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뉴시스>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일본은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반면, 박근혜 정부는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8시간까지 확대하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 본청 223호 상무집행위원회를 통해 “세계적으로 이렇게 거꾸로 가는 정부가 있을지 궁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일본 아베 정부가 ‘근로방식 개혁 실현회의’를 이달 내로 출범시켜 야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의 근로기준법은 ‘1개월에 45시간’을 초과근무 상한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실효성이 없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제재에 나서는 것이라는 게 노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2014년 기준 일본의 연간 노동시간은 1729 시간인 반면, 우리나라는 무려 2124시간에 이른다”며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비정규직 확산, 저출산과 고령화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이런 시점에서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여 근로자와 가족의 안정을 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 하는 것을 박근혜 정부는 잘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시대에 뒤떨어진 집단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집권세력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