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8]정치,경제,의료 쟁점 헤게모니 충돌구조 분석,
약 40일간의 정치외교경제의료 관련 쟁점사안들을 매체를 통해 접해보며
메모한 내용들 또는 개인적인 생각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요약:
표면적인 정치인들의 의견충돌 이면에는 정치헤게모니 비중배분전략들의 이해관계가 숨어있으며,
어느 하나의 복잡다단해보이는 현상들이 비슷한 유형의 다른 정치현상들에서 반복되어질수 있어유,
큰맥락순서,
외교안보-경제안보-보건의료-정치헤게모니-국제사법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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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 및 등장순서,
외교안보
글로벌 안보패권
한국전략무장 가능성은?
중일연대가능성?
경제안보
튤립버블의 출구전략,
중국의 주가폭락과 미국의 증시폭등,
한국외교특성과 경제거버넌스 연관성
기업거버넌스와 상속세개념 연동의 이해
성장vs분배 헤게모니구도,
생산성투자vs부채부담
물가를 낮추고 풍요로운 투자? 공급과 수요의 통제성향,
소비계층별 가성비의 차이
전라도 등 산지나 농지에 태양광 패널?, 한국의 인구밀집특성전략에 알맞은가?
보건의료
의대생증원으로 인지도폭발한 보건의료정책의 헤게모니충돌,
의대증원 찬반에 따른 일반국민 정치헤게모니에 입장차이는?
글로벌시스템 산업변화와 보건의료계의 여파
의료서비스 효율효용성 개선기대여론과 의료인증권문제연관성,
수도권지방의료서비스불균형문제해결방법논쟁들
의료민영화논란. 공공 필수의료서비스와 비급여의료의 영역 구분명분,
급여 비급여 개인부담금차등 조율구간의 구분기준 명분들,
기피과에 대한 헌신보정급여 대안론은?
과잉진료 전달체계 개선
의료사법리스크 경감의 문제,
일반유권자입장에서의 의료보험의 적정수준유지명분들은?,
의료섭생보건문화 재정영역의 선택집중비중 변경대안비교
섭생문화세계관
의료과잉소비를 보정하는 대안론
지방과 섬유질의 수용화와 건강,
정치 헤게모니
정치구도 헤게모니 분류 - 정치적 입장별 충돌연대구조의 이해관계
헤게모니세부구분이 필요한 이유
정치인들이 싸우는 본질, 궁극의 이유는?
주요 정치헤게모니 충돌 & 경쟁구조,
개헌난이도와 국회권력
연임중임제 민주화개헌, 필요성.
직선제 간선제의 차이와 국민경선의 정의,
박지원의 사면논란,
내각제와 대표성중심제,
1026 과 310 대통령의 궐위 절차의 민주성 검증,
군사독재 논란중하나, 자국민 시위를 군대가 견제한다라는것?
부마항쟁과 518, 그리고 87개헌의 차이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차이,
노무현과 박정희의 정치헤게모니,
보수하면? 미국에서는 공화당, 중국은 친공산당, 한국은 박정희?
윤석열정부의 헤게모니비중은 어떠할까요?
문정부 장단점과 문재인정치철학,
노영민과 박근혜사면복권 반대우파,
조국 청와대앞 발언, 2.24
이재명 신년기자회견과 이준석의 정치전략
명문정당이라면서 임종석에 경선기회조차도 안주나?
병립형vs연동형 그리고, 민주진보통합비례정당
민심에서 이기는게 중요하고도 당연한 공천개입법,
이정현과 최경환
달서갑 유영하vs 홍석준 공천구도와 수도권격전지 영향관계
홍석준의 박근혜 공천개입 여지발언 진위는?
박근혜 들이받는 조원진? 박과 조의 헤게모니 충돌구조는?
우파내 박정희 헤게모니 쟁탈전
우파와 박근혜의 충돌,
이승만전두환(자유우파),김영삼김대중(신자유경제민주우파)
노무현 문재인의 헤게모니비중
진보와 우파진영헤게모니 , 상호 교집합 연대 가능성,
박헤게모니 비중분배,
중도보수가 박근혜를 존중하는이유와, 우파헤게모니가 박근혜를 견제하는이유,
박근혜욕설 선봉장중 하나인, 정병철식 친전두환우파의 박근혜통일정책 비판에 관하여,
조원진의 박근혜 공격이유는?
박이 정치인과 우리공화당 일반국민들을 분리해서 보는 이유는?
조와 박의 정치전략헤게모니 차이는?
유영하가 윤석열과 박근혜의 보수통합에 어떤 기여를 했나?
친조원진 친우리공화당 성향의 우파유튜버들이 박근혜유영하를 공격하는 이유는?
조원진의 정치전략과 박의 정치전략이 다른부분을 왜 조에게 맞춰야만하는가?
박을 조원진 혼자 구했나?,
조원진 헤게모니 분석,
조원진의 박근혜 공격 당위성에 관하여,
박의 자기정치와 순수성 발언의 해석여지들,
친조원진유튜버 대박뉴스tv vs 최길갈의 박과 조에 대한 의견교환내용에 관하여,
구심정치인과 친구심을 자처하던 사람들의 정치적 충돌의 헤게모니구조와 문제해결방식 신뢰도의 차이,
국제사법정치 - 자본vs민주vs내외자본경쟁 헤게모니구도,
엘리엇vs대한민국정부 국제소송 - 박시동, 홍사훈
16억이 삼성경영승계권값?
1300억 국제소송 탄핵당위성과 테블릿의 무게감은?
박근혜회고록 내용에서 최순실에 대한 주요지적
최서원의 박근혜회고록 반박수준과 신뢰도는?
최서원 사면에 대한 유영하의 입장
테블릿우파들이 뭔가 비밀을 가지고 있나몰라도 중요도가 낮아보이는 이유,
최순실의 박근혜반박 " 비덱 질문 안했다 " ?
중요도 떨어지는 항목들의 잠정적 짐작과 헤게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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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글로벌 안보패권 - 교역로, 시장, 평화유지 안보보험료 분담 명분을 포괄하며,
최상층의 조건항목중 하나 핵무장존중도라고 한다면,
핵무장권한 = 책임 : 자유 민주 인권 지킴역할명분 증대,
2축 핵vs비핵,+비공인 3축 헤게모니구도,
핵무장공인국가들 vs 핵무장불용인국가들 vs 비핵무장국가들
유엔상임5개국 외 인도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이란?)
한국전략무장 가능성은?
한국전략무장의 경우 국제사회충돌지점 불개입명분줄어든다는 이야기는?,
북한이 핵무장 했으니, 국제사회 북한과 헤게모니 공유하는 지역이 손해볼경우 북한의 무력이 개입할 명분이 올라간다면?
또는 프랑스처럼 테러위협에 노출?
대안으로는, 핵무장존중도만큼, 국제사회개입명분증대,
강경파와 온건파사이에서, 설득형개입비중, 또는 논쟁적 개입비중확대의 대안이 있어보이며,
전쟁 또는 무력개입이란, 대화와 타협이라는 자유민주적절차적 관계가 무너질경우 발생할수있다면은,
양세력의 전쟁중에 교전중인 격전지역의 중간지대에서의 민주적인 투표란?,
전쟁결과 유권자들비중이 한쪽진영사람들위주로 살아있으면,
그것은 얼마나 정당한 민주적인 투표로 인정될수 있을까유?
ex)홍해 중동,
한국 최빈국에서 경제성장산업화민주화 글로벌지위,
중간입장에서의 글로벌 설득력과
비핵무장국 입장에서, 극비전략무장확충과 명분과 실리 위험부담 차이는 어떠할까유?
우크라지역, 러시아병합원하는지역과, 반대하는지역구분, 투표,
휴전,
서방안보력증대, 러시아 유라시아전략의, 아시아비중증대 전망?
유로존 핵무장국가들도 결국 러시아와 핵전쟁을 감수가 어렵지않나유?
비핵무장한국이 핵무장국 러시아상대로 강대강대칭을 해야하는 상황이 얼마나 당위적일수 있을까유?,
한국은 극비핵무장이 존재한다고해도,
국민들이 거대국가 중국을 안보경쟁으로 상대하는게 만만치 않게 느껴질수있습니다,
한국은 위치상, 중국과 일본에 감싸여진형태로서, 생존경쟁전략에 있어서,
독자고립전략비중보다는 주변강대국들중 어떠한 조합적인 연대전략이 중요할수있습니다,
ex)한국 정치정당중에 반미중심정당이 없음 = 정치엘리트들의 혜안으로는 연대조합전략1순위는 미영연방으로 보는것으로 이해되며,
국민들은 친중 또는 외교적거리조절에 대해서, 외교전략비중을 일종의 대안비교지렛대로 선택권을 존중하는 대안으로 삼는의견들도 일리있어보이기도하죠
중일연대가능성?
중국의 한국과의 협의진중성이 의문인 서해바다중앙의 광구개척,
북중경계지역에서의 광구자원채굴시도설,
중일연대 7광구 채굴설, 중일연대시, 미국의 경제력에 준하는 파급력을 가질수있다는 설이 있으며,
일본이 중국과 제7광구 공동개발가능성을 열어두어왔다라는 점에서,
일본도 독자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것은 부담스러울수있는 부분 또는,
1세계관의 대안조율경쟁헤게모니중에 하나로 중일연대의 비중도 고려할수 있는 가능성,
중국은 태평양진출기회를 확대하고, 일본은 전범국지위극복을 연대한다는 해석이구요,
우리는 북한주민들에게, 중국의 북한자원과 지정학적 항로개척등의 연대 댓가적 딜을능가하는 설득력을 부담할 용의가 어느정도있나요?
한국은 중일연대가능성과, 북한에 댓가를 제공하는 중국의 딜을 능가하거나 준하는 통일 또는 연대조건들을 제시할수 있을까요?
한중일 동북아외교안보관점과 (북중미일 관계변화)
미중러의 유라시아 vs 글로벌 패권경쟁구도에서의 안보적관점,
한국이 손놓는 국제패권경쟁지형변화들이 한국에 미칠수 있는 나비효과는?,그리고 개입시 부담과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경제안보
튤립버블의 출구전략,
네덜란드 튤립시장은 결국 왜 터져야만 했을까유,
80년대 일본의 부동산버블이 터지지않을 방법은 없었을까유,
그리고, 명목gdp 외형이 커지면, 무작정좋은게 맞는것일까요?,
한국이 글로벌경기변동패권이 없는상황에서,
일반인들은 실질임금, 실질생물물가 체감경기가 평이한데도,
부동산, 주식같은 미래 가치축적자산들의 가치가, 일반생활물가증가폭보다
어느정도로 유지되거나 조정되는게 바람직한것일까요?
중국의 주가폭락과 미국의 증시폭등,
중국주가폭락은, 위안화 하락방지기조, 또는
시중에 위안화자금이 풀릴여지가 줄어든다는 해석으로도 이해될수있어유,
유가상승 = 물가상승 = 화폐가치하락
미국 증시부양은, 현금보유론자들에 인플레조세를 탈피하라는 압박으로 이해될수도 있죠,
기존 저축해놓은 현금성자산들을 가치상승자산으로 변경하며 인플레이션조세 헷지
경기변동하강국면에서 현금가치상승시, 공적자금이 얼마나 현금성자산의 화폐지급보증이 유효할것인지
(원화수요증가하나, 담보대출규모만큼 내외통화 환율격차- 환차익 축적자산가치변동율 증대)
외국지분잠식 은행에 돈빌리는것에 신중해야하는이유- 97imf사례, vs 아무것도 하지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않는다
한국외교특성과 경제거버넌스 연관성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외교경제안보공동이해관계들중 하나,
수출기업이 달러벌어와야, 에너지와 식량을 사올수있는한국의현실,
그 기업거버넌스경쟁구도를, 단순이 코앞에 등락 개미주주이득만으로 판단내릴수있는영역이냐,
거버넌스변곡점이후에 개미실현수익률은 어떻게변해왔던가유?,
전세계 어떤나라가, 자국기업이 헐값에 타국에 팔렸다가, 수배에 이르는 비싼가격에 환차익손실까지 감안해서,
높은거래대금으로 거래하는것을 지향해야한다고 일반화할수 있을까요?,
외환은행론스타사태, 각종공기업지분매각과 매입과정,
그리고, 개미들과 오너외에도, 그지역 정치적해게모니공유하는 유권자들의 의견은 왜 고려가 빠져잇느냐가,
기업거버넌스방식변경의 문제들중 하나라고봐요,
기업거버넌스변곡점이 97imf 김영삼김대중 정권인데,
그 거버넌스변곡점에서의 내외자본주도권경쟁 장단점인식이 명확한상황에서,
단순히 자국민유권자들이 국내기업오너를 가족처럼 지켜주는건 공자주의 확대다?, 이런 단순시각은 비약일수있는것이쥬.
