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집에 공무원 없으며, 저도 공무원 아닙니다.
공무원 연금 개악하면 일반 국민이 잘 살 것처럼 호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 공무원 연금은 국가라는 최상위 고용자와 공무원이라는 피고용자 간의 약속입니다. - 국가와 고용자와의 약속을 국가가 깨트리는 사례를 만듭니다.
- 일반 기업들도 고용과 관련하여 기존 약속을 계속 깨트리는 전례가 됩니다.
- 결국 일반 직장인도 현재 누리고 있는 조건이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 공무원도 국민이며, 가계 소비주체입니다.
- 일반 국민이 가지는 처분 가능한 자산 비중이 급속도로 줄어 듭니다.
- 이 말인 즉, 당신이 가계나 매장을 하고 있다면 매출이 줄어 든다는 얘기입니다.
3. 재정 적자 관련 문제
- 재정 적자는 쓸데 없는 지출을 줄이면 됩니다. 예산 자체가 효율적이지 못 한데, 공무원 연금만 희생 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만약 공무원 연금 손질이 필요하다면 새로 채용 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면 됩니다.
그것이 연금을 믿고 살아 왔던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공무원도 국민입니다. 우린 공동체입니다.
그들을 끌어 내린다고 우리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은 당신 차례니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