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정의감도 있고, 역사 인식도 있고, 공직 관리 능력도 있는
훌륭한 고위공직자이며, 정치인이다.
그동안 수많은 엉터리 같은 정치인들 투성이였다.
말로만 떠드는 이가 수두룩하고,
일단 당선되면,
자신이 한 말과 정 반대로 행동하는 정치인도 수두룩하다.
이런 정치환경에,
이재명 성남시장는 바른 정치인의 갈 길을
잘 가고 있는 정치인이다.
계속 잘 해 나가는 모습 관심간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의무 급식'을 해야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의 당연한 의무인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파렴치한 정치인들이 있다.
'의무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상식을 뒤집으려는
반동세력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의무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자들이
자신 스스로는 국민 세금으로 무료로 혜택을 엄청 받고 있다.
참으로 가증스러운 자들이다.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도, 이재명 시장은 적절히 잘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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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뉴스 브리핑] 3.14 신문 통해 알게된 이야기들승인 2015.03.14 10:08:54
| 1. 무상급식을 중단한다는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빚 많은 성남시도 빚 다 갚고 무상급식은 물론 무상교복까지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누구에게 투표했느냐에 따라 아이들 밥그릇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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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의 페이스북 최근 내용
<무상급식, 무상교복이 공짜 포퓰리즘? 성남은 그 포퓰리즘 계속 할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행중인 기초연금도 무상,
소방 경찰치안 이용도 무상,
도서관과 공원, 도로와 교량 이용도 무상입니다.
세금으로 하는 시책은 기본이 무상이고 유상은 예외적입니다.
무상학교급식이 문제라 유상전환한다면
하는 김에 도로이용, 치안 소방 혜택, 도서관 공원도 모두 유상으로 전환하고 가난을 증명하는 사람만 '카드' 줘서 무상이용하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한때 국방의무 이행하는 방위병에겐 급식제공을 하지않아 도시락 싸들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도시락과 방위병을 연결해 무시하고 놀리는게 유행이었지만 급식을 제공하면서 그게 사라졌습니다.
방산비리 등 온갖 비리와 사대강, 자원외교등의 엄청한 예산낭비,
그리고 부자와 기업에게 마구 퍼 준 엄청난 세금감면..
이런 것만 없애도 무상급식에 무상교복은 물론, 독일처럼 무상대학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서민 주머니가 비어가고 결국 그게 부메랑 되어 경기침체로 기업도 힘들어지는 시대에..
제대로 세금걷고,
제대로 복지시책 시행해서
서민도 부자도 기업도 "함께 사는"..그런 나라 만들면 어디 덧납니까?
성남은 세금 철저 징수하고,
보도블럭 도로포장 토목공사 같은 불요불급 예산낭비 철저히 막고,
부정부패 없애면서
거기서 생긴 돈으로 "무상" 정책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포퓰리즘이라고 아무리 비방해도 성남의 변화와 전진은 지금처럼 쭈~욱 계속됩니다. 격려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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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를 기점으로 기업이익과 가계소득이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는 계속 발전하는데..
국민총소득 중 가계소득 비중은 대폭 감소하고,
국민가처분소득 중 기업이윤비중은 급증하고,
실질 GDP성장률은 하락하였습니다..출처 이해영교수
중세시대 나라 망할때 생기는 현상이자 현재도 중남미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대토지 겸병 즉 생산수단 독점..기억나십니까?
국가의 주요 생산수단과 부를 특정 소수가 독점하면 그 나라의 발전은 더 이상 어렵게 됩니다
이제 총생산 수준 향상에 걸맞는 가계소득 개인소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포함한 임금인상, 고용안정성확보, 기업감세 철회와 증세, 복지지출 확대 등 총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소득분배가 이뤄져야 합니다.
오죽하면 여당 지도부출신 정부 책임자마저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들고 나왔을까요
이제 좀 "같이 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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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산후조리 지원 시작..무상 공공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비 지원>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률로 멸종위기를 상상해야 하는 나라..
젊은이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 대한민국
이제 출산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사회공동체 존속을 위한 공공기여입니다.
세금내는 성남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무상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을 성남시가 먼저 시작하는 것 뿐입니다(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무상급식 확대, 무상교복 시행에 이은 무상 산후조리원이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말합니다.