외교를 안할수는없는데, 우리가 얻을것을 얻기위해 얼마나 내줘야하느냐의 문제에서보면,
거버넌스우습게보았다가, 혼혈경쟁이 아닌, 자본잠식인종잠식으로 나라가 통채로 넘어간다라는 우려들도 있다라는겁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않는다는점 vs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에서,
우리는 차선을 선택해 나가야하기에,
기존방식과 새로운 대안모델들 제시사이 장단점 비교에서,
내외자본경쟁 구도헤게모니 관점도 유권자들의 경제정책고심 고려대상중 하나로 놓는다는것이죠,
기업거버넌스에 관한
규제개방개선급진주의 vs 경제시스템개선 검증주의
기업거버넌스와 상속세개념 연동의 이해
글로벌평균기준,
개인소득세는 높고, 법인세는 낮은것은,
비슷한 상황에서, 개인명의사업보다는, 공동개입명분이 커지는 법인을 키우도록 유도하는것으로 보여지며,
증여상속시에, 50%지분을 상속할수 있으니, 소득세45%내면서 모은자본으로 다시 상속세 50% 내느니,
개인자본대신 법인자본을 키우며, 법인세 10~20%지불로 버티다가,
법인소유권을 50% 넘기는 형식으로하면,
같은비교조건에서는 개인사업보다는 법인사업이 자산축적 또는 상속절세효과가 있을수 있다라는 개념이며,
자본의 유전, 교육의 유전, 정치주권의 유전 경쟁 등의
헤게모니경쟁구도가 연관될수도 있습니다,
성장vs분배 헤게모니구도,
기본소득 vs 소외사각지대 표적지원,
글로벌양적완화 vs 선택집중성장
각기 장단점과 부작용은 어떠할까유?
기본소득 소득주도성장이, 인간이 로봇을 노예로부리며, 가치재화생산폭증이 로봇ai로 가능하다면,
먼저 양질의 소비재들의 생산성향상 물가하락여지가 크다는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어야하지않을까유?,
대한민국국민 한사람이 아침에 사과한개를 먹으려면, (박근혜회고록예시)
하루에 사과가 5천만개가 필요 x 365일,
한국에서만 사과 1년 총생산 대략 20억개 가까이 필요,
미래의 소득주도성장의 ai로봇들이 사과생산량을 얼마나, 언제부터 증가시켜줄수있을지 기대됩니다
물가를 낮추고 풍요로운 투자? 공급과 수요의 통제성향,
생산성투자vs부채부담
물가를 낮추는 투자와, (기술개발,생산성개선 = 물가하락)
부채노예를 증가시키는 투자,
( 개인의 노동력을 끌어올리기위해서는 미래소득을 땡겨쓸수있게하고, 연금 또는 일시금을 갚도록 당근과 채찍의 기능을 한다는 개념
vs 아무것도 하지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성장투자와 무의미해지는 투자,
밑바진독투자와 감당이 안되는 투자
이들을 어떻게 구분, 선택집중명분화 할수 있을까유?
공공재와 일반재화들의
가격통제 공급소비량 증대 vs 가격자율 최고이익율 증대
어떤 비중의 시스템 세계관이 시기상황별 우월해질수 있는 것일까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공급은 통제되고 있다?
생산 소비 순환율의 적정치와, 과대 과소 기준은 무엇일까유?
경제성장 강력한리더쉽으로 부를쌓으면,
글로벌경기변동 하강기진입하면서, 민심이 나빠지는 싸이클에서,
누군가는 독재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힘을 얻어가고, 정권교체이후 그부를 쪼개가져간다면,
단순하게 그것이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인종경쟁이냐 인종잠식이냐,
또는 어떤 헤게모니이해관계들이 이익관계에 있고, 어떤 시스템세계관이 살아남고 번영할것이냐의 물음들이 나올수있어유,
소비계층별 가성비의 차이 (임시구분)
저소득층,서민층 vs 중산층 vs 상류층
서민 , 일단 저렴하게 한끼를 채움을 고려하며,
중산층 : 가급적 보편적 품질과 건강한 한끼,
상류층 : 건강뿐아니라, 맛과 향, 에센스,기능,품격과 문화까지 골고루 채워주는것을 포괄적으로 고려합니다,
= 가성비개념은 소비계층마다 기준이 다를수있어유,
전라도 등 산지나 농지에 태양광 패널?, 한국의 인구밀집특성전략에 알맞은가?
유럽의 프랑스를 비롯한 각지에서 농민들의 트랙터시위가 발발하고있으며,
우크라이나 곡물유입으로 자국내 시장가격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한부분을 개선해달라는것으로 보이기도합니다,
수순으로는,
식량시장개방, 자국농민위축, 땅헑값매믈,
국제농지자본 개입율증대,
토지피개척위험,
전라도 등 산지나 농지에 태양광 패널?, 한국의 인구밀집특성전략에 알맞은가?
한국의 곡창지대에 정치적인 댓가를 주고싶으면, 지리집약적인것으로해주고
식량자족률안보를 챙겨주는 지역특색의 곡창장점은 유지하는쪽이 낫지않을까유?,
전세계 인구밀짚이 높은 국가들의 공통적인 헤게모니 공감대의 영역들도 있을텐데,
무작정 손놓고 인구대비 영토가 큰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바뀔지만 보고있는것이 전부일지,
민주당의 친환경정책지향의 대안모색대비 주장강도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수있는 부분들이 있어보여유,
보건의료
의대생증원으로 인지도폭발한 보건의료정책의 헤게모니충돌,
의사면허숫자가 늘어나면, 국제의료시장에서 한국인들이 진출할수있는 여지가 더 커질수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는, 전문가를 다수 양산해놓고, 현상유지에 과도한 세금이 투입될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것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의 의료보건섭생수입과 내수생산의 비중변화의 추이에서, 장점과 단점을 구분해서, 장단총합을 개선해나갈수있는
과거분석과 현재진단, 그리고 미래개선의 방향성을 총체적으로 검증개선기여할수있는 인력들이
현재보다 더 넓은 범위의 역할을 하거나, 관련인적자원을 더 확충하는 대안들이 있을겁니다,
또 한국최상위권 잠재인재들이 의료계로 빠지고, 남은 인원들이 첨단기술개발영역으로 빠지는것은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않다고 보는 기술개발과학관련 관심있는 여론들도 있어보입니다,
(기술개발능력과 개발한 기술의 안보 및 글로벌 패권연계 실현가능성 역시도, 개발비용할당만큼이나 중요)
본질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건강개선기여에 유의미한 변화를 줄수있는 비중변경항목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해나가야하는지에 대한
설득력있는 사회적합의도 병행되어질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의대증원 찬반에 따른 일반국민 정치헤게모니에 입장차이는?
긍정요소와 부정요소
,
증원반대측의 이유,
의사증원 건보재정악화 심평원개입 의사소득축소
서비스 확대와 비용증가, 실질국민건강개선검증문제
재정추가. 건보료상승, 건보재정파탄, 해결방식 여러가지, vs 과잉의료구분,
과잉의료구분명분이 건강효용효율증대냐vs 양극화방임이냐,
증원 점진추계기반과, 미래의대증원감축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과,
10년짜리 계획이므로 단중기 장기적 포괄적 납득논리협상여지들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글로벌시스템 산업변화와 보건의료계의 여파
글로벌시스템 산업변화에서 부의 양극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도,
부의편중 또는 물가상승을 견제하는 동향들이 있어보이며,
글로벌 정치이해관계별 헤게모니충돌 경쟁구조상으로 사람들이 보건건강에 관심들이 많아짐과동시에,
양극화와 부의분배의 문제, 패권경쟁견제와 자본흐름구조에 대한 개선의 경쟁들이 이어져가고있는데,
그 과정에서 의료계에 변화의 여파가 미칠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일반국민들은 구체적으로 상호 어떤부분이 왜 충돌하는지와 그것이 일반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되는지가 중요할것이어서,
가급적 강대강단순충돌구조의 확대보다는 논리와 논리로 비교해볼수있는 영역들이 넓어져야 일반인들이 비교할거리들이 늘어날것같고,
그 과정에서 공감영역들이 조율될 여지들이 생길테니,
강대강보다는 상호간에 논리적인 입장충돌 이해관계 헤게모니구조들을 비교할수있게 설득력경쟁의 과정들이 더 필요해보이기는 합니다,
의료서비스 효율효용성 개선기대여론과 의료인증권문제연관성,
증원반대 vs 증원찬성
현재 의대합격자들 내에서의 재분배강화, vs 기존합력라인보다 넓은 의대합격총량바운더리로 의대합격기준을 확장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1020년뒤 인구지역변화 세부예상소요계획을 분석해보자는 의견과,
늘어난 의료인에의해 실손보험 사전예측 . 전문가집단이 수요창출하여 의료재정부담을 키울수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확장된 의료인들을 어떤 방향으로 세수투입하여 쓸것이고,
그것이 의료보건시장의 자족율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며,
효율효용적인 의료시스템에 어떻게 기여하게 될것인가.
일반인들의 의료서비스 효용효율성 개선과, 의료면허증가의 관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또한 증원관련된 연관영역들에서,
기존에 오픈된 의료면허시장은 그대로두고,
신생 의료시장산업에서 역할을 할 새로운 인재들을 양성발굴한다는 개념이라면 면허인원 명분확대가능성,
의료보조직업들의 지원 또는 확장 연계 명분은?
PA간호사 또는 임상과학, 의과학, 약사, 한의사 관련 등의 의료위기대안 의견들도 있습니다,
수도권지방의료서비스 불균형문제해결방법논쟁들
1. 필수지방의료 실질지원비중은?
2. 의료인 봉급당위성과, 건보료 변화율은?
지방분권화?
학생하나에 선생하나 학교방식은
총효율은 역설적으로 떨어진다고 보는 의견들도 있을수 있으며,
환자숫자가 부족한 지방 의료의 지방분권화가 어느정도수준으로 이루어지는것이 정녕 좋은 방법일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수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수도권대형병원이용자제? 지방분권화?
수도권의료신뢰집중구조타파가 반드시 차선?
등의 물음들과
무작정 지방지역면적당 대형병원건설이 효용?
오히려 지방은 응급처치유지하며 위중증은 지방거점 중앙거점으로 이동할수있게 시간을 벌어주는 조치기능을 강화하는대안은?
오히려 수요가 몰리는 이유와 중앙신뢰병원의 맥락적거점화의 효용효율성은?
지역거점의료시스템은 운송 또는 버티기장비로,
수도권확장이 아닌, 일반지방의 현실적 인구밀집수준을 어느정도 반영해야한다는 대안의견들도 있을수있습니다,
학생하나에 선생하나 학교방식이 지속가능한가? vs 지방에서 응급중증이 발생하면 죽어야하나,
이에대해서, 응급검증 이동거점병원들과 이송과정개선대안,
그리고 지방거점화와, 수도권확대 외각의 거점화의 대안들이 비교될수 있어보입니다,
의료민영화논란. 공공 필수의료서비스와 비급여의료의 영역 구분명분,
건보재정 급여공공의료는 정부개입명분이 높고, 비급여 민영의료시장은 정부개입명분이 비교적 떨어져보일수 있어유,
필수의료 위급중증 영역 구분 명분은?
