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시스템을
학교에서 급식비를 받고 급식을 제공하던
국가에서 급식비를 전면 지원하던
아예 급식관련 지원비를 전면 차단해서
도시락을 싸들고 와서 각자 가정에서 김치반찬이던 화려한 구첩반상 도식락으로 알아서 결정하던
정책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요.
하지만 어떤 제도를 선택하려면 어떤 상황에서...왜...라는게 전제되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어려운 학생들에게만 급식비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얘기를 하는동안
평범한 서민들은 애들 양육 교육부담에 이미 출산을 포기하기 시작했고, 급격히 트렌드화되고 있어요.
국고가 빠듯하니,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구요?
몇십년지나면 그 국고 채워줄 사람도 사라집니다...
요람에서 무덤은 커녕, 요람에서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을 져도 트렌드가 바뀔까 말까인데
고작 의무교육과정중에 급식만 가지고도 이정도로 지랄발광이니...참...
분명 교육에 세금지출이 많아지면 증세는 불가피하겠지요.
여기서 증세부담은 누가 많아질까요?
연봉 1억쯤넘어가면서 무상급식 반대하면 조온나 이기주의구나 하고 이해는 해줄께요.
동의는 못하지만...
규모도 작고, 세금도 빠듯한 나라 맞아요.
그렇기에 지속적이고 발전가능한 나라 만들려면 애들한테 투자하는 금액을 아깝다 생각하면 안돼요.
현재 압도적으로 누적되어가기 시작하는 노인들...노인복지비, 차량비, 의료비...
무상급식이 공짜가 아니듯이 저런것도 공짜가 아니죠.
이거 현재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애들한테 의존해야 합니다.
그 애들이 누군가의 부담으로 공짜로 얻어먹은거
빠르면 몇년내, 늦어도 20년 안쪽으로는 갚기 시작하는 애들입니다.
몇십년지나서 억지로 끌어온 말도 안통하는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독거촌 노인네가 칼빵 당해도 범인이 누군지 찾지도 못하는 나라꼴 안만들고 싶으면
생각 잘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