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trong><span style="font-size: 14pt"></span></strong> </div> <div><strong><span style="font-size: 14pt"></span></strong> </div> <div><strong><span style="font-size: 14pt">'대화록' 분실 및 폐기 관련하여 두 전직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혐의점 비교.</span></strong></div> <div><strong><span style="font-size: 14pt"></span></strong> </div> <div><strong><span style="font-size: 14pt"></span></strong> </div> <div><strong><span style="font-size: 14pt"></span></strong> </div><span style="font-size: 12pt"> <div><strong></strong></div> <div></div></span><span style="font-size: 12pt"></span> <div style="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font-size: 12pt"><strong>Ⅰ</strong></span></span><span style="font-size: 12pt"><strong>. 고 노무현 대통령 (2008년 기록물의 봉하마을반출파동 당시 폐기에 관여했을 거라 의혹받고 있음) :</strong></span></div> <div style="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span style="font-size: 12pt"></span> </div> <div style="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1. 사실관계 A : 2008년 고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가져간 것은 원본도 아니라 '이지원' 시스템의 사본과 그에 딸린 기록물들이었음. 즉 원본이 아님.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pan> </div> <div></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2. 사실관계 B: 당시 청와대가 주도한 말도 안되는 여론몰이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자 '이지원'스스템의 창조자로서의 당당한 사용자격이 있음에도 불구, 순순히 '사본'자료마저 반납하심. </span></div> <div></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우리는 여기서 상식적으로 당시 이 사건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의사를 유추해야 함.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당시 따가운 비난을 받으며 '모든 기록물을 반납'하겠다 하신 건데 </span><span style="font-size: 12pt">이 과정에서 어떻게 일부자료의 누락이 있을 수 있겠음? 이지원은 그 자체로 자료의 세밀한 종류와 수량까지 통계되는 프로그렘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반납된 </span><span style="font-size: 12pt">자료의 '숫자'에 조금의 오차만 있었다면 청와대부터가 용납하지 않고 노대통령을 물고 뜯었을 것임. 하물며 무단폐기라?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MB에게 참담한 심정으로 보낸 편지(<a target="_blank" href="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eromyhero&logNo=50033290392&parentCategoryNo=45&viewDate=¤tPage=1&listtype=0" target="_blank">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eromyhero&logNo=50033290392&parentCategoryNo=45&viewDate=¤tPage=1&listtype=0</a>)를 본다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임.</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pan> </div> <div></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3. 범법행위의 동기여부 : 또한 2008년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범행을 할 만한 '동기'가 있을 수 없음. 정문헌에 의해 제기된 NLL포기 및 굴욕외교의 의혹 제기는 2012년 대선시즌에야 제기된 것임. </span><span style="font-size: 12pt">2008년 당시에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던 시기임. </span></div> <div></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또한 고 노무현 대통령은 10.4 정삼회담을 참여정부의 '옥동자'로까지 평가하며 자신의 치적으로 여기는 상황이었음. 게다가 국가기록원을 세우고 관련법을 제정하며, </span><span style="font-size: 12pt">역대 대통령 중 누구보다 역사의식에 기반하여 집요할만큼 기록남기기에 집착한 분이 바로 고 노무현 대통령이었음.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그런 그가 당시 문제거리도 아니요, 오히려 자랑거리로까지 </span><span style="font-size: 12pt">여기고 있던 10.4 정상회담과 그 관련 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했다는 의혹은 그 '동기'에 전혀 설득력이 없으므로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함. 참고로 오늘 국민일보에서 임상경 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은 봉하에서의 반납당시 검찰도 100%완납을 확인했다고 인터뷰함.(<a target="_blank" href="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383160&cp=nv" target="_blank">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383160&cp=nv</a>)</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pan> </div> <div></div> <div><br /><span style="font-size: 12pt"> <div style="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strong><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Ⅱ. </span>MB정부의 폐기 의혹 :</strong></div> <div style="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strong></strong> </div> <div style="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strong></strong></div></span></div> <div style="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strong><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Ⅱ. </span>MB정부의 폐기 의혹 :</strong></div> <div style="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strong></strong> </div> <div style="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strong></strong></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1. 