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는 경찰력 붕괴 혹은 붕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를 전재로 하는데, 계엄에 가장 근접한 2003년 부안사태 때도 계엄선포 없이 경찰력으로 해결했습니다.
게다가 계엄령은 경찰은 2선으로 물러가라는 건데, 이걸 경찰이 순순히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경기위축은 두말할 것도 없고.
무장을 강화하기 위해 계엄선포를 할 수 있다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도 억측입니다. 이미 경찰 기동부대에는 K2소총과 실탄이 구비되어있어 경찰청장의 명만 떨어지면 언제든지 무장하고 출동할 수 있습니다. 일부 부대는 중화기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전시/평시 작전권 범위에서마저 벗어나있어 주한미군을 신경쓸 필요조차 없으니 계엄령보다 훨씬 편리합니다.
문제는 경찰이 중무장을 하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없습니다.
우선 경찰은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군사적 마인드가 희미하다는 거죠. 일선 지휘관의 수준은 어떤가? 서울로 진입하는 주요 거점에서 벌어진 구파발 총기 살인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말 꺼내기도 민망합니다. 구파발에 배치된 지휘관이 그정도니, 다른 지휘관의 전투지휘능력은 차라리 없는 게 낫겠죠.(무능한 지휘관은 적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이 소총으로 무장한다면 틀림없이 아군오사 등 총기사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훈련은 탄 소모 차원에서 1년에 2번씩 하는데, 실전성을 따지자면 거의 하나마나입니다.
인명경시는 군이나 경찰이나 마찬가지지만, 경찰은 훨씬 심각합니다. 동의대사태때 위험천만한 작전으로 경찰관을 죽음에 몰아놓았죠. 그러도고 정신을 못 차리고, 최고급 인력인 경찰특공대 대원마저 용산참사때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소방관은 최소한 안전장비라도 짊어지고 불에 뛰어드는데, 경찰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적을 때려잡으라 명하고, 서슴없이 들어갑니다. 작전 성공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소대 전멸은 고민도 하지 않을 겁니다. 고립된 대원을 구출하는 건 아예 생각조차 안 할 겁니다.
계엄선포 가능성은 0이지만, 경찰은 100만은 커녕 10만 인파를 막기에도 버거운데다 총기로 무장한다면 양측에 엄청난 사상자가 속출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