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다수 국민의당 후보가 여러가지 이유(비용문제도 있음)로 공천권을 반납한다는 글을 보고,  <div>한 번 정리해서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div> <div>사실 내가 정치를 하고 싶다고 해도 돈이 없고, 일정 수준 이상의 지지율을 받을 자신이 없으면 감당이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div> <div><br></div> <div>1. 국회의원 예비후보 기탁금 </div> <div>   총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국회의원 기탁금(1500만원)의 20%인 300만원을 예비후보 기탁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div> <div>   선거운동기간이 너무 짧아서(2 주??) ,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출마하고 싶은 사람은 공천이 확정 되기 전에도 </div> <div>    예비후보 제도란 게 있어서, 지금 길거리에서 인사하고 명함 돌릴 수 있는 것이<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이 제도의 영향입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일단 300만원 납부 ㅠㅠ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참, 이 돈은 공천이 안 되거나, 경선에 져서 출마를 못하는 경우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그러니 국민의당 후보가 공천권을 반환하면, 아마 이 돈은 돌려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확실치 않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2. 후보 기탁금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일단, 공천이 되어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면 후보 기탁금 15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오늘(24일)과 내일(25일)이 후보 등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은 이 기간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그래서, 우리 김무성대표가 도장을 들고 부산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친박 5명 등록 못하게 할려고 ㅎㅎㅎ</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반환 : 선거에서 15% 이상의 득표를 받을 경우 : 100% 반환</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10% 이상 15% 미만의 득표를 받을 경우 : 50% 반황</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10% 미만 - 못 받아요..국가에서 꿀꺽~~~</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문제는 기탁금이 아닙니다. 알바 1년동안 열심히 해서, 저금해서 정당 공천 받으면, 아니 무소속으로도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출마까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래 선거 비용이 문제입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3. 선거 비용</div> <div>   선거 비용은 후보 당 지출할 수 있는 최대 상한선을 국가(선관위?)에서 정하고, 지출항목도 관리를 합니다. </div> <div>   안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낭비가 심하겠지요? </div> <div><br></div> <div>   선거 비용은 국가에서(선관위)에서 지역의 인구, 면적, 교통상황 물가 등을 고려해서 선거가 있을 때 마다 정해서 공포를 하나 봅니다. </div> <div>   </div> <div>    이번 20대 총선의 경우 지역구의 전국 평균이 1억 7천 8백만원이라고 하네요. </div> <div>   </div> <div>   가장 많이 책정된 곳이 전남순천곡성선거구로 2억 4천 정도(섬이 많나요?), </div> <div>   가장 적게 책정된 곳이 안산 단원을로          1억 4천 정도(아파트가 많나요?)</div> <div><br></div> <div>    이렇답니다. </div> <div>    이것보다 더 많이 사용하면 불법일 거에요(확실치 않아요)..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그런데, 실제 정치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돈으론 부족하다고 하지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아무튼, 모든 후보가 최소한의 법적 상한선만 사용한다고 했을 때,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구에 3명만 출마해도</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선거비용만 1350억 정도가 사용됩니다. (물론 모든 후보가 법적 상한선을 다 사용하지 않고, 3명이 안되는 지역도 있으니..)</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그러니 꼭 투표해야 겠지요, 나중에 상당부분 아래처럼 세금으로 돌려 주거든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그런데, 관리비용, 투개표 참관인 비용 모두 합치면 장난이 아니겠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국가랑 정산을 해서 득표율에 따라서 보전을 받아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즉, 15% 득표를 하면 100% 보전</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10~15%            50% 보전</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10% 미만         없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참, 그런데 선관위에서 지출 내역을 꼼꼼히 따져서 지원 항목이 아니면 까고 주겠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그러니 무조건 자기 돈이 들게 되어 있어요, 후원금으로 충당을 못하면..</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어때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이런 비용 문제로, 득표를 15% 이상 받을 자신이 없으면, 아니 10% 이상 받을 자신이 없고, 정당에서 지원을 못 해주면 출마가 고민되겠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 후보 같은 경우, 정말 정치적 신념이 없으면 고민 될 겁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제가 소속된 정의당의 경우, 당원들이 열심히 당비를 내지만 많이 부족할 겁니다. 저도 어느 정도까지 중앙당에서 지원하는 지 모르겠지만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일정 부분 지원을 할 거에요. (나중에 한 번 당헌 당규를 봐야 겠네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얼마전 정의당에서 <font color="#c00000">가능한 한</font> 많은 곳에 후보를 내겠다고 한 것도 비용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그런데, 후보 등록시 기탁금 1500만원을 내고, 나중에 단일화가 되어서 사퇴를 하게 되면, 아마 1500만원은 못 돌려 받을 겁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그러니 단일화가 더 어렵겠죠?  그래서 후보 등록을 해 버리면(25일 이후) 단일화가 더 어렵겠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도움이 되셨기를...저도 공부가 되었네요. </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각종 출처들 </span></div> <div>1. <a target="_blank" href="http://law.nec.go.kr/lawweb/Controller.do?GENSOL_P_KEY=LAWD&GENSOL_M_KEY=LAWDDTIL101030&CONT_ID=201202150134&CONT_SID=0001" target="_blank">http://law.nec.go.kr/lawweb/Controller.do?GENSOL_P_KEY=LAWD&GENSOL_M_KEY=LAWDDTIL101030&CONT_ID=201202150134&CONT_SID=0001</a></div> <div>2. <a target="_blank" href="http://m.1390.go.kr/lawmobile/laws.letter.do?cont_id=201202150137&cont_sid=0001" target="_blank">http://m.1390.go.kr/lawmobile/laws.letter.do?cont_id=201202150137&cont_sid=0001</a> </div> <div>3. <a target="_blank" href="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03/20151203003889.html" target="_blank">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03/20151203003889.html</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