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글중에 보면 로스쿨제도는 선진국형이라 제도는 좋지만, 사람이 문제다라는 말들이 보이는데...
노무현 대통령께 기대어 감성론으로 접근하고 계신게 아닌가 합니다.
1. 우선, 항상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법시험하면 조건반사로 비난하는 카르텔 문제 또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사법시험하에서의 여러 문제는 단순히 법조인들, 법조인 양성책임자들 자체의 문제보다는
독재권력에 의해 억압받아 부패했던 특수현상을 외면하고, 사법카르텔등의 문제를 오롯이 사시제도 자체의 문제로 단정하면서
로스쿨의 제도적 문제점은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로 보는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죠.
지난 수십년간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 기관이었으면 참혹한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가령 노무현 대통령같은 분들은 법조인은 진작 접었어야 했고
걸핏하면 대학에 경찰이 배치될 정도로 대학에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던 정권아래에서는
문재인 전 의원같은 사회에 관심있는 운동권 사람들은 로스쿨에 진입조차 못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보죠.
교육을 통한 양성의 대표적인 제도인 육군사관학교와 경찰대학교제도를 떠올려보세요.
법조계의 부패는 군대와 경찰의 부패에 비하면 애교수준입니다.
사법시험으로 형성되는 법조계는 독재정권의 비호아래 권력에 아첨하는 사람들이 주된 권력을 잡아온 현실에서도 항상 저항이 있어왔고, 외부 변호사들도 권력에 맞서서 약자들의 보호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은 있어으며 그들의 무기가 되어주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올라선 일도 있죠.
개인주의 가치관으로 수험적으로 고시공부를 해서 빠르게 입신양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회에 대한 통찰을 얻은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하고자 공부를 시작하는 케이스도 있고, 법학 자체가 그 이면에는 철학과 사회과학의 규범화를 내포하는지라 낭인?으로 보이는 한량들이라도 공부를 하면서 그 깊이에 도달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이죠.
2. 또하나 로스쿨은 제도는 선진국형이라 좋다는 말들을 하는데
미국같은 경우 경제, 군사 강국이지만 법치의 선진국인지는 되돌아볼 일입니다.
90년대 유명한 oj 심슨 사건의 경우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를 받으나 민사 사건에는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내는 모순된 판결이 나왔죠.
살인사건 심판을 하는데, 인종 차별문제를 쟁점으로 끌어낸 변호인단을 극찬 또는 비난했었죠.
또 모범시민이란 영화나 여타 법정을 다루는 여러 드라마를 보면 검사의 능력부족에서 배심원과의 힘싸움을 피하고자 범죄자와 형량 딜을 하는 아주 우스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선진국형이라고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와 달리 불문법주의에 배심원주의의 특수성이 있다는 말을 할수는 있지만, 선진국형이라 받아들이기 애매하죠.
이견없는 사법선진국인 독일은 양 제도를 모두 경험하면서
로스쿨 도입을 시도한지 불과 10년만에 법조인 자질 하향을 이유로 다시 시험제도로 복귀했습니다.
독일 이야기를 하면 법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고 로스쿨에 가깝다고 하는데, 대한민국도 통상 법조인 통로는 법대를 통해서였습니다. 다만, 법조직업에 대한 경쟁때문에 사교육을 통해 좀 더 실력을 보충하지 않으면 안될뿐이었죠. 오히려 제한없이 실력만 되면 법조인이 될수 있는 대한민국이 더 선진방법일수 있습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당초 정부 목표는 로스쿨로 전환하면서 연간 3000명의 법조인을 배출하는게 목표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상대평가가 아닌 정량평가 비슷하게 선발하는듯 한데, 실상은 2000명 약간 넘는 수준에서 왔다갔다하고 있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서 감사를 하고 법무성에 해명을 요구하니 법무성에서는 실력이 안되는 사람을 뽑을 수는 없다고 말했으며, 현재도 사법제도를 어떻게 안착시켜야 되나 계속되는 고민속에 있답니다.
3. 끝으로 한국로스쿨은 미국, 일본과 본질적으로 다른것이 또 있습니다.
미국 일본의 경우 로스쿨 설립에 준칙주의를 취해서 로스쿨도 많고, 법조계에 입문하고자하는 사람들의 선택의 자유가 넓게 보장됩니다.
한국로스쿨은 실질상 허가제로 운영되어서, 로스쿨의 수를 강제 조정하여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의 선택의 자유또한 극도로 좁혀져 있고 민간 자율에 맡기는 자격시함화가 핵심인 로스쿨이라 할수 있는지도 애매합니다.
더구나 로스쿨이 자리 잡아야한다는 미명으로 시험출제 채점이 로스쿨내부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합격자는 입학정원대비 75%로 고정되어 배출되는 법조인의 최저수준이 어느정도인지 가늠조차 못하게 되어 있죠.
변시건 사시건 평균점이 아무리 높아도 한 과목이라도 함량 미달이면 불합격을 받도록 하는 과락제도라는게 있습니다. 일반적 법무 전체를 다루는 직업이기에 그러한 제한이 설정되어 있죠. 변시의 경우 보정점수제라는 것을 통해서 최소한의 정량평가인 과락제도조차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합격률이 90%에 달했던 1기시험부터 지금까지 배출되는 변호사의 수는 그대로인것만 봐도 분명 문제인것을 알수 있죠.
4. 법조인이라는 직업은 공익성이 매우 높은 직업입니다.
로스쿨출신 변호사가 처음에는 실력이 부족해도 실무에서 점점 실력을 쌓으면 된다는 말들을 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실력을 닦는데 사용된 첫번째 의뢰인의 사건은 의뢰인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보통 변호사를 찾아갈때 쯤이면 그런상황일 가능성이 농후하죠.
5. 오유에는 크게 메인으로 떠오르는 관심사도 아니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단수히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인식도 많으실테지만
비판 혹은 옹호는 어느정도의 기본 지식에 근거해서 이루어졌으면 하기에 글을 남깁니다.
기본적으로 사법시험제도에 더 우호적인 입장이라 쓰다보니 결국은 로스쿨만 공격한 꼴이 되었는데,
민간 대학원체제로 법조인 양성할때 기대할 수 이익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로스쿨은 제도 자체가 잘못됐고, 이미 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혀 더이상 나아질수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유일하게 드러난 장점으로 변호사 배출인원이 500명이 늘어났다고 내세우는데, 그 사람들 등록금만 거의 1억에 가깝습니다. 그 사람들 최소한의 수익보전을 해주려면 이이상 법조인을 늘리는건 불가능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행정부 수반으로 소관부처인 법무부에 지시해서 1500명을 뽑으라고 명령하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목적을 두고 복잡한 제도 전환을 시도했죠. 그리고 말년에 마련된 제도를 보고는 시작부터 취지가 훼손됐으나 당신께서는 현재 할수 있는게 없다고 소회하셨습니다.
정말 제도는 문제없는데, 사람만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