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교수 말대로, '한반도에 전쟁터의 길이 열린 것'에 대한 긴박한 동북아 정세의 흐름과 그에 대한 우리의 대책, 자주 국방이라는 명제, 중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라는 외교 문제 해법 등이 되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드의 근본적 문제는 다 제쳐두고 정치권과 언론이 앞장서서 사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문재인 공격'의 빌미로만 악용하고 있다.
'사드를 다음 정부로 미루자' 는 입장을 또다시 '불안한 안보관'으로 포장하여 들고 나왔다. 자유한 국당, 바른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은 당 후보인 이재명 시장까지 '사드'로 문재인을 공격하고 나 섰다. 그러나 '안보'를 가장한 이들의 기만적 공격이 내포한 가장 큰 문제는, 사태의 본질을 묻어버 린다는 것에 있다.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전락하였다. 강대국들의 첨예한 정치 외교적 대립의 한 가운데에 대 한민국이 또다시 놓였다. 중국은 강력한 경제 제재로 맞받아친다. 그런데도 지금, 아무 문제 없는 문재인 '사드 발언'과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서 발언한 문재인 '사드 입장'이 우리가 처한 정치 외교 적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국가의 안보와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다. 그것을 대통령도 아닌 권한대행이 기습적으로 처리하였다.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드를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해야했을까에 대해, 제대로 된 정치인이 고 언론이라면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협하는 사드문제의 위험성을 질타해야 옳은 것이다.
범여권, 文 "사드 입장 밝혀라" 자유한국당, "문재인의 안보관에 강한 의구심" 바른정당, "안보 걱정하는 국민 표 떨어질까 전략적 모호성 유지하는 비겁한 행위"
다시한번 말하지만, 문재인은 사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이미 분명히 밝혔다.
"사드 배치를 그대로 강행하겠다또는 취소시키겠다. 이런 특정한 주장으로 다음 정부로 미루 자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원래 했어야 하는 공론화 과정, 외교적인 노력 과정, 그것을 다음 정부가 책임있게 해서, 재검토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재인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은, 전시작전권조차 없이 미국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국가적 특수성을 고려해, 대한민국의 외교적 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선택적 발언이다. 큰 그림은 보지 못한 채, 문재인이 마치 자신의 사적 이득을 위해 중간에 발을 걸치고 있는양 몰아붙 이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며 그들 자신의 수준대로 해석한 것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사드, 심야에 불러들인 직접적 이유는 대선"
"대통령 탄핵시점이 임박한 시기에 하루속히 사드를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오겠다는 의도" "북한 미사일을 공격하는 군사무기 이전에, 야당을 공격하는 정치무기로 돌변"
국회 국방위의 김종대 의원의 말이다. 아래 더 자세한 발언을 들어보겠다.
3월 6일, 3시간여에 걸친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렸다. 사드 배치 시기와 작전 투입시 운영 시기 등에 대한 질문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아직 정해진 게 없 다. 불확실하다" 는 답변으로 일관했으나,그 시간 사드는 이미 오산 비행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음.
사드 기습 배치는 '가장 자극적인 방식'으로 진행됨. 중국은 '혐한' 감정이 극에 달해있고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하고 있음에도 국방부은 이런 '극단적 상황까지 불사하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듯 보임.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에 '사전 통보' 없었음. 현재 중국과 외교 관계 거의 단절 상태. 국교 '단교 수준'으로 채널 가동이 안되고 있음. 주중대사가 몇달째 중국 외교부에 면담을 요청했으 나 중국측에서 한번도 응하지 않음. '전략적 동반자' '한중 군사교류'가 상당히 성숙된 관계였음에도 거짓말처럼 다 없어짐. 단
절과 갈등 반목, 이런 깜깜이 외교 관계란 건 경쟁 국가나 적대 국가에서나 있는 일. 그동안의 한중 관계 상식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상황. 사드배치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모양새는, 냉각기를 갖고 차분하게 사태를 관리하는 모양이 아님. 지난 1월 송영길 민주당 의원 일행이 중국 방문할 때 시작되었음. 1주일만에 바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미국으로 가서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상환하지 않겠다. 면서 사드배치 가속화를 외침.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너 맞서겠다. 중국을 힘으로 밀어부치겠다는 판단이 1월말에 이미 섰다고 봄. 당시 상황의 '비정상성'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정파적인 외교라 하더라도 없는 것보다 나았다. 그 이전에 이미 한중 관계가 경색되는 조짐이 있었고 경제적 불이익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음. 이것을 초반에 진화해야한다는 건 야당의 생각. 여당쪽에서는 '응징해야한다'는 입장이었던 듯.
사드. 가 대선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거북. 대선 전에 들여올 무기가 아님. 지금 들여 와봤자 창고에 쳐박혀 있어야. 그렇다면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것이 들어오고, 이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여당에서는 야당에 대해 총공세를 퍼붓기 시작. 사드가 들어온 날, 어제 오전부터 자유한국당의 모든 논평이 '사드에 반대하는 야당 규탄'하는 것 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안보 선거로 끌고가려는 시도 아니냐.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음.
여야의 사드에 대한 태도 차이가 앞으로 열흘 이상 대선판을 뒤흔드는 핵심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결국 안보가 정치에 이용당하는 것, 안보의 정치화. 이건 이미 시작된 것. 사드는 미국 스스로 말했듯, 미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는 전략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음. 이것은, 동북아의 전쟁양상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의미. 중국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다 깰 정도의 중요한 전략적 행동임에도 왜 통보도 없이 사드 배치를 서 둘렀을까? 국방부가 최초 설정한 적절한 사드 배치 시기는 올해 12월이었음. 그런데 왜 이렇게 빨 라졌는가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음. 작년 12월 6일 미8군 사령관 제임스벤달 장군 발언
"한국의 정치상황이 불안정해서 대선이 앞당겨졌다. 정치적 조건이 변했으므로 사드배치를 조기에 완결하겠다"라고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함.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군장성이 할 얘기가 아님. 배치를 "가속화 하겠다"는 말이 계속 나온 건,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르겠다는 것.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개입할 수 있음을 이미 시사한 것. 그것을 실현한 것이 기습적 사드배치.
사드 기습 설치를 보며 호사카유지 교수는 말했다, '구한말 상황과 비슷해졌다' '한반도에 전쟁터의 길이 열렸다' 지금 우리는 문재인 말꼬리나 잡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 속히 정권교체를 이루어야만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정권교체에 힘을 모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최악의 상황을 막아낼 수 있으며,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