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올리지 못했습니다.
설연휴 지나고 2/11(목)부터 평일오후 다시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에는 좋은 뉴스 전해드릴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1. “더민주,‘칼퇴근법’ 도입...1주 52시간 이내 근로 법제화”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328835&code=61111111&sid1=pol&cp=nv2
더불어민주당은 5일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과 고교 무상교육 실현 등을 4·13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칼 퇴근법'을 도입해 휴일 포함 1주 52시간 이내 근로를 법정화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및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한도 적용,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출퇴근시간 기록 보전의무 신설 등을 공약했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기업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해고 회피노력 및 정리해고자 재고용 우선 의무화 조항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2. [보육대란]'시한폭탄 된 누리과정'…급한불 껐지만, 상반기후 '무대책'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05_0013882230&cID=10201&pID=10200
서울시가 5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8개월치를 편성하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전액 혹은 일부 형태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마쳤다. 사살상 1차 보육대란은 마무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도교육청들이 땜질식 예산 배정에 그치는 바람에 오는 하반기 부터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2차 보육대란'에 무방비 상태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3. [단독]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알려준 '황당' 경찰, "정부가 3000만원 배상"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05/2016020501750.html
2005년 A씨는 칼로 B씨를 위협해 성폭행하고, 현금 2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에 신고한 B씨는 이사를 하였고, 이름까지 바꿨다.
A씨는 사건 발생 8년 만인 2013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에게 피해자인 B씨와 B씨 남편의 직업, 또 B씨가 임신한 사실을 말했다. 또 A씨를 면회하러 온 가족에게는 개명하기 전 B씨의 이름을 말하기도 했다.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는 그해 9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A씨는 항소했다.
4. 박원순 "현기환, 대통령 부끄럽게 해…서울시민에 사과해야"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544104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끝마치고 나올때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상임위 처럼 (국무회의장을) 활용했다고 복도에서 소리를 높여 굉장히 불쾌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정부는 누리 교부금을 다 내려보냈다"고 주장하고 시도교육감들은 "범정부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맞서는 상황이라며 아이들과 학부모, 유치원 등 국민들이 모두 걱정이 크니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다 소집해서 토론을 해보자"고 국무회의 석상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시장은 현기환 수석이 국무회의를 마친 뒤 복도를 걸어나오는 과정에서 '고함을 질렀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 얘기는 맞는 얘기"라고 다시 한번 불쾌감을 표시했다.
박 시장에 따르면 "현 수석은 복도를 걸어나오는데 다른 국무위원들이 다 들리게 갑자기 소리를 높여 박 시장에게 "왜 국무회의장을 국회 상임위처럼 활용하려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복도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들릴정도여서 저는 굉장히 불쾌했다"며 "국무회의 석상에 개인자격으로 간게 아니고 서울시장 법적 자격으로 갔는데 오히려 그런 행위가 대통령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고 서울시민에게도 사과를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5. 한 번 뚫리면 수천만원 날아가는 파밍 사기 주의보 -서울경제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602/e2016020512081393780.htm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실제 금융기관 사이트로 속이게 만드는 홈페이지 주소를 전송하여 이를 통해 금융정보를 빼가는 이른바 ‘파밍’(pharming)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최근에는 스마트폰 모바일뱅킹의 사용이 늘면서 이를 노리는 파밍 범죄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가령 모바일뱅킹 앱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문자 메시지에 링크된 홈페이지 주소를 연결하면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본래 뱅킹앱은 삭제되고 가짜 뱅킹앱이 설치되는 형식이다. 이를 통해 은행 이용자들의 ID,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는 게 최근의 경향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6. 월세 전환 넘쳐나자…보증금 올리고 월세내려 세입자 모셔라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D11&newsid=01289046612547568&DCD=A00401&OutLnkChk=Y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빨라지면서 월세 물량이 넘쳐나자 월세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어진 집주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임대료(월세)를 내리고 있다. 특히 준전세(보증부 월세) 공급 과잉에 따른 거래 움직임도 대폭 줄자 세입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월세를 낮추는 대신 보증금을 높이는 임대인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보증금은 오르고 월세는 낮아진 준전세 물건들이 시장에 속속 나오고 있다.
7. 혈세로 운영되는 세월호 특조위, 주먹구구 경비 집행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news/view/554861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유가족 고발사주 의혹', '업체로부터의 향응 의혹' 등 사건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조직을 부실하게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무원 조직에서 소액의 '푼돈'이라고 운영을 타이트하게 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지난 1월 초 특조위 내부에서는 특근매식비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11월과 12월 단 한차례도 특근매식비를 신청하지 않은 A직원의 이름이 특근매식비 요청명부상에 올라 있었던 것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부터 세월호 특조위 공무원에 대한 향응접대 부패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는 지난달 1월 29일에 이뤄졌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측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알려줄게 없다"고 밝혔다.
8. 금값, 다시 '금값'으로…마이너스 금리 시대 매력 재부각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05/2016020502167.html
금은 물가 상승기에 화폐 가치가 떨어져야 가격이 오른다는 게 통념이다. 하지만 최근 저유가로 전 세계적인 저물가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장점도 재부각되고 있다. 현금 보유 시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면 금을 보유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것이다.
