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한겨레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는 29일 충남 부여·청양 재선거 기간인 2013년 4월4일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한테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녹취파일에 증거능력이 있으며 성 전 회장 비서 등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2. 결혼도 버거운데…김무성 “세 자녀 갖기 운동 벌여야” -한겨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동포 이민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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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위 회의에서 “독일은 출산율 1.34명까지 내려가 이민을 받는다고 했는데 터키에서 400만명이 밀어 닥쳐 문제돼 (이민) 문을 닫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는 조선족이 있다. 문화 쇼크를 줄일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민 정책은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3. 日은행, 추가 금융완화로 마이너스 금리 도입…기준금리 -0.1% -동아일보
일본은행이 추가 금융완화책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 기준금리를 현재 0.1%에서 -0.1%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마이너스 0.1% 기준금리는 다음 달 16일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당좌예금 일부에도 마이너스 0.1%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은행 당좌예금을 3단계로 나눠 플러스 금리,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다.
4.한달째 태국에 억류된 새신랑…외교부 뭐하나 -노컷뉴스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던 부부의 남편이 현지에서 절도범으로 몰려 한 달 넘게 귀국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들은 외교부 등 관계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영화 '집으로 가는 길' 이 생각나는 기사입니다.
5. 박대통령 공약 '초등돌봄'도 뇌관…누리 전철 밟나 -노컷뉴스
누리과정 '떠넘기기' 논란 속에 박근혜 대통령의 또다른 핵심 공약인 '초등 돌봄교실' 사업도 '제2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이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정작 관련 예산은 2년째 지원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도 교육청과의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6. 제4이통 후보자 모두 탈락, 이유는 '재정능력' 부족 -머니투데이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29일 제4이동통신 허가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세종모바일·퀀텀모바일·K모바일등 3개 후보자들의 탈락 이유로 공통적으로 재정 능력 부족을 들었다.
7. “중국은 박 대통령이 인상만 쓰면 되는 유승민 아니다” -경향신문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시키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던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빈손으로 귀국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도출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미·일은 독자적 제재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마저도 중국 협조 없이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이) 계속 인상 쓰고 있으면 중국이 미국과 한국의 말을 들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착각”이라며 “중국은 유승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8. 박근혜의 '남 탓'이 경제 위기 방아쇠 - 프레시안
박근혜 대통령의 남 탓이 나날이 확대되고, 또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누리과정은) 2012년 도입 당시부터 관련 법령과 여야 합의에 따라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지방 교육청의 법적 의무 사항"이라며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교육감들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누리과정에 추가로 지원한 돈은 3000억 원(지난해 5064억 원)으로, 누리과정 예산 4조 원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대통령을 3년 했으면서도 예산을 함부로 전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모양입니다. 과연 어느 쪽이 남 탓을 하고 있는 걸까요?
9.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심서 징역 20년 선고 -KBS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아서 존 패터슨이 사건이 발생한 지 19년 만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범인과 피해자가 근접해 있어 범인에게 피가 많이 묻었음이 명백한데 패터슨의 손과 머리, 상·하의 등에는 피가 많이 묻은 반면, 에드워드에게는 적은 양의 피가 묻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패터슨이 피해자를 찔렀다는 에드워드의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지만 패터슨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0. “YTN에도 극우 매체와 정보 공유하는 세력 있다” - 미디어오늘
지난해 3월 조준희 YTN 사장 취임 소식은 언론계 이목을 끌기 충분했다. 조 사장은 IBK기업은행장을 역임한 금융계 인사였기 때문이다. 예상하지 못한 ‘깜짝’ 인사에 박근혜 정부 실세가 조 사장을 앉혔다는 뒷말도 나왔다
“실제 일부 간부를 통해 YTN 내 민감한 사안이 극우 매체로 흐르는 정황이 보인다. 기사의 방향이 (극우 매체에) 전달되기도 하고. 사내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상당한 정황 증거는 우리가 갖고 있다. 내 판단으로는 회사도, 새 사장도 누가 그런 극우 매체와 연결돼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