도서관, 다리,공원, 도로 등 세금으로 하는 모든 사업은 기본적으로 무상이지만 공짜는 아닙니다.
세금으로 하는 일이면서 일정한 대가를 받는 유상정책과 달리 댓가없이 시행하는 공공정책을 무상이라고 하는데,
이걸 공짜씨리즈로 매도하는 것에는 정치적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시민들이 받아야할 정당한 혜택중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정책을 대가없이 이용하는 무상정책으로 계속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무상은 포퓰리즘이라고 상대가 공격한다고 해서 밀리면 안됩니다.
세금으로 하는 서민정책은 무상이 온당합니다.
마지막으로,,,이런 무상 정책 시행한다고 세금 더 걷지 않습니다.
있는 예산 아끼고 조정해서 하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당한 세금감면(부자 감세 등), 부정부패와 예산낭비(사대강 자원외교 등)만 없어도 무상정책(복지, , 보건 안전 등)은 얼마든기 가능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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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세월호참사 1년이 다가오는 성남시청의 풍경입니다
1주년을 맞이하지만 세월호 전과 후의 대한민국은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세월호진상조사는 시작도 못하고, 선체인양은 소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잊혀지고 말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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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님..도청에는 입신양명을 위해 가십니까? 도민을 위해 가십니까?>
. 무상급식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교육지원 하신다니 "돈 없어 급식 못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지요?
. 국방의무 이행에 필요한 군량 군복은 국가부담인데 교육의무 이행에 필요한 급식은 왜 안되나요?
. 똑같은 의무교육 비용인데, 교과서는 무상이 되고 급식은 왜 안되죠?
.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OECD 가입국가 중 최저수준인건 아시고 계시죠?
수혜자들의 집단화로 드러나기 십상인데 사춘기 학생들에게 "가난을 증명하라"며 먹는 밥으로 상처 주셔야겠습니까?
어릴 적 수돗물로 주린 배 채우시다 이제 큰 지도자가 되셨으니 배부른 사람 아닌 배고픈 아이들의 자존심 좀 배려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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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도지사님, 왜 우리만 무상급식 안 해요?”무상급식 중단 반대 초등학생 일기 화제.. “홍 지사 설명 듣고싶다”
승인 2015.03.13 16:26:01
“4월부터 무상급식 안 하는 것, 상상하기도 싫다. 홍준표 도지사가 나에게 왜 그런지 설명해주고, 무상급식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왜 우리만 안하는 걸까?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 우리도 무상급식 하고 싶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선언을 접한 한 초등학생의 일기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이하 경남운동본부)가 12일 공개한 이 일기는 SNS상에 퍼지며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일기의 주인공은 경남 하동의 한 초등학교 다니는 9살 여자 어린이다. 연필로 꾹꾹 눌러쓴 일기에는 홍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불만들이 뭍어있다. 이 어린이는 “왜 우리만 (무상급식을) 안 하는 거냐”, “4월부터 무상급식 안 하는거 상상하기도 싫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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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
경남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무상급식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유일한 곳이다. 일부 저소득층을 제외한 경남지역 초중고 학생(22만 명)은 당장 다음 달부터 급식비를 내고 밥을 먹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경남도청은 지난 9일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총 예산 643억원. 이는 본래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교육청에 지원하려 했던 무상급식 식품비다. 그러나 홍 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중단을 선언하면서 교육지원사업 예산으로 돌렸다.
반발이 일어나자 홍 지사는 이틀 뒤인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진 자의 것을 거둬 없는 사람들 도와주자는 게 진보좌파 정책의 본질”이라며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라며 보편적 복지를 비판했다.
학부모들은 거세게 비난했다. 경남운동본부는 12일 “경남도청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 교육청에서 비슷한 사업이 진행돼 예산이 불필요하게 중복 사용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국민과 도민의 혈세로 지원되던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홍준표 지사의 정치적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급조한 사업”이라고 비난했다.
또 “자칫 예산 중복투자에 따른 도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홍준표 지사가 입만 열면 부르짖던 지방재정 건전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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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몰고 가는 퇴행적 논쟁…
정부 ‘증세 없는 복지’ 허구성을 가리고 보편적 복지 확장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지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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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홍준표에 독설.. “알량한 그릇으로 대권 넘봐? 우습”
승인 2015.03.12 14:47:11
...(전략)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소식을 접한 동양대 진중권 교수(@unheim)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대권을 향한 사적 권력욕에서 애들 밥그릇을 볼모로 잡는 찌질한 행태는 오세훈이 마지막이기를 바랬거늘... 한심한 일입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애들 먹는 밥그릇보다도 작은 알량한 그릇으로 대권씩이나 넘본다는 게 우습기도 하다”며 “연세 드신 만큼 철도 좀 드셨으면”이라고 덧붙였다.