의료보험 급여 / 비급여체계구분 명분은?
보편공공의료 박리다매 / 비급여의료 소비계층별 차등영역
수가조정명분, 비급여적고 위험부담큰 영역에 비중변동 의견들이 나오는데, 반대논리들도 같이나오네요,
필수의료, 응급쪽, 중증중에서는 사후경과효율이 좋은 영역 구분,
국민 공감대가 큰영역들을 구분하여, 중점영역들을 먼저 급여개선화의 필요성이 있다는것이며,
급여 공공쪽은, 컨트롤명분들이 있으니,
급여수가항목들을 제로섬으로 본다면, 상대적으로 덜기피과는 조금씩 양보, 또는 재정투입론이 대안이 되며,
재정투입이라는건, 국민건강차원에서,
섭생, 의료보건, 생활문화, 성장창출 등, 총체적으로
역시 제로썸경쟁영역들이 있어서,
기피가 덜한 과나, 인기과의 급여유지 보존명분보다, 떨어지지않는 중요한 혈세투입 명분항목들이 있는지를 비교해보아야겠죠,
급여 비급여 개인부담금차등 조율구간의 구분기준 명분들,
급여체계 건강보험소요량 적정수준은?
건보료 재정체계 불만을 개선을 어떻게?,
의 물음으로
고소득납세부담율 증대 vs 저소득 과잉진료 기본급여수가이용 남용
관련한 논리경쟁이 이어질수 있고,
징벌적 납세비중낮추는체계로 가자?,
진료비중을 줄이자?, 의료시장 수요창출을 억제하자?,
사회적 총체적비용을 줄이자,
세금줄이고, 인당 진료비중줄이자?,
또는 소득중하위가 세금더내자?,
물음들의 수순에서,
보험료지불불만이 높으니,
비급여시장으로 고소득자들이 소비시장형성?,
사회적 현금흐름구조적 양극화가 시장조성한부분은?,
고액납세자들의 건강보험료 지불불만 - 비급여시장으로 고소득자들이 소비시장 별도형성화,
급여시장을 대체하는 비급여항목들의 증가,
급여vs비급여 차별성향증대,
급여 비급여 개인부담금차등 조율구간의 구분기준 명분들,
환자 개인마다, 진료의마다의 투입비용대비 효용이라고하는 가성비판단기준들이 다를수있으며,
급여시장을 받쳐주는 건보료관리명분변화,
급여 공적건강보험제도체계의 무실화 -> 비급여의료시장이 의료서비스주축화, ㅡ 의료민영화 논란,
-
등의 문제들로 이어질수있고,
의료소비계층 구간별 가성비영역의 수가급여선택권을 정부가 컨트롤하기어려워질수록 의료민영화에 가까워질수있고,
그의 반대는 고액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질수있다는 의견이 있어유
기피과에 대한 헌신보정급여 대안론은?
소아과 기피이유는
악성민원 시법리스크 낮은의료수가 등의 환경요인을 지적하며,
필수의료 수가재조정이 필요한 경우들은 없는가?,
상위수입에 기본수가를 동등하게 주어 기피과격차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비급여쪽 세금조율하여, 급여쪽 조정할 여지는?,
상대적 인기과에 상한캡으로,
기피과 전문의영역의 지원보정으로 돌릴대안은?
결국 건강보험체계 또는 재정지원을 위한 제로섬 재정재분배, 할당명분문제들이 다시 거론되게됩니다,
과잉진료 전달체계 개선
경증의료소비물량이 중증진료기회를 줄인다는 의견과,
의료소비과잉여부, 위중과 경증 중증을 어떻게 구분하여,
의료시장에서 각각의 선택집중 분배를 어떻게 할것이냐의 시각들이 있으며,
과잉진료 전달체계
위중긴급한 상황대응력에 따른 환자배치,
환자가려받기는 의료공백이 아닌, 상급종합병원의 위중체계괸리상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의료사법리스크 경감의 문제,
자연확률사상 vs 과실 vs 미필적고의
피해자 국민들입장에서는, 의료사고가능성 또는 부담이 있을수있는 치료에 대해서 신중한접근 또는,
평상시 일상생활 예방보건의학 등 섭생건강보건 관리가 중요해질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의료계사법리스크경감대안으로는,
1.의료인 책임보험 종합보험 특례로서, 사망이 아닌경우,
반의사불벌죄 영역이 확대될수있다는내용이며, 성형미용등 모든 의료적용을 지향하는것으로 이해되며,
2. 종합보험특례공제, 사망의 경우,
업무과실 중과실치상죄 필수의료한해, 중상에 특례적용가능성이 있다는것이며,
사망사고, 종합보험공제, 필수의료행위중 사망시 형감경이나 면제명분들을 정부기관에서 재판에 반영지원하려는것으로 이해됩니다,
종합보험은 중상해에 한해, 필수의료에 한하면서도, 반의사불벌죄, 제외로서,
사망할 정도의 위험한 치료를 감수한다는 개개인의 선택권과 책임범위,,
만약의 단순과실이상의 요인에 의한 억울한 희생의 경우의 수 가능성을 견제코자하는 검증여론이 있을수있어서,
환자단체대표와의 종합보험 사망시 소송 면책 과정, 추후 과실발생시의 변수 등에 재판절차를 거치는것으로 이해됩니다,
운전자의 과실치사 사법처분과, 의료인의 사법처분입장, 그리고 의료소비자의 입장차이를 비교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공적건강보험, 실손보험과의 비교예시 ,
자동차보험 사법처분면제 vs 피해보상무한책임
건보,실손보험체계 현실화 vs 사법처분면제권 조정,
실손보험이, 고비용치료중에서 새로적용된 기술시도를 증대시키고,
확장에 영향주면서도,
비교적 중장기적으로 검증된 방식의 건강회복개선을 희망하는 방식의
중간단계 치료방법의 가성비와 비교할 필요성이 있을수 있으며,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자원배분의 대안모색차원에서,
실손료증가, 보험료증가, 의료비중증가,
이러한 흐름의 사회적 생산성개선 기여효율이 어떠한지,
건강한사회의 비중배분구조 대안들은 어떠한지?,
섭생문화개선 대안들은 없는지, 가용가능한 세입재원을 어떻게 할당분배하는것이 좋을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일반유권자입장에서의 의료보험의 적정수준유지명분들은?,
향후 건보적자예상과 거국적 재정분배명분비교,
정해진 예산내에서의 섭생생활문화 및 필수의료분배명분,
연명치료 사회비용투입비중의 적절성과
보건의료섭생투자대비 건강한수명기여비중의 입장차이에서,
어떤벨런스가 이상적으로 보여질수있는지?
그리고,
의료계, 건보재정수지 현실성, 5~10년뒤에 적자화불안예상으로,
재정지원 또는 건전성 수가구조조정 등 현실성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한국경제자족율수준에서 현재의료시스템유지가 어렵다면,
의료시장을 효율화하거나, 확대하는방향으로서, 의료과학연구원들의 양성이라든지,
대안들이 있을것으로보이고,
에너지섭생보건의료수입비중이 막대한 한국경제구조상,
이 시스템이 고령화사회에서 언제까지 지속가능할지, 개선여지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필수의료를 포함한 급여항목들의 국민계층별 가성비항목라인체계의 조율점검도 임상병리학이나 의과학연구쪽 의료인분들이 고심비교검토하며,
에너지와 건강한먹거리수입비중이 높은한국이 보건의료장비 재정할당 또는 수입비중이 높으면,
이시스템이 언제까지유지될지도 포괄적인, 대안모색 상호입장 논리적으로 비교해볼수 있는 기회들이 필요해보이기도 합니다,
의료섭생보건문화 재정영역의 선택집중비중 변경대안비교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여러요인들중 중요한 한가지인 섭생생활조건의 차이는?,
전반적 섭생문화조건의 변화는 개인과 사회에 어떠한 점진적 또는 변곡적 영향을 줄수있는지 ?
경제수준의 변화와 섭생문화의 서구화등의 변곡점마다 건강한출산율,
초중도 또는 군대 신체기록추이변화등의 건강한활동전성기의 비중에 어떠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물음이 나올수있으며,
,
저출산문제 관련 섭생생활문화환경, 의료보건수입 배분비중적절성,
국내의료기기 기술개발 또는, 의료수입비중 자족율개선,
의료섭생보건문화 재정영역의 선택집중비중 변경대안비교 필요성이 변화할수있습니다,
섭생문화세계관
두개의 세계관, 동일한 화폐자원량을 가지고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하는것이 지속가능하고 발전가능성이 있어보이는가,
a.라면이 주식이고, 건강한섭생문화수준이 평균에 미치지못하지만, 의료수준과지출수준이 최고이면서, 수명이 긴나라,
b.신선식품이 주식이고,섭생건강문화수준대비 의료수준이 평균이고, 전성기건강포텐이 높고,
평균수명은 a보다는 약간짧더라도, 건강한경제활동 전성기수명기간이 긴나라,
건강한 섭생자족문화개선이 더뎌비면서, 국민들 건강이 안좋아져야 수익율이 좋아지는 영역들이 생긴다는것은,
종국에 승자는 국내 의사도 자국 일반국민들도 아닐수 있습니다,
일반국민들은 건강한출산율, 투입혈세대비 건강개선효율성 등의 개선에 의료보건섭생조건들이 균등하게 개선되기를 기대할수도 있다고봅니다,
단순 과잉진료 또는 과잉수요창출 비토논리보다도,
유권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실질건강개선이라고하는 가성비보건의료기여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해보입니다,
의료과잉소비를 보정하는 대안론
국세의 일부를 의료수입vs과채자족율,섭생경쟁력 확보의 비중을 어떻게 배당조정해나갈것인가,
건강보건기여율, 섭생 생활환경 보조율,
급격한 중증 위중현상에 연관된 섭생활 변경개선비용,
시장에 건강한 먹거리 수입 및 자족율 확보
보편적 건강한문화 개선이 더뎌지면, 급여형 의료지출비용이 증가할수있고,
세계관악순환 위험함정주의해야할수 있다면,
건강한 의료보건섭생생활의 기준검증은 어떻게 할수있을까유?
지방과 섬유질의 수용화와 건강,(개인적인 의견)
개인차가있을테지만, 몸이 좋지않을수록,
종류막론하고 지방질섭취를 주의해야하고(비교적 덜부담스러운 지방종류가 있기는하지만, 총량도문제), 질긴음식도 주의해야,
지방을 수용화하는과정, 질긴식물성 동물성섬유질을 수용화하는 과정의 난이도가 음식물마다차이가 있을텐데,
몸이좋지않다는건, 대사기능부담율도 살펴봐야하고,
포도당전환이 쉬운탄수화물보다, 오하려 지방질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데 더 어려움이 생기는경우들은 없는지,
그리고 바로바로흡수활용되는 단순당의 보급량과 주기,
장내에서 미생물연동율이 큰 복합당탄수화물의 종류에 따른 총량과 주기, + 양질의 섬유질과의 조합특성, 등등
이렇게 기본적인것을 어느정도 채워나가도 부족한게 있다면, 부담이 적은 지방질, 단백질류의 섭취에 따른 변화 등,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본인몸컨디션에 어떤영향미치는지 개별검증이 필요할수도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이있으며,
그리고 한국이 먹거리 에너지 수입비중이높고, 자족율이 떨어지는데,
특히 신선식품 과일과채류, 생체에너지원인 안전한곡물 확보에 대한 외교적인 영향을 크게받는 특성이 있다라는점에서,
태양광같이 농지나 과수포텐이있는지역을 비교적 면적대비에너지생산효율이 떨어지는 비섭생에너지산업을 투자하기에,
한국의 인구밀짚조건이 맞아떨어지는지,
그리고 국민건강보건문화 개선차원에서 세금투입대비, 의료섭생 자족율과 투입효용효율 가성비가 소비계층별로,
건강한출산율 건강한사회적경제활동 개선에 다른 대안들이 없는지 살펴볼부분들이 있어보입니다,
정치헤게모니
정치구도 헤게모니 분류 - 정치적 입장별 충돌연대구조의 이해관계
헤게모니세부구분이 필요한 이유
자유헤개모니vs깡패 차이,
단순 정파 대치 분탕과 폭력증대,
맞폭력악화, 흑역사화, 전쟁=지옥,
정치인들이 싸우는 본질, 궁극의 이유는?
