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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전문 -> https://thenewspro.org/?p=21273
미 <카운터펀치>,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잘못된 역할 제시
– 북한의 핵 협상안 거절한 오바마 정부
– 미 정부 이중적 태도 오히려 북한으로부터 불신 야기
– 중국에 대한 편견으로 오히려 북한에 힘 실어준 미국
우리가 접한 뉴스에 의하면, 북한의 핵개발은 철저히 북한의 잘못이고 북한의 핵무장으로 위기에 처한 한반도를 구원할 존재는 오로지 미국뿐이며 이런 프레임이 우리 뇌의식을 장악한 지는 오래전이다.
하지만 진실이 전혀 다른 내용이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감히 미국을 의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진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을까?
카운터펀치(Counterpunch, 격월간지로 미국에서 발행되는 진보성향의 매체)는 15일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미국이 취해왔던 정책들에 초점을 맞춘 기사를 실었다. 기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의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오판에 기인한다.
기사가 인용한 9월 11일 자 글로벌 타임스 사설에 따르면, 북한과의 평화조약 체결을 미국이 거부했다. 이 사설은 미국의 대북 핵 위협에 대한 긴 역사를 빗대며, “미국은 북한 핵 문제의 기원과 전개 과정, 또는 지난 수년간 미국이 행해온 부정적인 역할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무모한 한미 군사 위협과 약소국들에 대한 미국의 잔혹한 정권 전복이 없었다면, 북한이 지금처럼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가지게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미국의 외교정책을 비판했다. 그 근거로 사설은 미국이 연례 한미 연합훈련 중지에 동의한다면 북한도 핵실험을 중지하겠다는 금년 1월과 4월 두 번의 북한 제안을 미국이 거절했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기사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갖는 잘못된 역할관계를 조명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역할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이 북한의 고삐를 죄어주기를 바라면서도(미국의 편이 되어주길 바라면서도) 중국 스스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힘을 키우는 것은(미국보다 우월해지는 것은) 바라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더욱이 기사는 오바마 행정부를 포함한 지금까지의 미국 정부가 보여준 북핵과 관련된 이중적인 모습을 강력히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두 차례 임기를 거치는 동안 ‘아시아로의 회귀’ 또는 ‘재균형’이라 불렸던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 그리고 태평양 일대의 파워자로서의 미국의 반복적인 존재감 인식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 종전 시 미국이 일본의 민간인을 상대로 세계 최초 원자폭탄을 투하한 사건과 냉전 중 미국이 마셜 제도에서 행한 인간 방사능 실험 등 미국이 행했던 핵 파괴에 대한 기억들은 북한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 동의’를 얻겠다는 목표를 더욱 암울하게 했다. 게다가 핵의 단계적 축소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공언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가 ‘핵무기 선제 불사용’을 선언하기 거부한 것은 더욱 아이러니하다.
마지막으로 기사는 미국의 대북전략 수정과 외교를 통한 북한 핵 프로그램 중지를 유도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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