사실관계 A : 무엇보다도 기록물관리에 대한 정책과 마인드가 기록관련학계의 강한 반대와 지탄을 받을 정도로 퇴보적이었음. - MB정부 당시 기록물관련학자들의 공동대책위원회 자료집 참고(<a target="_blank" href="http://archivist0.tistory.com/attachment/[email protected]" target="_blank">http://archivist0.tistory.com/attachment/[email protected]</a>)</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pan> </div> <div></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2. 사실관계 B : 결정적으로 MB정부 시절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관장은 MB의 측근인물인 김선진 청와대행정관이 임명되어있었음. 본래 국가기록원장과 대통령기록관장은 정권교체와 상관없는 기록의 안전한 비밀보장을 위해 반드시 퇴임하는 대통령이 지정하게 되어있었음.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그런데 MB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하여 참여정부 기록물의 수호의 책임을 당부했던 임상경 대통령기록관장을 내쫓고는 자신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MB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김선진을 임명해버린 것(<a target="_blank" href="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0790" target="_blank">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0790</a>). 이는 실질적으로 MB가 참여정부의 대통령기록물에 손을 대겠다는 직접적인 의사표시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임.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pan> </div> <div></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3. 범법행위의 동기 여부 : 퇴임 후 MB의 회고록에서 "대화록을 보고 국격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고 잡소리를 푼 그 '대화록'은 물론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발췌한 문제의 대화록 버젼일 가능성도 높지만, (물론 썰전에서 이철희소장은 아마 MB가 이 발췌록마저 다 읽어보지 않고 오해만 했을 것이란 추정을 하기도 했음) 우리는 이 장면에서 MB 한 사람만을 생각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됨.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이후 2012년 대선과 2013년 현제까지를 관통해온 새눌당의 시나리오(지난 대선 때 김무성 유세등의 지랄스런 상황을 보면 이 '시나리오'의 존재는 충분히 납득될 수 있다고 봄)를 보면 </span><span style="font-size: 12pt">노무현 대통령과 진보세력을 죽이기 위해 '대화록' 소스는 새눌당 세력에게 너무나 중요한 자료로 떠오르고 있었음.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설혹 MB가 독서력이 떨어져서 발췌록조차 다 읽지않고 손을 부들부들 떨며 떨어뜨리는 꼴볼견을 보였다 하더라도, 그 주변의 외교안보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 및 새눌당 세력의 전략가들(정문헌의 경우가 바로 이 경우 아니겠음?)은 반드시 국정원이 상납한 자료와, 국가기록원의 원본을 대조하는 작업을 하며 치밀한 사전작업을 했으리란 것이 상식에 가까운 추정이라고 생각함.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게다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관장이 자신들의 사람인데 이건 저들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하고도 손쉬운 절차 아니었겠음?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pan> </div> <div></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따라서 분명히 드러난 위의 혐의점들을 보면 기록물 행방불명 사태에 있어 가장 유력한 용의선상에 오를 인물은 바로 MB(와 또 박근혜를 포함한 그의 패거리)가 아닐 수 없음.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pan> </div> <div></div> <div></div><span style="font-size: 12pt"> <div style="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trong>Ⅲ. 소 설</strong></span></div> <div style="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trong></strong></span> </div> <div style="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trong></strong></span></div> <div>이제부터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추정임. 2008년 기록물의 봉하마을 반출사건을 전후로 해서 MB정부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진보세력을 붕괴시키기 위한 매우 좋은 시나리오를 구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봄. </div> <div>그리고 그 시작은 아마 국정원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됨. MB정부 태동 당시 수많은 MB지지 단체들과 대표인사들이 인수위시절부터 서로 권력의 파이를 더 가져가려고 내부갈등을 일으키며 충성경쟁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임(대표적으로 이상득파와 정두언파의 대결, 그 외에도 각종 단체에서 요직에 지들 사람 꽂아넣으려고 정권말기까지 지랄을 떨며 지들끼리 아귀다툼하던 게 MB정부임)</div> <div>이 과정에서 지들도 빠질 수 없었던 국정원은 10.4 남북정상 대화록의 발췌본이란 것을 만들어 상납하며, 전직 대통령을 까고 가카의 똥꼬를 핥기 시작함. </div> <div> </div> <div>그리고 비록 가카는 그걸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던져버렸을지라도 다른 청와대 참모진 및 색눌당 정치 야바위꾼들에게는 이게 황금노다지로 인지되었을 거임. 그러나 국정원 발췌본과 달리 원본에서 NLL관련 노 전대통령의 발언이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자, 그들은 잠시 실망하기도 했지만, 이 좋은 떡밥을 그냥 버리긴 아쉬웠던 정치야바위꾼들은 결국 이를 이용해먹을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게 됨. </div> <div> </div> <div>그리하며 결국 탄생한 것이 NLL포기발언이라는 왜곡 누명을 뒤집어씌우고, 그 반증이 될 수있는 원본을 폐기해 없애버리는 한편, 그 책임마저 2008년 봉하마을 기록물 반출사건과 구슬을 꿰어, 사자라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고 노무현 대통령만 전면에 세워 화살을 맞게 만드는 실체없는 음해와 부관참시가 된 것임. </div> <div> </div> <div></div> <div>그리고 그 결과는 현재 생각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즉 이를 이용한 정치적 위기 타계 및 물타기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의혹조차 시원하게 입증될 수 없어 결국 진흙탕싸움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여론은 둘로 갈라져 최소한 자신들의 입지와 권력을 고 노무현 대통령을 반대하는 저 절반에 기대어 유지해나갈 수 있게 된 것. </div> <div>너무나 안타깝게도 언론 대부분이 저들에게 묶여있고, 일1베충이 화력지원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정말로 말도 안되는 이 처참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거라고 생각함. </div></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