내편 니편 헤게모니의 바운더리크기,
단순히 우리편이 이겨야라는 바운더리크기라는것이,
우리가족이 이겨야, 이런 수준의 미시적 관념이 아닐수있으며,
우리 집단이 이겨야, 우리 도시가 이겨야, 우리나라가 이겨야, 우리연대국가가 이겨야,
이기려면 시기상황별로 어떠한 개별적 헤게모니정책들을 좀더 지지하거나 변경해야하는가?
겉으로보여지는 정치인들이 충돌하고 싸우는 이면에는, 어떠한 헤게모니영역별 충돌의 본질들이 존재하는가?
왜 둘이 충돌하고 제3자가 이득을 보는가 등의 정치입장 충돌의 원인을 살펴보자는 것이지유,
주요 정치헤게모니 충돌 & 경쟁구조,
글로벌 정치대립충돌 또는 연대가능한,
본질적 헤게모니들의 정체성과 각정치세력들의 헤게모니 조합구성비중, 교집합과 충돌지점, 대안 또는 타협가능성 검증해봅니다,
헤게모니충돌, 대립, 연대구조 분석이유는?,
정부조직, 민주체제조직구성의 기준들과 역할분담의 필요성은?,
동물의 심장 간 위장의 핵심기관들이 하나가 아닌 분리되어있는 이유와 비슷할수도 있습니다,
1.자본 vs 민주 헤게모니구도
개인자유-자본소유주의 vs 집단 공산사회주의
2. 자본vs민주vs내외정치주권경쟁 = 납득이가는 혼혈&산업연대 vs 유권자납득어려운 자본잠식&인종잠식
3. 개척국간의 경쟁vs 그리고 피개척국가의 차선대안비교전략(간디식 생존)
4. 중국러시아북한등의 단일정당체제국가, vs 다당제경쟁 자유민주체제국가,
엘리트선도주의(왕정,내각제) vs 다수결민주주의(대표성선출 직선제)
5.중앙리더십의 강력함(전쟁급위기상황) vs 중앙리더십의 분권화(성장구간별 분배과정)
독재냐 민주냐의 구분본질은 단기vs장기가 아닌, "대표성 선택의 검증"문제,
6.미래세대의 개헌자유주권을 과거세대가 어디까지 제한하는것이 좋을까유?
= 과거시대가 설정한 개헌권이 현재세대자유권을 어디까지 제한하는것이 좋을까유?
헤게모니 경쟁 4가지 경우의 수,
헤게모니간 충돌, 지지, 중립, 둘다보류 제3의경우 대비,
양자 삼자 사자,
정치효용감 느낌이 구도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개개인마다 헤게모니비중분배 조합들이 시기상황별 최적의 명분들이 존재하면서도,
거기에 더해, 집단지성의 사회적 합의라고하는 선택집중-응집스펙트럼 고려요소들이 다양할수 있습니다,
ex)
가스라테프트 한일합방 국제적합의는 한국유권자입장에서는 자유민주적이지 않을수있음,
대한민국vs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이 구도에서 누가 민주적인 대우를 해줄것인지에 대해,
해방이후 신탁통치체제에서 불분명함을 느낀 국민들도 적지않았을수있으며,,
전세계 교전중인 지역들에도 비슷한 유형으로 고심중인 유권자들이 존재할수있습니다,
개헌난이도와 국회권력
김진표 국회의장이 헌법에 담고자하는 개헌론 발제내용을 요약해보면
인구증감, 공교육, 주거등 보편복지 헌법화
이민노동정책,
대통령국회 권력구조개편,
그리고 법사위원회 사법-입법 양원화
등의 내용들을 같이 주장하는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번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4년 동안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수 있는 집단의 일원이 될수있죠,
해당집단인 국회의원총수의 66%이상의 동의, 그리고 그 내용에 국민들의 과반이 동의하게되면,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제 시스템을 비롯하여, 나라를 통채로 뒤집어버릴수있는 권한이 있으며,
개헌의 난이도,
국회의원의 66%이상이 찬성해야하는데,
국민들은 절반의 국민만 개헌찬반직선제투표에 참여하고도, 그중에서 또 절반만 동의해도 개헌이 진행되므로,
적극적 반대비토층이 찬성파들보다 높지않다면, 개헌의 진행을 막기 어려운 구조로 보여집니다
50% x 50% = 25%의 1300만 국민들만 개헌에 찬성하더라도 통과될 수도있는
개헌절차를 40여년가까이 진행하지않는 궁극적인 이유는?,
국회의원들의 개헌의지 또는 개헌필요성의 부족으로 보여질여지가 있을수도 있어유,
연임중임제 민주화개헌, 필요성.
대통령탄핵 직선제민주화,
3선이상 제한 법제화 일반화?
고인물을 교체하자고 주장하는 명분은 존중합니다, 기계적으로 3선이상 정치인이, 신인정치만못하다고 일반화하는것도 단점은 있을수있어요,
주변 공룡국가들 죄다 최고책임자의 연임중임선택권이 유권자들에게 존재하는데,
한국만 신임하는 지도자를 추가고용할 선택권이 없는것도 히안하게 보여질수도 있어유,
180석 민주당은 매우작은 개헌조차도 이뤄내지 못하였으나, 문재인정부에서 개헌시도가 아예없었던것은 아니며,
20석만 상대정당인이 교집합할수있는 개헌영역을 찾아내면,
국민이 동의하는 개헌이 가능한데도,
국민은 전체중에 절반의 절반인 25%가 동의하면되고, 국회의원 권력정치인들은 66%나 동의해야하는것은,
민주와 엘리트의 존중비중이 그만큼 쏠려있어보이기도 하면서도,
실제로 정치엘리트들이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할 의지가 있는지가 의문일수도 있겠지유,
(반드시 다수가 선택하는 것만이 옳은것이냐, 무엇이 자유민주의 유토피아인가? 와는 별개일수는 있지만,
이견이 적은 점진적개헌에 이것저것 요구사항들을 끼워넣는이유는 사실상 이견이 적은 개헌에 반대하는것처럼 보여질수도 있는것이쥬,)
직선제 간선제의 차이와 국민경선의 정의,
국가연합성향은 간선제,
단일국가성향은 1인1표 직선제,
1인1표 총득표수는 힐러리가 더 많았어도, 지역대표숫자확보가 더 우세한 공화당의 트럼프가 승리한것이쥬,
국민경선의 오류,
미국은 양당, 주요정당들의 경선을동시에 진행해서,
지지하는정당이 존재한다면, 역선택이 원천차단될수있지만,
한국공천은,
당원투표에서는 한사람이 여러정당에 개입할가능성이라고하는 이중당적논란과,
국민여조영역에서도 위와 마찬가지로, 여론조사경향성 의문설들의 정치절차적 투명성이 미국의 전수경선과정의 민주절차적인 신뢰도를 따라가지못하는 가능성여지 들이 있을수도 있다고봅니다
특히 경선결과가 크지않고 몇%미만으로 간당간당하게 넘어가는경우, 그만큼의 이중개입 또는 여조경향의문이 있는지는,
어떤면에서보면, 정치구심대표 책임자가 뚜렷한 전략공천보다도 신뢰도가 역설적으로 의문인 경우는 없는지 검증이 필요할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총선(2024)이랑 미국대선(2024)이랑 4년반복 주기가같은데, 미국대선(겨울)은 한국총선(4월)이후에 열리니까,
미국인들이 대선시즌에서, 한국총선결과에 얼마나 관심이 있겠냐마는,
총선결과보고 대선으로 좀더 표적 선거운동등으로 응수(?)할 여지가 있는반면에,
(비패권국의 선제적 주도권이 장점으로 작용할지도?)
한국은 총선치르고 나서 4년간을 이후에 바뀔 미대통령을 감안해서, 예측투표의 성향이 있어보이기도 합니다,
박지원의 사면논란,
정치인들의 사법처분은?
판사의 재판결과도 선거에 따라 영향을 받는 기류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노무현탄핵실패뒤에, 박근혜탄핵은 선거뒤에 이루어졌고, 2017대선, 선거결과는 우파자폭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사면권의 문제가 아닌, 잘못된사면은, 정권교체후 정정수사하면될일이지,민주대표성의 검증이 필요하면, 대통령임기단축 3~4년 지속연임제로 개헌하면됩니다
사면권을 없애면요, 간선제임명직의 사법패권을 견제할방법이 개헌이라고 하는, 한국정치구조에서는 비교적 극단적인 방법만남게되는것이고,
그것은 사면권이 존재하여, 법치주의를 정치주권으로 보정할수있는 현실보다 더 민주적일수있다고 이야기할수있을까요?
경쟁진영에서 보기에 사면이잘못된거면, 민주대표성을 인정받아 정권탈환해서, 재수사 재교정하면됩니다,
개별사면찬성투표룰 하든지, 정권탈환해서, 사면보정재수사하든지, 민주적인 대안은 지금도 얼마든지있어보여요 ,
무작정 사면권 철폐주장은 사법독재 충성적으로 보여질수도 있어요,
내각제와 대표성중심제,
내각제는 개인적으로 미래시대 민주적수준에 걸맞지않을것 같으며,
미래시대에는 엘리트와 일반인들의 의견차이가 좁혀지면서도,
일반인들의 정보소통수준이 올라갈수록,
과정과 결과가 좋은 직선제 자유민주적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준내각제 성격의 유신헌법은 박정희강력한 리더십활용하는 연임개헌을 위한, 국민들의 차선or차악의 선택이었던것으로 보여지기도하며,
당시 국민들은 지도자의 신뢰성을 보고 개헌찬성한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지도자가 살인궐위가 되었으니,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시대정신의 수순이었던것으로 보여지고,,
87개헌으로, 단임제의 한계 꼬리표가 달렸으며,
앞으로는 연임경쟁체제라고하는, 민주적 선택권의 확장의 단계가 남아있어보입니다,
1026 과 310 대통령의 궐위 절차의 민주성 검증,
민주대표의 임기를 단축하는 궐위적인 탄핵은 재신임조기대선 국민투표를 진행해야한다고봅니다,
암살이나 투표없는 폭력적궐위는 민주적명분이 떨어져보입니다,
노통탄핵 사법엄격에 친이우파의 공정사법책임이 물리듯,
박근혜탄핵과정에서 발현된 공정사법책임의 기준들이 지속적으로 작용할수있습니다,
1026 폭력적궐위는 87개헌명분을오픈하였듯이,
20170310 민주적대표성인 대통령의 궐위를 재신임조기대선 전수조사투표로서 민주적절차로 이행한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비민주적이고, 비교적 폭력적인 방식의 궐위로서의 탄핵절차는
6공의 탄핵절차민주화와 연임선택권 등에 대한 개헌당위를 알리는것과 비슷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부마사태 희생자는 부상자 단 한명?,
310항쟁희생자가 5인이고,
87개헌, 518희생도 결국에는 1026 폭력적 궐위에서 파생된것이라면?,
87체제 당시에도 희생자가있었는데, 대통령살인이 아닌,
온건한방법으로 국민들이 개헌까지 만들고도,
양김대립으로, 노태우라는 군사정권을 한번더 찍어준게, 당시정치환경에서의 우리국민들의 선택이었쥬,
군사독재 논란중하나, 자국민 시위를 군대가 견제한다라는것?
