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방조약에도 국권포기의 명문은 없었다구요? 그러니 고 노무현 대통령의 NLL발언은 매국발언이나 다를 것이 없다구요?
네, 물론 그 말이 반은 맞는 말입니다. 법률적 효력을 생성하는 문서는, 게다가 국가간의 공문서는 항상 그 문구 자체보다도 '해석'이 중요한 법이지요.
이는 우리 사인들에게 법전자체보다 재판이라는 법문의 해석과정이 더 무서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일조약의 경우를 보면 일본이 조선의 국권포기를 요구할 만한 '해석'이 가능했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백두산 정계비의 '토문강' 해석문제, SCAPIN 제 677호에서의 독도 귀속에 대한 해석문제도 모두 다 '해석'이 문제가 되어 여지껏 우리 민족의 속을 썩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NLL 대화록 문제를 보십시오. 이 건에 있어 위의 경우들을 대입해 문제를 성찰해본다면 우리 영해수호에 정작 어떤 넘들이 훼방꾼 역할을 하고 이적행위를 하고있는지가 명확해집니다.
먼저 대화록을 읽어보십시오. 또 그 이후 남측, 북측의 입장을 보십시오. 그 어느 쪽도 고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신들마저도 '포기'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일하게 이 정상간의 대화록을 'NLL 포기'로 해석하여 없어도 될 오해의 불씨와 잘못된 해석의 여지를 생산하고 있는 넘들은 누구인가요? 바로 새누리당 넘들 자신들이 아니던가요?
비난받아야 할 쪽은 당당하고 설득력 있게 요구하여, 기존의 갈등분쟁수역 프레임을 해주까지 아우르는 평화경제수역 프레임으로 전환시키고, 북측 해석의 공감대마저 이끌어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이 아닙니다.
눈 앞의 작은 정치적 이익과 위기모면을 위해 어처구니 없게도 '집권여당 차원에서 정상회담록에 대한 NLL 포기 해석'의 전례를 남겨버리고, 정말로 NLL을 위협할 수도 있는 빌미와 부담을 후대에 전가하고 있는 저 새누리당이야말로 이 시점에 '종북'과 '매국노'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