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비정규 임금 정규직 57% 수준…프랑스·독일 등 해외수준에 맞춘다는 목표] 일본 정부가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최대 80%까지 조기 인상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로 '아베노믹스' 경제정책에 힘을 보태겠다는 방침이다.   23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화대책인 '일본1억총활약플랜'의 원안을 굳혔다. 원안은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70~8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와 함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합리한 격차를 방지하는 지침을 만들어 처우 개선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통근수당 및 출장경비 지급액 등을 마련하고 직원의 숙련도를 급여에 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파트타임노동법 및 노동계약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 국회에 이 같은 원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수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보조금 활용 등을 통해 이른바 '불본의(不本意) 비정규직'의 비율을 2014년 18.1%에서 2020년 10% 이하로 내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의 비정규 파트타임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풀타임 근로자의 57%에 불과하다. 89%, 79% 수준인 프랑스, 독일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유럽 수준의 비정규직 임금을 목표로 잡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1억총활약플랜'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근로자 활성화 대책도 담았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 및 정년연장을 집중 평가해 실시 기업에 보조금 지급을 늘린다. 다음 달 중순까지 내용을 정리해 같은 달말 내각회의에서 결정한다.  초과근무 허용시간도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규정 외 초과근무 시간이 월100시간을 넘어서면 후생노동성 산하 노동기준감독서가 현장조사를 통해 이를 제재한다. 이 기준을 80시간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일본 노동기준법에 따르면 원칙적인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다. 하지만 노사간 협정을 맺으면 월 45시간까지 초과근무 할 수 있으며 특별 조항이 있다면 45시간 이상 근무도 가능하기 때문에 초과근무 제한 자체에 허점이 있다는 평가다.   근로자의 보육과 관련해 보육원 대기 및 방과후 아동클럽 대기 아동수를 각각 내년과 2019년안에 해소하겠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또 국가부담 보육 보조금 확충을 통해 숙련된 교사들의 급여를 늘려 이직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번 원안은 많은 부분이 보조금 등 기업에 행동을 촉구하는 방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그만큼 기업들의 행동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