만약, 이민자집단이 국내에서 정치헤게모니대립적인 집단시위할때,
경찰규모로는 커버가 안되서 군이 견제시에, 납득하는 국민비중은 얼마나 될까유?,
그리고 시위참여자가 자국민인데,
평화적인 방식이라기보다는 폭력적인 방식의 투쟁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는 민주적으로 인정이되고, 어떠한경우에는 전수조사투표에서 민주적대표성을 지닌 합법적인 폭력으로 인정될수 있는것일까유?
부마항쟁과 518, 그리고 87개헌의 차이는?
부마가 개인의 생각의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민주적인 한부분의 의미일수는 있는데,
당시 시대배경상 대한민국의 민주적 "대표성"과는 또 차이가 있을수있는 부분으로는,
김재규의 살인행위의 당위성역시, 당시시대배경에서는 범죄로 보고, 전두환정권의 수순으로 이어지고,
선거결과도 김영삼김재규에 일방적으로 흘러간것은 아닌것으로 보여지며,
게다가, 반군부민주화 명분이면서, 군부와 연정하고, 정권잡은 민주화영웅들의 97imf 경제민신탁통치독재와의 공과총합비교에서,
정치당위대표성판단에서, 항상우위에 있는 역사결과로 결정나버린게 아닌부분들도 있다는것을 총체비교해야한다고봅니다,
그러한 공과총합 역사보정 총체적인 부분에서 부마항쟁은 부분적으로는 민주적인 순수성으로 참여한 일반인들이 있을수있지만,
1026은 살인폭력적궐위로서, 대표성궐위를 전수투표 민주적절차로서 결정하지않았기에,
그것이 1026살인을 당위적이라고 민주적대표성이 검증된것과 연결되어지는것과는 다르며,
그렇기에, 87개헌 혁명과는 민주적인 대표성이라고하는 명분의 판단수준에 차이가 있을수있습니다,
518에 참여한 사람들중에서 민주적인 자유의지로 참여한 일반국민들이 포함되어있을수있기에,
절차과정상의 폭력적인 방식의 정치문제해결방식의 선호도차이에서
논란외의 영역에 있는 일반인들의 민주적인 존중을 받을 명분이 그만큼 있다고 볼수있어요,
그런데, 518로 이어진 근본원인이 1026대통령살인,1212사태,518로 이어졌는데,
대통령살인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정치세력들이 존재하는데,
당시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대통령궐위를 전수투표민주절차가아닌 폭력적인 방식의 정치행위를 당위적으로 민주대표체제와 국민을 위험하게몰아가는 정치성향은주의해야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차이,
이승만때는 전쟁시기의 대량처형학살당위성 논란이 있고,
전두환 518때 사람이 많이죽었다고 나쁜정권으로 기억하는 어르신들이 있으며,
박정희때는 부마사태언급하는데, 부상자1명이 희생된거 외에, 대량학살은 없던것같아서,
강력한 리더십중에서도 중도층의 비토영역의 정도차이의 구분이 어느정도는 되는것같아유,
노무현과 박정희의 정치헤게모니,
박정희암살, 노무현의문사, 등에 대해서,
일반인들입장에서는 확증이 나오기전에는, 자신과 헤게모니를 넓게 공유하는사람들, 헤게모니전략이 비슷한 사람들이 억울한 경우를 가정해서 해석을 해볼수도 있겠지유?,
노무현의 헤게모니구성도 본질적으로 박정희헤게모니하고 극단적으로 멀기만하지는 않을수도 있는게,
노통은 해외순방나가면 박정희이야기듣는다고 이야기했었었음,
(정치적기반이나 시작은 달라도, 정치해결방법이나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교집합영역이 있을수도 있다는것이쥬)
노무현 정치적으로 탄핵시킨세력들이 김영삼김대중 97imf경제민주준신탁통치독재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억울한 경우의수 짐작정도 해볼수는 있는거아닌가유?,
우파헤게모니가 미영연방,서방헤게모니라고하면,
자본자유vs자유민주 구도가 우파내에서도 비중경쟁이 들어가잖슴,
일단 미영연방입장에서는 진보우파든 보수우파든, 미국에 이익되면,
자유주의도 갔다기, 민족자결주의도 갔디가, 시대정신헤게모니를 뒤집는 패권이 존재하는거잖슈,
김영삼도 우파, 김대중도 우파일수있다는거쥬,
박정희 김재규가 잘죽였다고하는게 김영삼김대중아니었음?, 그니까 우파들이 보통 박정희 잘죽었다고하고, 박근혜탄핵도 우파들이 주도한거아니냐는거임,
노무현탄핵의 헤게모니비중전략 입장차이의 본질도, 결국 노무현이 골수 좌파들에게 탄핵소추 주도당했다기보다는 ,
당시 추미애는 어쩔수없이 탄핵하게되었다고하지만,
결국 민주당의 우파노선들이 노무현을 탄핵한 헤게모니입장차이 의도들은 없는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다는거예요,
당시에 경제적으로 우파포지션의 김대중정권 들이받으면서, 뜬게 노무현대권행보로 보이기도 했고,
박근혜 탄핵도 탄핵찬성우파들
이 두 탄핵우파둘의 헤게모니비중분배전략의 우파적인 공통점이 있어보이는 부분들을 통해서, 충돌의 원리근간을 살펴보자는거지유,
양진양간에, 의외의 정치적 교집합들이 재발견될수도 있다는거지유,
보수하면? 미국에서는 공화당, 중국은 친공산당, 한국은 박정희?
미국에서 보수는 공화당일것이고, 중국에서 보수는 친공산당일겁니다, 한국에서 보수는 박정희정권의 비중이 커보이는데,
조원진의 우리공화당에서 박근혜와 박정희라는 인물을 제외하고,
그들의 주요 지향이념단어들을 살펴볼적에,
보수와 우파 둘의 헤게모니중에 어느쪽에 더 가깝다고 봐야할까요?
우파라는 용어와 보수라는 용어의 싱크로율해석이 다를수있어요,
보수통합주장을 우리공화당 자유시장우파헤게모니가 외치는게 국힘 보수지지층에 얼마나 소구력이있을지 의문일수도 있는것이죠,
윤석열정부의 헤게모니비중은 어떠할까요?
윤석열정부의 우파성향기조는 문재인정부보다는 좀더 친미 친일 반중 반러 스탠스에 가까운데,
그러면 미국을 버리면, 중국러시아가 한국을 미국만큼의 교역국으로 지속연대가 가능한가는 또 다른문제일수 있겠죠,
외교적으로는 분명히 친 미영연방 우파로 보이는데,
경제적으로는 부분적으로 민영화나 경제성장면에서 우파적인부분과 중도보수적인 부분들이 아직은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하고,
의대증원에 대해서는 진보성향정치인들과 큰 이견이 없는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등,
아직 여소야대라서 그런지,
윤석열정부의 외교나 역사관의 우파적인 색채와는 별개로,
경제정책부분에서는 이명박오세훈수도권개발 우파적인 성향과, 경제위기관리 중도보수적인 개념을 동시에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듯 하기도하고,
총선이후에 약4년간의 정치판 세력경쟁구도가 어느정도 구분되고나면,
윤석열정부의 특징적인 기조가 더 강해질지,
아니면 지금처럼 여소야대로 저울질경쟁이 유지되다가
지선대선시즌에 정치통합적으로 어려움을 맞이할지,
이번 총선에서 어느쪽이 과반을 먹느냐, 총선결과에 윤정부의 특색과 방향성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문정부 장단점과 문재인정치철학,
문정부중 긍정적으로 보이는것들중 하나,
1.미국과의 미사일사거리제한 철폐,
2. +@ 박근혜대통령 사면복권 실행(사면찬성여론조사74%), 정통보수층, 중도보수층에는 소구력이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문재인정부때 아쉬운것들중 하나,
백신 미접종 대조군비율이 극단적으로 적은 비율 국가에 속한다는것은,(97% 접종율기록)
만일의 경우에 대한 극단적인 베팅이 될수도 있어서 좀더 신중했으면 싶은 시각도 있어유,
(다양한 사람들의 유전특성을, 일정부분 획일화하면 장단점이 명확해지니까, 그 장단점이 실수로라도 악용될가능성을 신중히검증하자는 생각가지신분들도 있을수있다고봐요,)
근래의 문재인대통령의 정치행보가 상대적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정치전략에 비중이 높아보여서,
문재인정치철학 헤게모니의 정치비중이 민주당에서 상대적으로 줄어들어보이는 부분은 없는가 싶기도 하네유,
개인적으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초기에는 공무원증원과 소득주도성향을 지향하는듯했다가,
중기부터는 부동산등 물가안정을 목표로, 분배그자체보다는 경제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하여서,
어떤면에서보면, 김영삼김대중의 신자유경제우파정책스타일보다는 보수적인 선택권도 있다라고하는 면모들도 보여준것같아서,
이재명의 소득주도성장의 현실성대안검증보다는 난이도가 덜어려워보이고, 보다 현실적인 정치성향으로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노영민과 박근혜사면복권 반대우파,
문정부에서 박전대통령사면 고심당시에, 여권 지도부에서 사면반대의견이 나온내용 정리한 것들이 있다고합니다,
보수우파진영에서 박의 탄핵사법처분이 과하고 억울했다고 보는 헤게모니영역에서는
이준석탄핵정당론 < 노영민의 사면온건파 해석이 우위에 있을수도 있으며,
이부분만 떼고보면, 정통보수나 중도보수가 보는시각에서
내로남불 탄핵우파정치인이 지역구공천된 국힘당후보보다,
노영민 등의 친문재인계 정치인이 공천된 경우에 정치사법처분공정성기대치에 좀더 높은 평가를 줄여지가 있을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의 소득주도성장 분배론의 현실론적 대안을 설득력있게 제시하지못한다고 생각하는 중도층들입장에서는,
이러한 내로남불사법처분의 우위의 구도에서 친문재인계 정치인들이
우파진영 사면복권반대성향에 무게감이 있어보였던 정치인들보다 부분적으로 유리할지라도,
성장vs분배 헤게모니경쟁의 구도에서 비문계정치세력들의 민주당내 비중확대공천으로,
지나친 정치구도적 총합으로 본다면, 중도보수층 국민들의 선택에서 총체적으로는 여전히 불리할수도 있다고 봐유,
조국 청와대앞 발언, 2.24
이준석 이재명보다 뭐가나은지 비슷비슷한모양새, 들이받는건 있는데, 대안세력으로 무엇을 기대할수있는지가 붕떠있음,,
그래도 민주당의 진보당화 비례대표와는 어떤 구분이 있으면 싶은부분들도 있음,
이재명 신년기자회견과 이준석의 정치전략
이재명의 정치전략수준과, 이준석의 정치전략수준의 그레이드가 큰 차이가 느껴지지않는다면,
둘의 윤정부 협공구도에서 오히려 역시너지효과가 날수도 있을까유?
현상유지상태 또는 정부지향정책에 대한 비판수준에 걸맞는 대안제시가 그럴싸하게 호응을 얻지못한다면,
이재명을 보면 이준석처럼보인다거나, 이준석을 보면 이재명처럼보인다거나하면, 오히려 둘다 마이너스일수있고,
탄핵재판 엄격함의 내로남불사법리스크에서,
이재명이 이준석보다 유리할수도 있는것은, 문정부의 사면복권에 찬성한 입장이라는것이고,
당시에 이준석당대표는 정치적이해관계를 명분으로 사면론에 대해 이재명만큼은 힘을 실어주지는 않았던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다만 이재명이 박근혜사면 문통을 존중하는 입장인만큼,
정치적으로 사법리스크이후의 중도보수층의 온건파개입의 가능성이 그 명과 석의 입장의 차이만큼은 열려있을수 있어요,
그리고 중도보수층이 볼적에, 민주당이 대안정당으로서의 미래기대치는 비교적 잘못보여주고,
들이박는것 위주로 보여주어오니까,
거기에서 또 3지대틈새보수시장 각이 잘안보이는듯합니다
지금 국민소통수준이 7080년대 시절도 아니어서,
여론들이 윤정부에 부정적 여론조사를 홍보하며, 일방적인 패널구성으로
양측입장비교거리를 제공하지않는 편향적 언론환경조건에서의,
일정수준의 정치관여층들이 보는 정치적 시각의 수준들이 이러하다면,
이러한 변화들이 과연, 이번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 챔피언벨트를 그대로 지켜내는것에 납득하는 사회분위기가 맞는것이겠느냐, 의문이 들수도 있어유,
명문정당이라면서 임종석에 경선기회조차도 안주나?