같은날 녹색당도 논평을 통해 “만일 급식이 교육에 속하지 않는다고 우기겠다면 홍 지사는 업무추진비 카드부터 없애라”고 비판했다.
특히 녹색당은 “학교에 밥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홍 지사의 말을 언급하며 “경남도지사야말로 밥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2500~3000원의 급식비는 아깝고 2만8000원짜리 간담회 식비는 괜찮은가”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에 따르면 홍 지사가 지난해 쓴 업무추진비 2억 2683만원 중 도지사실 물품비나 화환 및 화분 구입비, 격려금 등을 제외한 간담회비는 6655만 7000원이었다. 이는 식사, 부식, 음료 대점에 들어갔을 비용으로 참석 인원수를 감안하면 한 끼 당 2만8477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녹색당은 “홍 지사는 간담회 식비는 공금이 아닌 자신의 돈으로 해결하라”며 “홍 지사는 가위로 업무추진비 카드를 자르라. 은근슬쩍 가로로 자르지 말고 분명하게 세로로 자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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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대강 등 혈세 낭비만 없어도 무상복지 해결”
승인 2015.03.19 11:25:16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복 등 복지를 확대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19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무상복지는 돈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보도블록 공사를 쓸데없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또 세수 누락되는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고 불요불급한 부분들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돈이 남아서 하는 일은 아니다"면서 "결국은 예산을 어딘가에서 마련해야 하는데, 대개는 부정부패적 요소, 예산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예를 들면 4대강, 자원외교 등에 들어간 엄청난 돈들,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또 "부자감세 해준 것, 법인세 감세 해준 것만 해도 엄청나다 거의 수십조에 해당하지 않나?"면서 "또 자원외교 한 100조 날렸다고 한다. 4대강도 수십조 날리고 있는데, 이런 것만 안 해도 지금 논쟁되고 있는 모든 무상복지 논쟁 다 해결하고도 남는다"고 단언했다
이 시장은 "급식문제는 의무의 일환"이라고 강조하며 "군인에게 밥을 주듯이 국민들한테 부여된 교육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부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홍준표 경남지사가 주장하는 선별적 복지와 관련 "이게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 대상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민감한 시기의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아니고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 밀집돼 있고 집단화돼있고 그 대상이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너는 부자, 너는 가난, 너는 가난증 제시하고 밥 먹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심각한 교육적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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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vs 이재명 정반대 행보.. “국민위한 정치란?”일부 시민들,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 “내가 준표 내놔!”
승인 2015.03.18 16:16:52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해 야권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무상 공공산후조리까지 시행하는 등 홍 지사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성남시는 초‧중‧고교 무상급식을 확대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학생들에게 ‘무상교복’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이재명 시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최초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등 산후조리비 지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성남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수정ㆍ중원ㆍ분당 등 3개 구별로 1곳씩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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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홍준표, 밥이냐 공부냐 공개토론 하자”“홍준표, 교육문제로 짜증 내며 애들 인생 망치고 있는 것”
승인 2015.03.24 11:16:00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홍준표 지사님, 밥과 공부는 ‘선택’ 문제가 아닌 ‘능력’ 문제입니다”라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재명 시장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성남은 밥을, 경남은 공부를 선택했다”고 비판하자 이같이 훈수를 하며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통해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아이들 밥 끊어 차별급식 하면서 교육지원사업 시작한다는 홍 지사님. 성남의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정책을 두고 ‘성남은 밥을, 경남은 공부를 선택했다’고 하신 모양”이라며 “애들 밥 끊는 것 외 공부예산 마련 방법을 못 찾은 처지에서야 무상급식 확대하는 성남시를 보면서 ‘그 돈으로 공부예산 지원했으면..’ 했을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그러나 그건 홍 지사의 착각이다. 성남은 무상급식 확대는 물론이고, 사교육비 절감과 창의교육을 위해 204억원을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에 투자한다. 그리고 무상교복에 무상 산후조리원까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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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 = 이재명 시장 페이스북 |
