 난동할 것인데 이때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권력분점에만 노골적인 정당과 국회의원들을 국민이 모두 걸러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탄핵국면에서 보았습니다. 국민들이 일어나 국민주권을 행사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며 국민명령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더 이상 이 땅의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은 설 자리가 없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 

개헌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은 국민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이것을 막는 것은 직접민주주의의 훼손이며 촛불민심에 대한 역행입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거대한 역사의 물결에 동참하십시오.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이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분권형대통령제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의 행동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