,문재인정부 비서실장을 저런식으로 비토하면,문통이야 민주당 내외친문인사들을 둘다버리기어려운 입장일테고,
문재인존중층들중에서도 중도진보층이나 중도성향층과 정치성향별 헤게모니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국민들은,
굳이 진보당에 비례비중을 떠넘기는 민주당만 바라기할 필요성이 떨어질수있다고봅니다,
뭐 국힘이 좋은 대안정당으로 보이지는 않을수도 있지만, 아직 어떻게 정치할지모르는 친명계 정치인들이 장악을하면서도,
문재인계존중도가 떨어지는 민주당에 남는 정치헤게모니가 중도층들에게 좋은비교대안정당이 아닐수있다는거죠
친명,조국사법공정문제도 어느정도는 남아있죠
만약 국힘의 윤희숙과 임종석이 맞붙었었더라면?
윤희숙이 박근혜사면복권반대 유승민출마옹호하고,
사면복권 온건파 친문재인계의 임종석을 비판하는 헤게모니 경쟁구도를 보는 중도보수국민들의 이해관계는?,
보수진영의 경제성장기대치 vs 사법처분내로남불공정성 갈등구조를 뛰어넘는 정치적잠재력을 기대할수있다면, 임종석을 찍는 중도보수층이 유의미하게 증가할수도 있음,
그리고, 윤희숙과 전현희의 구도가된 지금은 과연, 민주당의 사법리스크는 임종석공천경우 보다 더 나아진것인지?
현재 민주당의 위성비례정당과 임종석등의 공천전략, 그리고 조국신당 등 전반적인 민주진영의 공천선거전략구도에 대해서, 문재인전대통령의 입장은?
아마도 진보진영에 친문스펙트럼이 넓은만큼, 민주당내부도 챙겨야하고, 조국신당도 챙겨야하는 입장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중도보수들은 국힘을 경쟁시킬수있는 민주당이 되길바라는 일면도 있을수있어서,
보수진영이 노무현,김대중을 존중하는 면도 있는것과 달리,
민주당의 정통보수영역으로의 연대적 확장성이 아쉬워보이기도합니다,
병립형vs연동형 그리고, 민주진보통합비례정당
병립형, 연동형 차이라는게 결국,
위성정당인데, 비례순번을 개방명부로, 지역구투표처럼 국민에 돌려주는것도 아니고,
그 비례순번선택권을 위성정당대표에 떠넘겨주자는거고,
그걸 거대양당이 정치적으로 간접보증하겠다 이런건데,
선거후에 정당통합하고나서, 비례정당파와 지역구의원계파간 입장차이도 존재하드만,
이걸 원하던 세력들이 그동안 정치권에서 얼마나 신뢰를 더 받아왔는지,봐야겠죠,
진보우파정당들과 민주당의 비례통합 연대로,
진보당에 비례의석을 상당수 할당하는 민주당의 공천전략은 온건중도보수를 끌어당길매력이 얼마나 있는가유?
변희재, 롯본기, 제3지대진보우파들 등등, 연동형 찬성론에 가까워보이는 사람들의 정치헤게모니 입김이 강해지는것을
좋아하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우려하는 국민들도 있을수 있는거잖아요?
대안정당 국힘의 중도보수화를 기대하며, 유의미한 중도진보유권자들이 중도보수진영으로 저울질을 할 가능성이 커질수도 있는것이쥬,
민심에서 이기는게 중요하고도 당연한 공천개입법,
그런데, 구심의 전략공천이 안되서 총선망하면, 탄핵 과한사법처벌이고,
전략공천적극개입해서 총선승리하면, 정당한 민주절차라면,
어떻게보면 법치주의 그자체보다도, 민주대표성검증을통해 이기는선거냐가 중요기준 중 하나로 보여지는데,
1.
탄핵찬성유승민이 16총선 무공천비호받고 사무실에 박근혜사진거니마니논란일으켜도,
경선지역구들에서 서로친박타령 진박감별논란일어나도, 청와대출신공천2명뿐, 선거폭망,
2.
2020총선 문재인 청와대 30여명 총선공천, 180석 선거승리, 합법
이 구도라는것이죠,
2016무공천옥새쑈파동에서, 당시에 배신의 정치 유승민조차도 박근혜사진을 사무실에 걸고 선거운동을 할정도로,
당시 경선과정에서 상호간에 박근혜이름팔이경쟁이 치열하여, 청와대가 이를 묵과하는것 자체가 정상적일수가 없는 상황에 이른부분들도 있어보이는데요,
박근혜사진논란 유승민을 견제하는 카드로 나온 이재만이 지지율 안올라서 경선으로 안되니,
단수공천 -> 옥새파동, 김무성대립,
그러면 존영따지면서 박팔이하는 유승민도 문제라는거고, 그거 서열정리해야하는 청와대명분도있는거고,
거기에서 대통령과 유승민김무성이 붙어서, 대통령이 진것인데,
여론조사를 했다고 공천개입이라고하는것은 과도한 사법처분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이 권력이고 이권행위인데, 유승민유영하 무공천난거는 결론적으로 박근혜의견이 김무성의견에 밀린것이죠?
박근혜청와대 공천2, 120석패배,
그에 비해,
문재인청와대 30명공천중 19명 당선 총합180석 승리, 이게 잘한거라고 봐야겠죠?
유승민조차도 친박경쟁하던 선거구도에서, 김무성이 박근혜를 공천파워게임에서 이겨서 진선거가 된게 맞는거라면 오히려
박근혜가 공천개입처벌을 받는게 정상이 아니라
총선을 망치고 민의, 신의를 저버린 정치행위들을 검증하는 역할을 더 존중해야하는 명분이 서는것은 아니냐는것이쥬,
민의선택을 받는쪽으로 가야 자유민주지,
공천개입검증이라고 하는 엄격함이 민의반영보다 위에 있어야하느냐? 하는 논란인것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정당들이 공천을 하는 과정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진행한다고하는데,
그렇다면 무공천이 나올수가 없는것이고,
전략공천이든 경선을 통한 당원빨투표나, 여조경향성투표논란이든,
이러한 한국공천현실상의 공천파동에서 박근혜이름팔이 검증하는 여론조사돌렸다고 공천개입이다?
차라리 미국처럼 역선택 이중투표논란 불필요하도록, 전수경선시스템과 합법적인 공천개입여지를 열어두고,
편향적으로 적용된 사법적 엄격함의 공정성 재검증이 들어가야하는 부분들이 있어보이기도 합니다,
이정현과 최경환의
친박 중도보수가 호남정치인 이정현을 보는 일견,
이념적 애증이랄까, 약간 아쉬운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더 붙어서, 더 낫다는걸 보여줄 기회는 줄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정현은 이념적애증의 면은 있어도,험지당선으로, 민주당해당경쟁출마후보보다는야, 한번더 살펴볼기회 있었으면 싶은부분도 있어유,
개인적으로 최경환은 진박이라기보다는,
MB때부터 넘어온 부정적인 여론들도 어느정도 있었다고봐서, 나름의 해명들이 필요한부분들도 있다고는 생각되는데,
최가 지역구를 워낙 오지게 다져놨으면, 국힘은 그걸 능가할만한 협상거리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하면서, 그만한 후보를 내세워야할텐데,
그럴거면 복권전략이 좀 애매해보이고,
사면복권을 해서 최가 경산으로 나가라는 의미로서, 복권찬성한 사람들이 있다면?,
사실상 무공천 또는 인지도쌓기용 국힘후보하나 건설적선의 경쟁용으로 넣는거 말고는,
최가 국회진입하는것을 감안하고 공천전략쓰던지, 아니면, 확실한베팅 좀더 해보든지인데,
그런자리에 유영하를 최경환맞수로 넣자는 의견을 내는 정치헤게모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싶지만은,
국힘은 지금 경산에 치중하는것보다는, 전략적으로 수도권이 더 중요해보입니다,
달서갑 유영하vs 홍석준 공천구도와 수도권격전지 영향관계
유영하예비후보는,
우파헤게모니, 정통보수헤게모니 가교 역할을 유영하가 어느정도 할수있을것으로보이고,
유영하개인적으로아쉬울수 있는부분들은,
달서갑 민주당후보와 홍석준예비후보 지지하거나 반박근혜, 반윤성향 헤게모니진영 측에서, 주로 유영하극딜하는 소재들이 두어가지되는데,
상황적 아쉬움해명정도로 넘어갈만한 부분들도 있으니, (향응해석에 대한 다툼여부영역- 개인특수성의 억울함과 일반화공적인해석화 간극의 총평, 무죄변호당시의 배경명분과 합의전환으로의 입장변경명분의 교훈등, 비교적 신중하게 겸손보정이 낫지않나싶은 부분도 있어보임)
유영하가 박근혜정통보수헤게모니의 중요한 기여를 한사람중 하나라는 긍정요인이 지역연고명분도 커버가될정도로 보이는데,
장단점 총합으로보면, 지지하되,
박과 유의 정치헤게모니 차이라든지, 비토층의 명분들을 어느정도 추스릴수 있는 입장표명수준에 따라서, 총선이후에 정치인유영하의 상한치가 달라질수도,
박근혜 정통보수헤게모니가, 뉴라이트 강성자유우파 정당에 일종의 보정역할을 하는부분이 있을수있다고봄, 정통보수층이 이번 한번믿어봐?, 하는사람이 늘어나는 명분,
이걸, 민주당 진보자유우파쪽에서는 못써먹는다는게 헌실정치판에서 중도진보층들에게는 아쉬울수있는부분도 있음,
유영하 경선 당선시에는 윤석열박근혜 보수통합명분에 힘이 실린다고 해석된다면,
유영하 낙선시, 박근혜정치헤게모니 교감지원 차선정치세력이 친윤계에서 다른세력으로 확장이나 조정이 이루어질것인가?,
홍석준의 박근혜 공천개입 여지발언 진위는?
달서갑의 홍석준예비후보는, 자신이 공관위원에게 듣기로는,
홍석준은 컷오프대상이 아닌데도,
국힘공관위가 박대통령의 의견때문에 공천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며,
박대통령의 공천개입가능성에 대한 발언을 한것으로 이해되는데, 이 발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보임,
개인적으로는 박이 유영하를 지지하는 의사는 정치적 자유표현일수있으나,
홍의 공천개입설이 유도하는? 그런 빌미 줄이유까지는 없다고 생각되며,
다만 박이랑 유는 아마도 지난번 공천탈락처럼, 인정하고 친윤유지하고 낙천을 인정하고 넘어갈지도 모르죠,
윤대통령은 국민앞에서, 친박정통보수국민들에 대한 존중도를 표현한 부분들이 있어보입니다,
유영하가 국힘에서 공천되면, 친박국민들입장에서는 윤석열정부와 어느정도 정치헤게모니의 입장차이들이 상호존중 반영될만한 명분이 그만큼 올라가는것으로 이해되어질수있습니다,
만약에 유영하가 국힘에서 낙천하면, 무소속출마하여, 선거판막바지까지, 상대적으로 대화와 포용성향이 있는 정당들과의 연대정치각을열어놓고, 국민선택권을 확장했으면 합니다,
다만, 국힘을 찍을수 있었던 정치헤게모니스펙트럼 입장에 따라, 국힘공천패권은 정통보수층을 이용만해먹고 버린다는 통수얼얼함을 느낄수도 있어서,
박헤게모니존중층 유권자들중 중도보수성향의 일정비중은 헤게모니경쟁구도상 당연히 찍지만은 않을수 있고,
유영하가 낙천하게되면, 무소속 또는 상대적으로 온건파정치해법을 모색하는 정치세력들과의 연대정치의 여지를 바라는 국민들이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달서갑의 공천결과 국힘의 박헤게모니존중도의 차이에 대해서, 수도권 유권자들이 냉정하게 양자비교에 반영할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총선처럼, 근소한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지역들에서 박헤게모니존중성향의 정통중도보수진영의 영향이 있을수있고,
이것은 왠만한 접전지 여조차이보다도, 실질적인 전수조사선거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제 3지대의 연대정치가 가능한 좌우 온건파성향의 정치세력들이 얼마나 별도로 교감이 가능할지 현실적으로는 만만치 않아보이기는 합니다만,
박근혜 들이받는 조원진? 박과 조의 헤게모니 충돌구조는?
