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공공의료시설이 특없이 부족하고(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해서, 일반 민간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있고,  중병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어서, 정부에서 민간의료기관을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의료비, 약값, 진료항목까지 아주 세세히 관리를 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채를 못 채는 사이, 민간의료보험이란 넘이 야금야금 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갉아 먹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그 시장 규모가 맞먹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건 통계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각 가정에서 지출하고 있는, 암보험, 실손보험 등에 지출하고 있는 민간보험 지출 금액과 국민건강보험에 지출하는 금액을 비교해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민간보험에 지출하는 금액이 더 많은 가정이 많을 겁니다. 

 - 즉, 이미 의료민영화의 한 쪽 축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정부에서, 꾸준히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고, 비급여 부분도 빨리 빨리 심사해서, 검증된 치료기술의 경우 빨리 의료보험이 적용되도록 했어야 하고, 간병제도가 건강보험속에 빨리 편입시켰어야 하는데.....잠시 한 눈 파는 사이에 일이 이렇게 되어 버렸네요.

이미 늦은 것 같지만,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해서, 민간의료보험시장이 필요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실손 보험 관련 문의가 많이 올라오는데, 업계에 있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과거 문재인 전대표가 대통령 토론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가정당 민간보험에 지출하는 평균 금액이 이미 30만원을 넘어 섰다. 그 중 일부만(?) 국민건강보험으로 돌려도 자기공약인 의료비 지출 상한제(연간 100만원?)공약이 가능하다고 했던 걸로 압니다. - 참 좋은 공약이었는데 설명이 설득력이 떨어졌어요.....

그 때 진보정당에서도, 국민 1인당 1만원씩만 더 부담하면, 거의 무상의료가 가능하다고 공약 한 것도 있고요.

 더 늦기전에 빨리 되돌려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간병제도도 빨리 건강의료보험체계안에 들어오도록 해서, 가족중에 누가 입원하면 간병하느라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중고에서 빨리 해방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쉬운 언어로, 임팩트 있게  만들면 좋겠어요. 무상의료란 말도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식상하게 들릴테고...

우리가 특히 의료비관련해서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건강보험만으로는 보장이 충분히 안되기 때문인데...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