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분실 및 폐기 관련하여 두 전직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혐의점 비교.
Ⅰ. 고 노무현 대통령 (2008년 기록물의 봉하마을반출파동 당시 폐기에 관여했을 거라 의혹받고 있음) :
1. 사실관계 A : 2008년 고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가져간 것은 원본도 아니라 '이지원' 시스템의 사본과 그에 딸린 기록물들이었음. 즉 원본이 아님.
2. 사실관계 B: 당시 청와대가 주도한 말도 안되는 여론몰이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자 '이지원'스스템의 창조자로서의 당당한 사용자격이 있음에도 불구, 순순히 '사본'자료마저 반납하심.
우리는 여기서 상식적으로 당시 이 사건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의사를 유추해야 함.
당시 따가운 비난을 받으며 '모든 기록물을 반납'하겠다 하신 건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일부자료의 누락이 있을 수 있겠음? 이지원은 그 자체로 자료의 세밀한 종류와 수량까지 통계되는 프로그렘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반납된 자료의 '숫자'에 조금의 오차만 있었다면 청와대부터가 용납하지 않고 노대통령을 물고 뜯었을 것임. 하물며 무단폐기라?
3. 범법행위의 동기여부 : 또한 2008년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범행을 할 만한 '동기'가 있을 수 없음. 정문헌에 의해 제기된 NLL포기 및 굴욕외교의 의혹 제기는 2012년 대선시즌에야 제기된 것임. 2008년 당시에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던 시기임.
또한 고 노무현 대통령은 10.4 정삼회담을 참여정부의 '옥동자'로까지 평가하며 자신의 치적으로 여기는 상황이었음. 게다가 국가기록원을 세우고 관련법을 제정하며, 역대 대통령 중 누구보다 역사의식에 기반하여 집요할만큼 기록남기기에 집착한 분이 바로 고 노무현 대통령이었음.
Ⅱ. MB정부의 폐기 의혹 :
2. 사실관계 B : 결정적으로 MB정부 시절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관장은 MB의 측근인물인 김선진 청와대행정관이 임명되어있었음. 본래 국가기록원장과 대통령기록관장은 정권교체와 상관없는 기록의 안전한 비밀보장을 위해 반드시 퇴임하는 대통령이 지정하게 되어있었음.
3. 범법행위의 동기 여부 : 퇴임 후 MB의 회고록에서 "대화록을 보고 국격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고 잡소리를 푼 그 '대화록'은 물론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발췌한 문제의 대화록 버젼일 가능성도 높지만, (물론 썰전에서 이철희소장은 아마 MB가 이 발췌록마저 다 읽어보지 않고 오해만 했을 것이란 추정을 하기도 했음) 우리는 이 장면에서 MB 한 사람만을 생각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됨.
이후 2012년 대선과 2013년 현제까지를 관통해온 새눌당의 시나리오(지난 대선 때 김무성 유세등의 지랄스런 상황을 보면 이 '시나리오'의 존재는 충분히 납득될 수 있다고 봄)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과 진보세력을 죽이기 위해 '대화록' 소스는 새눌당 세력에게 너무나 중요한 자료로 떠오르고 있었음.
설혹 MB가 독서력이 떨어져서 발췌록조차 다 읽지않고 손을 부들부들 떨며 떨어뜨리는 꼴볼견을 보였다 하더라도, 그 주변의 외교안보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 및 새눌당 세력의 전략가들(정문헌의 경우가 바로 이 경우 아니겠음?)은 반드시 국정원이 상납한 자료와, 국가기록원의 원본을 대조하는 작업을 하며 치밀한 사전작업을 했으리란 것이 상식에 가까운 추정이라고 생각함.
게다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관장이 자신들의 사람인데 이건 저들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하고도 손쉬운 절차 아니었겠음?
따라서 분명히 드러난 위의 혐의점들을 보면 기록물 행방불명 사태에 있어 가장 유력한 용의선상에 오를 인물은 바로 MB(와 또 박근혜를 포함한 그의 패거리)가 아닐 수 없음.
Ⅲ. 소 설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추정임. 2008년 기록물의 봉하마을 반출사건을 전후로 해서 MB정부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진보세력을 붕괴시키기 위한 매우 좋은 시나리오를 구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봄.
그리고 그 시작은 아마 국정원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됨. MB정부 태동 당시 수많은 MB지지 단체들과 대표인사들이 인수위시절부터 서로 권력의 파이를 더 가져가려고 내부갈등을 일으키며 충성경쟁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임(대표적으로 이상득파와 정두언파의 대결, 그 외에도 각종 단체에서 요직에 지들 사람 꽂아넣으려고 정권말기까지 지랄을 떨며 지들끼리 아귀다툼하던 게 MB정부임)
이 과정에서 지들도 빠질 수 없었던 국정원은 10.4 남북정상 대화록의 발췌본이란 것을 만들어 상납하며, 전직 대통령을 까고 가카의 똥꼬를 핥기 시작함.
그리고 비록 가카는 그걸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던져버렸을지라도 다른 청와대 참모진 및 색눌당 정치 야바위꾼들에게는 이게 황금노다지로 인지되었을 거임. 그러나 국정원 발췌본과 달리 원본에서 NLL관련 노 전대통령의 발언이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자, 그들은 잠시 실망하기도 했지만, 이 좋은 떡밥을 그냥 버리긴 아쉬웠던 정치야바위꾼들은 결국 이를 이용해먹을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게 됨.
그리하며 결국 탄생한 것이 NLL포기발언이라는 왜곡 누명을 뒤집어씌우고, 그 반증이 될 수있는 원본을 폐기해 없애버리는 한편, 그 책임마저 2008년 봉하마을 기록물 반출사건과 구슬을 꿰어, 사자라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고 노무현 대통령만 전면에 세워 화살을 맞게 만드는 실체없는 음해와 부관참시가 된 것임.
그리고 그 결과는 현재 생각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즉 이를 이용한 정치적 위기 타계 및 물타기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의혹조차 시원하게 입증될 수 없어 결국 진흙탕싸움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여론은 둘로 갈라져 최소한 자신들의 입지와 권력을 고 노무현 대통령을 반대하는 저 절반에 기대어 유지해나갈 수 있게 된 것.
너무나 안타깝게도 언론 대부분이 저들에게 묶여있고, 일1베충이 화력지원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정말로 말도 안되는 이 처참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거라고 생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