내용은 길어서, 이러한 정치구조에 관심없는 분들은 패스추천하지만,
진영과 정치성향을 다 떠나서, 정치고관여층들 중에서, 정치인들간에 왜 의견조율이 안되는지,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하여,
일정부분 비슷한 정치현상적 기전유형들이 없는지에 대한 물음과 답변의 흐름이 이어지는데 있어서,
단순 단어요약보다는, 하나의 참고가 될수 있어 남겨놓습니다,
우파내 박정희 헤게모니 쟁탈전
마치 진보진영에서 노무현헤게모니를 서로 대표하려는것처럼 보이는 부분들과 비슷한구조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유?
우파와 박근혜의 충돌,
우파성향이 강한 분들이 박근혜와 충돌비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박정희 역시도 우파성향이 강한정치인들과 충돌이 있어보입니다,
(김재규 또는 김영삼김대중식 신자유우파성향vs정통보수성향의 헤게모니적인 충돌,)
이승만전두환(자유우파),김영삼김대중(신자유경제민주우파)
우파성향이 강한분들은 박근혜는 우파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죠,
개인적으로 박정희 박근혜정치헤게모니의 비중에서는,
우파헤게모니도 중요하지만, 맹목적으로 우파그자체를 목적으로한다기보다는 자국민의 생존경쟁력,
민족주의 또는 국민국가주의 관념도 우파헤게모니못지않게 중요한 헤게모니비중이 있어보이기도합니다,
민족, 국가사회주의는 자유우파들 입장에서는 때로는 비중경쟁대상이 되기도하니까요,
반대로 노무현 문재인의 헤게모니비중은,
진보헤게모니도 중요하지만, 민족주의 국민국가주의 관념도, 진보헤게모니못지않게 중요하게 두는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보성향입장에서는 이라크파병이나 FTA협상은 달걀날릴일이지만, 우파들입장에서는 김대중우파민영화정책을 계승하지않는 노무현은
더 우파적으로 가지않는게 불만일수있을겁니다, 노무현이 인정한 문재인도, 남북대화를 중시하면서도, 남북대화 그자체라기보다는 정치헤게모니공동체들의
교집합우선순위중 하나인 안보자주국방영역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지지않는 정책성향을 보여줍니다,
진보와 우파진영헤게모니 ,상호 교집합 연대 가능성,
그러면, 진보와 우파진영헤게모니 비중전략들중에서,상호 교집합 연대가 가능한 헤게모니 영역들이 있을수 있겠죠,
교집합은 분명히 있지만, 그외적인 헤게모니입장차이 진영프레임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정당연대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을수있고,
정당부분연대가 가능한 경우들도 있을수 있을겁니다,
박회고록 북콘서트에서, 만약을 가정하면, 병속에 파리 도시전체를 집어넣는 경우까지도 가정해버릴수있다는 현실론적인 선택의 한계를 의미하는듯한
비유발언을 본다면, 앵간한 일반인들의 가정을 현실정치판에서는 기대할수는 없어보입니다만,,
유권자들간에 헤게모니교집합별 부분연대의 교차선택선거전략들중에 설득력이 있는 경우들은 어떤것들인지 싶은부분들도 있는것이죠,
제3지대에서 이리저리 합종연횡으로 지지율의 변화를 실험해보는것처럼, 유권자들의 헤게모니교집합전략에 따라서, 선거판도가 유의미하게 변화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것이쥬,
예를 들어서,
빈박근혜 반정통보수성향 헤게모니 자유우파들이 나온지역구에,
친박헤게모니성향의 정치인이 없으면,
친문친명 명문더불당 역선택고심을 고려해보는 중도성향국민들이 얼마나 존재할것인가?
그리고 반문재인 반중도진보성향헤게모니지역구에 대한 중도진보성향국민들의 역선택가능성의 경우는?
만약에 오늘날의 정보사관을 가진상태에서,
이승만 우파 좌파, 당사로 돌아가면, 우리국민이 한국전쟁외에 다른선택을 유도해낼수 있을것인가?
오늘날의 정치지형에서 비슷한 헤게모니교감연대 선거전략가능성들은 없을것인가? 등등의 유권자들간의 연대적 경우의수 고심들이쥬,
박헤게모니 비중분배,
보수진영, 우파진영에서의 박정희헤게모니쟁탈경쟁, = 진보진영에서 중도보수영역으로의 확장에 있어서 공과총합을 구분하여,
진보우파경제민주대안과 비교하여 병립접근 비교할만한 헤게모니영역은?
오늘날 작금의 박근혜의 정치전략은, 직접정치가 아닌, 대한민국어시스트,
대한민국어시스트하려면, 누구를 더 신뢰해보아야하느냐에서,
조원진 우리공화당보다는 유영하 윤석열정부 쪽으로 비중이 쏠려보임,
박근혜는 민주운동권들에 비교적 포용적인 부분들도 있어왔는데,
민주진보성향의 정치인들, 특히, 97imf경제민주신탁통치독재화비중에 책임이 있는 민주정치인들의 경우,
경제민주신탁통치독재방조운동권정치세력들은
박근혜나 박정희에 비교적 비포용적이고, 담아넣을수있는 헤게모니 바운더리가 비교적 좁아보일수도 있겠지요
중도보수가 박근혜를 존중하는이유와, 우파헤게모니가 박근혜를 견제하는이유,
우파vs보수 헤게모니 세부영역 충돌지점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승만 전두환 지지세력들의 자유우파진영주도권경쟁,
우파성향이 보수진영의 헤게모니패권 주도권경쟁,
보수진영에서의 박정희헤게모니 주도권경쟁
박정희헤게모니에 영향이 있는 박근혜헤게모니에 대한 주도권경쟁,
우파 - 보수 - 박정희 - 박근혜 - 탄핵
세부 예시)
2.15 조원진 지지하는 유튜버 정병철(친전두환우파) 왈, 박근혜 우파아니다?
정치인 박근혜에 대한 비판론 제기에 있어서 선봉대 영역에 있어보이는 유튜버중 하나인듯,
2004 9 14 박 참칭조항 체제보안 지장없으면 가능,
자유우파적신탁과, 민주우파적신탁의 피개척역선택 도돌이표,
박정희 김재규 전두환 박근혜 자주 거론하며 반박근혜우파시각의 선봉장중 하나로 보여지기도합니다,,
간단요약하자면, 의견차이방법론에 있어서, 진보진영이 박을 보기에 보수색채가 강하다면,
박을 공격하는 우파들의 방법론은 그보다도 더 거칠고 강한 방법론을 추구하는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다는겁니다,
박근혜욕설 선봉장중 하나인, 정병철식 친전두환우파의 박근혜통일정책 비판에 관하여,
통일을 포기하면, 중국이 북한주민을 설득하여, 북한자원활용권이 중국으로 넘어갈수도 있는것이쥬
북한주민들의 투표시에 한국보다 중국과 통합을 선택할가능성을 더 높일수있고
이게 미영연방 친미우파헤게모니에 반드시좋은것인가를 재검증해야합니다,
빈박근혜가 반드시 미영연방우파에 이득인가?,
정병철식 욕설비방우파가 반드시 미국에 도움인가?, 문제해결방식의 신뢰도측면에서부터 의문이라는겁니다,
정병철욕설식 친전두환우파, 정병철식반박근혜우파,
정병철이 지지하는 방식으로의 우리공화당우파가, 친미영연방헤게모니 글로벌진영에 반드시 유리한 조성을 제공할것인가?,
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그나마 남아있단 우파지지층들로부터 지지율도 확인하지못하고있는부분이 커보이죠,
이건 전략적으로 우파들에게 손해일수있어요,
븍한주민들이 니중에 투표할적에, 정병철우파남한vs 자원영토임대료쏘는중국,
둘중에 저울질해서 중국으로 넘어가면, 미영연방우파헤게모니에 도움이 되는게 확실하게 못박을수있는것일까유?,
정치적 공격력면에서는 이준석상위호환같아보이기도하는 반박근혜 정병철우파의 조회수폭발 인기짱짱맨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조원진의 박근혜 공격이유는?
2.18 무궁화방송 조원진,
대구달서사저 향해 와이프와 장모
마누라, 여든장모, 사저앞 텐트 단식사저,
우리공화당은 체제전복맞선 자유시장우파 헤게모니로 이해되며,
알면서 배신 당한놈(조원진?)이 잘못이냐? 모르고 배신하는사람(박근혜?) 잘못아니냐?
잘못보고(유영하에게?)받아서 배신하는사람이 잘못이라고 말한것으로 들립니다,
한사람, 하나의 내용이라도 있으면,
당당하게 공격하라고하며,
유영하가 박후광이면,
홍석춘하고 게임이 안되야하는데,
박빙이라,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조원진은 이야기하고있습니다,
조원진은 박근혜이름으로 정치한적이 없는지?
유영하를 친박이면서 그정도 지지율만 나오냐는 식으로 공격할만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맞나 싶어요,
조는 박이 표현하지않았으면 좋겠다?,
박은 12까지 가만히?,
친박선배들 부글?, 부글하는게 왜 친박이라할까유?
유영하 안되겠다?,
50만 당원이 부글부글?, 거대당원정당이 유영하 박근혜 배신이라고 들이받는 정치하는게 덩치규모에 맞는 정치행위인가유??
50만당원이 왜 선거판에서는 득표율로 연결되지 못하는것일까유?
박이 조를 배신 어쩌고하기이전에, 무슨 다른 문제가 있는것은 아닐까요?,
박이 정치인과 우리공화당 일반국민들을 분리해서 보는 이유는?
우리공화당에 서명한사람들중에서 박근혜보고 서명한사람들도 있을거아닙니까, 박이 그사람들까지 등돌릴필요가 없어보입니다,
박의 정치는 박이 해야죠,
조와 박의 헤게모니전략입장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안하고 박을 공격하면,
그게 명분이 서고 일반인들이 이해가 될까유?
우리공화당 자유우파헤게모니랑 박근혜정치철학비중이랑 뭐가 어떻게 달랐는지유?,
우리공화당 당원과 자유우파 국민은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 부국강병 대통령이신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국민사랑과 자유통일의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의 정치철학과 정책을 계승할 것이며, 세 분 대통령의 뜻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박존중층국민이라고 하는사람들이 그냥 박근혜맹신론자들은 아닐거 아니예요,
나름대로 자신들이 경험해온 상황들에 적응해온 정치헤게모니가 비슷한정치인이니까
이사람이 정치기여을 해야 정치적 구조상 이해관계가 좀더 맞아떨어진다, 가 더 가깝지않겠습니까?