그는 이어 “이걸 보고 성남시 예산이 남아돌아 하는 일로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란다”며 “경남, 성남 모두 세금결정권 없이 지출항목조정 권한 뿐”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러한 무상복지나 기초복지 확대 재원은 증세가 아니라, 부정비리, 예산낭비 없애고, 세금 철저관리와 마른 수건 쥐어짜듯 하는 알뜰살림으로 마련했다”며 “공부와 밥은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라, 예산 아끼고 가용예산 늘리는 능력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홍 지사께 ‘선택’의 기술이 아닌 재원마련 ‘능력’을 발휘하라고 권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무상 포퓰리즘 비난하는 분들 새겨들으시기 바란다. 4대강 바닥에 퍼부은 돈 수십조, 자원외교로 빼돌린 돈 100조원, 방위비리 등 온갖 부정부패로 날린 돈 수조원, 부자와 대기업 위해 부당감세 해준 수십 조원. 이런 거 없애면 논란 중인 모든 무상정책 다 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똑같은 예산으로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 늘려주는 게 포퓰리즘이라면, 소수 기득권자들에게 퍼주는 건 ‘선행’인가?”라고 지적하며 “공공의료원부터 무상의무급식, 프로축구단까지 성남시와 계속 엇나가는 홍준표 지사님...‘선택이냐 능력이냐, 밥이냐 공부냐’가지고 공개토론 한번 하시겠습니까?”라고 거듭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한편, 이 시장은 24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도 홍 지사를 겨냥, “아이들 교육 문제 가지고 이건 싫고 저건 하겠다라고 짜증내면서 애들 인생 망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무상급식 예산으로) 꼭 해야 될 것은 한 게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이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고집을 부린 것”이라고 질타한 뒤 무상급식 중단 이유에 대해 “보수 진영을 결집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보수진영의 후보가 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로 결판나는 거라고 보는 것”이라며 “보수를 결집하면 (지지율 상승) 효과가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도민들과 아이들은 고생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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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차기 대선 후보군에 등극 ‘파란’이재명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가던 길 쭉 가겠다”
승인 2015.04.11 11:02:23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국갤럽> 조사 대선후보군에 이름을 ‘등극’해 파란을 낳고 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시장·군수 226명 중 국회의원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대선후보군에 곧바로 이름을 올린 것은 이재명 시장이 처음이다.
10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7~9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여야 정치인 각 4인의 이름을 제시한 뒤 지지도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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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출처 = 이재명 시장 페이스북 |
차기 정치 지도자로 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2%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박원순 서울시장(12%)과 안철수 의원(1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9%),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5%), 이완구 총리(4%), 홍준표 경남도지사(4%), 이재명 성남시장(1%)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이목을 끈 것은 단연 이재명 성남시장. 비록 1%의 지지율을 얻었지만 기초자치단체장이 후보권에 오른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기대선 지지도 이재명 8위 1%. 이거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어떡하죠? 그러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가던 길 쭉~ 그냥 계속 가겠습니다. 함께 가요 우리 이 길을”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최근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경남도지사와는 다른 복지 확대 행보를 보이며 눈길을 끈 바 있다.
<갤럽>의 조사가 발표되자 이재명 시장 이름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도 오르는 등 관심이 몰리고 있다. 언론들도 앞다퉈 이 시장의 ‘등극’ 소식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이 시장이 차기대선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이 SNS에서 화제가 되자 이 시장의 일대기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경북 안동의 시골마을에서 태어난 이 시장은 12살 때부터 공장 노동자로 일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졌다. 당시 그는 왼쪽 손목에 골절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뼈의 성장판이 손상되는 장애를 입었다. 이 때문에 이 시장은 팔이 제 기능을 못하는 6급 장애인이다.
이 시장은 공장에 다니면서 독학으로 17살 때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 법대에 진학해 26살에 변호사가 되어 인권변호사로써의 입지를 다졌다. 또한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뒤 2008년 총선 때 성남시 분당구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낙선의 아픔을 딛고 이 시장은 2010년 성남 시장에 당선, 2014년 재선에 성공했다. 전임 시장의 방만 경영으로 위기에 봉착한 성남시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으나 3년 6개월 만에 빚을 모두 청산해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