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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대체입법' 주문 憲裁홈피에 급증>

[연합뉴스 2006-06-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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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은 안마 외에 다른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내가 낳은 아이 얼굴이 코 앞에 있어도 평생 바라보지 못하는 찢어지는 가슴을 아십니까. 그 분들이 살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직업이 바로 안마사입니다. 대체입법이 시급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관련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이후 헌재 홈페이지에는 결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대체입법을 호소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위헌 결정 이후 열흘이 지난 4일 현재 하루에 수십건씩, 모두 200여건의 글이 게재됐다.

특히 헌재가 비장애인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중시한 반면 네티즌들은 시각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이 우선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헌재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주장도 쏟아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봉사활동을 한다는 네티즌은 "시각장애인이 살아갈 수 있는 마땅한 대체입법도 없이 무작정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너무 심하다. 조속히 대체입법을 약속해 그들과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모님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임현주씨는 "시각장애우들이 붕어빵을, 떡볶이를 만들어 팔 수 있나요 아니면 막말로 공사판에서 일할 수 있나요. 장애우들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해불가'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앞서 시각장애인들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이 우선돼야 한다"며 "평등권이란 동일조건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헌재의 이번 결정은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한 아주 불합리한 판결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네티즌은 "공공기관의 의무고용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이뤄질 것이며 법이라는 이름 아래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퇴폐안마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장애인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나가다'라는 아이디의 한 네티즌은 "정부는 시각장애인을 이 나라의 특수안마사로 양성하고 안마를 우리나라의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세계 속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시민'이라고 밝힌 네티즌도 "안마는 시각장애인들이 살기 위해 오로지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다. 막노동도 할 수 없고 청소일을 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사 자격증을 주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최소한의 배려다"고 대체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퇴폐 안마소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 박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지적도 나왔다.

`일반인'이라는 네티즌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스포츠마사지, 휴게텔 등 유사 업소를 더욱 도와줘 퇴폐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지름길인 것 같다"고 우려했고, `직장인'이라는 네티즌은 "돈 있는 나쁜 사람들 퇴폐업소 차려 돈 벌어 부자가 될 테고 시각장애인들은 유일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빼앗기게 됐다"고 걱정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비장애인들이 퇴폐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한다면 안마사라는 직업은 욕심이 나는 직업이 아니다. 자식과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빼앗으려고 하는가"라고 헌재 결정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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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살만한가봐요.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