과거 대비 빡빡해진 공급도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연말 금값이 온스당 1200달러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속속 나오고 있다.
9. 어쩌면 샌더스가 이길 수 있는 여섯 가지 이유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065
지난 2월 1일 미국 시민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큰 관심이 쏠렸던 아이오와 당원 대회(코커스)가 치러졌다.
공화당의 경우, 수많은 여론 조사의 예상을 뒤엎고 티파티의 테드 크루즈가 '막말 챔피언' 도널드 트럼프를 따돌리고 여유 있게 승리했다.
반대로 민주당의 결과는 예상보다 더 치열한 초접전이었다. CNN은 2월 2일 새벽 2시 30분(현지 시각) 현재 힐러리가 49.9%로 49.6%를 얻은 샌더스를 제치고 신승했다고 발표했다.
아이오와 당원대회의 결과에 대한 미 언론의 평가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 힐러리 후보의 경우, 가까스로 얻은 신승이지만 실제로는 '무승부(Virtual Tie)'이다. 앞으로 힘든 싸움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박영철 : 제가 보는 샌더스의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샌더스가 주창하는 선거 공약 메시지의 참신한 내용과 그 전달 방법의 탁월한 감성적 우수성입니다. 샌더스 선거 공약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복지 정책을 강화하여 몰락하는 중산층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둘째, 샌더스의 따뜻한 인간미와 새로운 '정치 혁명'에 대한 이념이 젊은, 고학력의, 진보 성향을 가진, 그리고 무당층으로 구성된 열광적인 지지자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요즘, 샌더스 후보의 연설이 주목받고 있으니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 아리랑TV 사장 [단독]방석호 재임 시절, 14억대 외주사 입찰 비리 의혹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050600015&code=940100&nv=stand
경향신문이 4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입수한 제보를 확인한 결과, 방 사장 취임 후 위촉된 아리랑TV 심사위원 30명 중 10여명은 방 사장이 회장을 지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방석호 사단’이 구축된 셈이다.
방 사장과 심사위원단이 온갖 연줄로 연결된 폐해는 지난해 9월 아리랑TV가 총 14억원에 3편의 프로그램 외주제작업체를 선정할 때 고스란히 드러났다. 외부심사위원으로는 방 사장과 가까운 인사로 분류된 ㄷ대 이 교수가 추천한 ㅈ대 이모 교수(심사위원장)와 ㅇ대 박모 교수, 또 다른 ㅇ대 안모 교수 등 3명이 참여했다. 방 사장은 내부심사위원들과는 입찰 등록과 1차 심사를 각각 하루 앞두고 갈빗집 등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다.
당시 녹취된 심사 과정을 보면, 외부심사위원들은 ‘평가표를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사실상 대놓고 내부 의향을 물어보기도 했다.
11. 이상호 기자 “MBC가 언론사 자격이 있나?”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7893
최근 MBC가 녹취록 파문으로 노조 조합원에 대한 ‘증거 없는’ 부당징계를 했음이 탄로 났음에도 사측이 또다시 정직 무효 판결을 받은 기자를 재징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해 5월 강 기자 등 4명이 사측의 정직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사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 모두 이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처분 무효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사측은 이 같은 대법원의 사법적 판단에도 아랑곳 않고 지난 1일 강 기자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재징계를 내렸다. 부당징계를 내린 지 3년 2개월이 지났고, 최근 ‘백종문 녹취록’을 통해 MBC 간부들이 파업 참가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와 탄압을 했음이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는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12. <귀향>…나풀나풀 돌아오는 소녀들을 반기리 -한겨례
http://www.hani.co.kr/arti/culture/movie/729432.html?_fr=mt3
80년의 고통, 25년의 싸움, 14년 만의 개봉. 영화 <귀향>은 먼저 숫자로 말할 수 있는 영화다. 7만5270명 시민이11억6122만원 제작비를 모아 만들어진 영화기도 하다. 일본군 위안소로 끌려간 소녀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귀향>이 24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제 곧 다 안끝나겠나.” 영화에서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위안부 할머니 영옥(손숙)은 시시때때로 중얼거리지만 현실에선 할머니들의 수난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조정래 감독은 “이 영화가 할머니들을 대신해서 말할 수 있는 문화적 증거로 작동하길 바란다”고 했다.
13. `할랄 사업` 육성하는 대구시, 무슬림 관광시장 개척 앞장선다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71&newsid=02095926612547568&DCD=A00707&OutLnkChk=Y
대구시가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인 ‘할랄’ 관련 사업을 육성해 무슬림 관광시장 개척에 나선다.
지난 4일 대구시는 ‘한국형 할랄 6차산업 육성사업’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행복권선도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앞으로 3년 동안 무슬림 관광객 4만5000명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통해 고용창출 300명, 생산유발 효과 1380억원 등의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풍영 대구 문화체육관광국장도 “경북도와 협력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무슬림 관광시장을 선점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개인적으로 할랄단지 상황이 궁금해서 메인토픽은 아니지만 검색해봤습니다. 익산시에서는 취소되었지만 대구시에서 할랄단지 조성을 위해 3년동안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