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 <div class="article_header" style="margin:0px 0px 20px;padding:0px;clear:both;border-top-width:1px;border-top-style:solid;border-top-color:#d8d8dc;border-bottom-width:1px;border-bottom-style:solid;border-bottom-color:#e6e6e8;color:#2f2f2f;font-family:'돋움', Dotum,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sans-serif;line-height:normal;"> <div class="press_logo" style="margin:0px;padding:0px;width:118px;"><a target="_blank" href="http://www.yonhapnews.co.kr/" target="_blank" style="color:#6e4987;text-decoration:none;margin-top:-20px;"><img src="http://static.news.naver.net/image/news/2014/press_logo/top_001.gif" width="85" height="40" alt="연합뉴스" title="연합뉴스" style="border:0px;vertical-align:top;"></a><span class="vline" style="margin-top:-23px;width:1px;height:47px;background:#efefef;"></span></div> <div class="article_info" style="margin:0px;padding:19px 0px 0px 139px;"> <h3 class="font1" style="margin:0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color:#000000;font-size:20px;line-height:25px;letter-spacing:-1px;">朴대통령 "광복 70주년, 국가발전·대통합 사면 필요"(종합)</h3> <div class="sponsor" style="margin:0px;padding:1px 0px 15px;color:#888888;font-size:11px;letter-spacing:-1px;line-height:23px;">기사입력 <span class="t11" style="font-family:tahoma, Helvetica, sans-serif;letter-spacing:0px;margin-right:3px;">2015-07-13 11:53</span> <span class="bar" style="margin:0px 2px;color:#e5e5e5;">|</span> 최종수정 <span class="t11" style="font-family:tahoma, Helvetica, sans-serif;letter-spacing:0px;margin-right:3px;">2015-07-13 12:37</span>  <div class="article_btns" style="margin:0px;padding:0px;display:inline-block;"><a target="_blank" href="http://app.yonhapnews.co.kr/YNA/Basic/SNS/r.aspx?c=AKR20150713090600001&did=1195m" target="_blank" class="pi_btn" style="color:#56585f;display:inline-block;height:20px;overflow:hidden;margin:-3px 1px 0px 0px;line-height:16px;vertical-align:middle;text-decoration:none;"><span style="display:inline-block;width:50px;height:20px;margin:0px 0px 0px 1px;vertical-align:top;background-position:100% -1130px;"><span class="blind" style="visibility:hidden;overflow:hidden;width:1px;height:1px;font-size:0px;line-height:0;"></span></span></a> <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727090&isYeonhapFlash=Y&m_view=1&m_url=%2Fcomment%2Fall.nhn%3FserviceId%3Dnews%26gno%3Dnews001%2C0007727090%26sort%3Dlikability" class="pi_btn pi_btn_count nclicks(atp.reply)" style="color:#56585f;display:inline-block;height:20px;overflow:hidden;margin:-3px 1px 0px 0px;line-height:16px;vertical-align:middle;text-decoration:none;" target="_blank"><span style="display:inline-block;width:auto;height:20px;margin:0px 0px 0px 1px;vertical-align:top;padding:0px 6px 0px 5px;"><span class="lo_txt" style="display:inline-block;padding-left:16px;color:#f02828;font-family:Tahoma;font-weight:bold;letter-spacing:0px;line-height:20px;vertical-align:middle;">522</span> <span class="lo_ico" style="display:inline-block;width:4px;height:6px;overflow:hidden;font-size:0px;vertical-align:middle;"></span></span></a></div></div></div></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2px;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color:#2f2f2f;"> <div style="margin:0px;padding:0px;"><br clear="all"><span class="end_photo_org" style="display:block;text-align:center;"><img src="http://imgnews.naver.net/image/001/2015/07/13/AKR20150713090600001_01_i_99_20150713123707.jpg?type=w540" width="500" height="311" border="0" alt="" title="" style="border:0px;display:inline-block;margin-bottom:5px;vertical-align:middle;"></span><br>민정수석에 광복절 특사 범위·대상 검토 지시<br><br>특사는 작년 설 명절 한차례뿐…재계총수·前정부 인사 포함 주목<br><br>靑관계자 "국민적 공감대 범위에서 사면대상 검토"<br><br>(서울=연합뉴스) 정윤섭 박성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br><br>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br><br>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br><br>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과 지시는 다음 달 15일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헌법상 대통령의 특별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br><br>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해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으로만 국한해 딱 한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br><br>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날 광복 70주년 사면의 필요성으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이라는 두가지 명분을 내건 만큼 현 정부 들어 한번도 실시되지 않았던 재계총수 등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된다.<br><br>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r><br>이에 삼성과 현대차 등 30대 그룹 사장단은 같은날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동 성명'을 채택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옥중 기업인의 석방을 요청했다.<br><br>따라서, 박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사면은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요건을 갖춘 재계 총수를 대상으로 사면을 적극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br><br>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리스트 파문이 터졌을 때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던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재계총수들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br><br>현재 재계 인사 중에서는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한 <span class="word_dic en" style="float:none;display:inline;margin:0px;padding:0px;border:0px;background:none;">SK</span>의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 구본상 전 <span class="word_dic en" style="float:none;display:inline;margin:0px;padding:0px;border:0px;background:none;">LIG</span> 넥스원 부회장과 김승연 한화회장 등이 특사 및 가석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br><br>이와 함께 이명박·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 등 정치인들도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br><br>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성완종 리스트 파문 당시 사면의 전제조건과 관련,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현재 여야 정치권에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이 사면 검토 대상자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br><br>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이라는 원칙을 제시한 만큼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면 대상자 검토가 이뤄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br></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