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br></div> <div> <p class="content_text" style="background:transparent none repeat scroll 0px 0px;border:0px none;margin:0px 0px 20px;padding:0px;vertical-align:baseline;color:#444444;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etter-spacing:-.84px;"><font size="3">개헌론은 특히 대통령에 대한 권력 집중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하지만 한국 정치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 그 자체 때문이 아니다. 헌법의 문제에 앞서 민주주의의 기본 프로세스 자체가 작동하지 않은 탓이 크다. 기존 헌법에도 책임총리제 등 권력 분산의 요소가 다 들어있다. 더구나 촛불시민들의 요구대로 개혁을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권력 집중과 부정부패 등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개헌까지 갈 것도 없이 여야 정치권과 검찰, 언론이 제 기능을 다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br></font></p> <p class="content_text" style="background:transparent none repeat scroll 0px 0px;border:0px none;margin:0px 0px 20px;padding:0px;vertical-align:baseline;color:#444444;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etter-spacing:-.84px;"><font size="3">설령 권력 체제를 개편한다 해도 내각제나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가운데 무엇이 최상인지 합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다 문제라면 이번에는 이원정부제를 도입해야 하는데 현대정치에서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강하다고 해서 권력해체에만 집착하면 또 다른 폐해를 낳을 수 있다.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책임있게 국정을 운용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br></font></p> <p class="content_text" style="background:transparent none repeat scroll 0px 0px;border:0px none;margin:0px 0px 20px;padding:0px;vertical-align:baseline;color:#444444;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etter-spacing:-.84px;"><font size="3">개헌의 또 다른 맹점은 정치세력들이 저지른 실책을 한꺼번에 덮어버린다는 것이다. 대선은 지금까지 어느 정치세력 또는 어떤 정치인의 잘잘못을 가리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개헌은 모든 것을 제도의 결함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모든 대선후보를 동일선상에 놓아버린다. 여당과 그 지도자의 실정에 대한 심판이나 야당 정치인의 잘못된 정치적 선택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도 다 소용이 없어진다.</font></p> <div><br></div><br style="color:#444444;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etter-spacing:-.84px;"><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