그러면 박과 조는 무슨차이가 있는거냐?,
조는 박빠맹신정당안하고 자유우파중요시하는거 그사람들헤게모니에 득표받으먼되고,
박은 박헤게모니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수정당을 지지하든 비토하든 헤게모니비중보고 결정을 하겠죠,
이게 단순하게 유영하가 가운데서 어떻고 저떻고 이런문제는 아니라고생각되요,
박은 문이 민주당과 조국신당 둘다 포기하기 어려운것처럼,
지지층 바운더리를 넓게 관리할수도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공화당의 우파노선이 박의 바운더리를 감당하지못하는것같아요,
그러니까 진보당찍을수 있는 정통보수성향의 중도층이 박을보고 보수정당찍을수는 있어도,
조가 자유우파헤게모니를 쥐고 박헤게모니가 2선으로 밀려나보이는 정치헤게모니정당에는
민주당하고 비교해서 민주당을 찍어버리는 헤게모니 공감층이 있을수있다는겁니다,
그리고 박은 당연히 자기 정통보수지지층내에 있는 중도보수바운더리입장을 존중해주시기를 국민들이 바라는겁니다,
이것은 진보진영의 중도진보성향의 국민들이 구심으로보고있는 문 또는 명에 바라는 부분이기도 할수있겠죠,
조와 우리공화당은 그런 일반국민들의 정치적입장차이구조들은 무시하고,
또한 박과 조의 정치적해법차이를 채 구분하기도 전에 공격한다는것의 당위성이 어떻게 존재하는것일까유?
조와 박의 정치전략헤게모니 차이는?
우리공화당의 조원진은, 박근혜전대통령과 어떤 헤게모니비중전략적 차이가 있길래,
현시점에서 왜 박근혜를 들이받고 배신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고있는것일까요?
2020총선전에 2019년에 박측에서 우리공화당 조원진측에, 비대위교감시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불발이 되어진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박이 의견을 냈는데, 누구의 책임이 있었던지간에 일단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우리공화당측이 결과적으로 거부한 모양으로 보여질수도 있는것입니다,
정치의 꽃 선거에서 공천은 아주중요한것이 아니겠습니까?,
유영하가 윤석열과 박근혜의 보수통합에 어떤 기여를 했나?
유영하가 윤석열과 박근혜의 보수통합에 어떤 기여를 했나?에 관하여(조원진 지지유튜버들에 대한 핵심 검증문제들,대박뉴스tv 등)
필자는 2017대선 조원진찍었고, 이후 지지율안나오는 이유로 친박바운더리확장-싱크로율개선희망이 안느껴져서, 기존의 우리공화당 적극지지노선과는 분리,
우파친박 우리공화당 나름대로 친박운동하고있구나 긍정적인부분과 확장력에 의문인시각을 동시에 가지고,
별도의 헤게모니교집합 정치개선영역들이 어디인지 대안모색하게됩니다,
2020.4 총선에서 유영하의 국힘비례불발로 국힘탄핵파 견제론에 무게를 두게됩니다,
문정부의 사면복권등을 긍정적인 평가항목으로보고,
2022대선 이재명을 사전투표이후, 본투표전날 민주당지도부의 탄핵찬성파의 과욕이 느껴져 잠정지지를 철회합니다,
,
그리고 박과 윤의 교감 + 사법내로남불정치세력검증의 구도의 성향 입장변화에 있어서 박대통령의 영향비중도 있다고생각합니다
유영하의 정치헤게모니와 박의 정치헤게모니 교집합이 높은편이라면,
유영하당선을 긍정하는 친박국민들도 그만큼 많아지지않겠나요,
유영하를 들이받으면서 박의 정치철학헤게모니에 각을 세우는
조의 헤게모니조합이
유영하박근혜조합보다
친박성향 정통중용보수 국민들에게 더 긍정적으로 평가될 헤게모니구성조합 이유가 무엇일까요?
친조원진 친우리공화당 성향의 우파유튜버들이 박근혜유영하를 공격하는 이유는?
친조원진 친우리공화당 성향의 우파유튜버들이
(JBC뉴스 정병철, 윤창중, 쿨단디TV오창호, 대박뉴스TV 등등)
박근혜유영하를 들이받고 공격하는 표면 이면의,
헤게모니충돌구조는 어떠한 부분들인가?
자유우파 vs 정통중용보수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수있는가?
조가 선택한전략구성에 박이 모조리 동조해야만 하는것은 아니니까,
조의 정치철학헤게모니구성 내에서의 친박헤게모니 외에, 조의 우파헤게모니, 보수헤게모니의 선후경쟁에서,
박은 어떤 영역에서 저것이 왜 우위차이가 있는지, 정치적 입장충돌차이가 있는지,
겉으로 보여지는 정치현상들에서 왜 충돌이 일어나서
실제로 어떤헤게모니우열에 영향을 주어왔는지 검증이 불분명한부분은 없는것일까유?,
조원진의 정치전략과 박의 정치전략이 다른부분을 왜 조에게 맞춰야만하는거?
당시 박사면여조가 74%찬성이었는데,
문재인이 박사면하고나서도 지지율유지
탄핵반대석방운동을 우리공화당만 한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친박정치성향과 조원진의 자유우파성향비중들이, 조와 박의 헤게모니구성비중전략이 다른부분이 있을수 있잖아요?,
그 다른만큼은 자기들정치에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지않습니까?
조원진의 정치전략과 박의 정치전략이 다른부분을 왜 조에게 맞춰야만하는거?
우리공화당의 우파스텐스의
정치진상규명에도 순서가 있는것아닙니까?, 우리공화당의 방식은 그래서 실현 지지율 의석수 결과에 수준에 맞는 요구의 강성도를 보여왔을까요?
그러한 강성도의 문제해결방식의 선호도차이를 가지는 보수우파여론층과는 어떤 지지율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보여주어왔을까유?
조원진 우리공화당이 박근혜정치철학을 존중하겠다, 1호당원이다, 박근혜중심으로라는 이야기를 해온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정작 정치에서 가장중요한 2020총선전 비대위교감불발과 박빠맹신정당아니라는 발언의 자기책임정치모순의문들을 어떻게 해명했다는겁니까?,
박정희헤게모니나, 탄핵반대아젠다가 특정정치인이나 특정정당의 전유물은 아니지않습니까?,
게다가 50만당원을 보유한 거물급 특정정당이 유영하탓하면서 박근혜를 들이받는 모순,
그리고 우공당의 자유우파정치헤게모니추구신뢰도와, 박근혜정치철학헤게모니비중전략의 존중도 비중전략에 의문인 정통중용보수 친박국민들을
충분하게 바운더리 커버해온 의지와 능력이 있었다고 이야기할수있는겁니까?,
박 사면복권에 조원진 우리공화당만 기여했나?,
박사면복권실행은 문재인대통령이 결단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박사면을 우리공화당만 요구했나요?, 박정치전략과 조정치전략차이가 뭔지?
우리공화당과 조원진의 정치전략은 글로벌 미영연방우파헤게모니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맞는것인지?
조원진 헤게모니 분석,
1. 자유우파
2. 박근혜정치헤게모니, 정통보수
1과 2의 충돌에서 조는 1을 중시, 정통보수, 중도보수들은 자유우파vs보수 헤게모니간 저울질밀당중인데,
조원진은 중요한선거인 2020총선당시 우리공화당의 공천전략이서 박과 충돌이후, 1헤게모니가 더중요해보이는부분들에서,
자유우파들로부터 득표를 얻어야하는데, 그 결과가 선거판득표율, 그래도 달서병에서는 지지하는사람들이 어느정도 존재는 하는가봅니다,
비례정당 전국구로 나오면, 자유헤게모니가 또 대중적우파성향인 국힘외에도, 전광훈자유통일당, 정의당, 개혁신당 등의 진보자유우파들, 과 또 자유헤게모니 찢어먹기경쟁해야하는데,
거기에서 3%이상나와야 비례라도 한석먹는건데,
요즘은 박들이받고, 국힘이 합당안받아주면,
조대표가 출마후원모금도 직접나서고, 우공당이 비례로라도 하나내세우려고 하는가몰라도
,
반년전인가, 우공당최고회의에서는 우공당의 남은 기부자산들을, 당원들의 복지?, 등을위한 어떤 유무형자산을 매입하는데 쓰는듯한 미래계획을 이야기하는둣보여지기도 했는데,
출마자금을 모은다는건, 복지진행과는 병행추진인건지는몰라도, 반유영하 반박근혜성향의 친우리공화당성향으로
자칭, 우리공화당의 정치자금후원에 연관이 있었다던 쿨단디TV 오창호유튜버도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는것을 보면 우리공화당이 중시하는 정치헤게모니가 무엇인지조차 헷갈려보이는부분도 있어보여요,
근래에 조원진은 박이 조를 배신한거 나쁜거 아니냐는 뉘앙스로 보이는말과,
박사저앞에서 농성이라도 하려는 친조주변인들의 갈등을 거론하며, 박을 들이받는 모습을보여주는데,
그나마 좋게보던 친박국민들중 또 상당비중이, 손절할각이 커지는것으로보이고,
결국 조원진의 정치헤게모니전략이, 자유우파지지층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하는데, 이래저래 만만치는 않아보이네요,
조원진의 박근혜 공격 당위성에 관하여,
조원진은 1. 우파헤게모니 2. 박근혜정통보수헤게모니, 2020총선공천때 우선순위가 1아니었나요?,
1에서 득표받아 인정받으라고 자기정치해야정상아닌가요?,
왜 1로 정치하고 나서 책임을 2에 전가시키려고하나유?,
박근혜공격 조원진 우리공화당의 정치방식이 1, 자유우파헤게모니에 정녕 도움이 되는것이 맞나유?
우리공화당 조원진은 의석확보 정치전략개념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선거판에 내놓는 민주사회 서민국가 단어와,
줄곧이야기해온 우리공화당의 자유시장우파 라는 헤게모니하고 싱크로율이 얼마나 되어보이나유?
조원진의 2016탄핵정국 당시 분당 명분은 있었으나
대선 및 대선직후과정에서,
소위 차명진식 정치해석중하나인,, 현실정치판에서의
득표율을 확보위한 정치전략에는 성공적이지않아보일여지가 있을수있잖아요?,
박의 자기정치와 순수성 발언의 해석여지들,
2020총선기점으로 조와 박이 갈라져 거리가 멀어진 이후에,
조의 헤게모니구성에서 친박유지 정치적선택은 조가 한 부분은 없었나유?,
그 과정에서 박의 정치철학전략하고 교감이 틀어진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은 조원진의 정치철학헤게모니가 우선적인부분들에대해서,
우파들로부터 표를받아서 스스로의 정치철학의 경쟁력을 입증하여, 그만큼 존중받으면되지않나요?,
그과정의 검증이 없이, 박헤게모니와 조헤게모니의 선후경중 차이구분없이,
조의 정치전략을 박이 구분없이 동조하는것이 일반국민들의 정치이해관계에 도움이 되는것일까유?,
박의 정치적 순수성, 친박은없다, 사진이름내려라,
이것을 정치적으로 죽였다라는 표현이 되려면은,
헤게모니선후경중 의도를 맞추고, 박의 정치철학의도대로 맞추었는데도 결과가 나빳을경우,
구심정치인이 정치도의적으로 책임져줄 꺼리들이 생기는거잖아유?
조와 박의 헤게모니선후경중 전략차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치적으로 죽였다?
탄핵사안 외에는 박과 조의 당연한 정치헤게모니충돌경쟁영역은 없었다고 해야하나요?
정치인들마다, 의견차이 정치색깔차이는 당연히 있는것인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구분을 하는것으로 박이 조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할수있는것일까유?
의견차이있는만큼 본인들의 정치철학우선순위의 현실정치득표 경쟁력을 보여주시라는 의미가 일반적으로는 좀 더 현실적으로 보일수있지는 않나요?,
변희재나 윤창중은 이만치 말할것도 없고, 이러니 박이 정치판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음을 이해하는 국민들이 있는것같아유,
친조원진유튜버 대박뉴스tv vs 최길갈의 박과 조에 대한 의견교환내용에 관하여,
친조 친우리공화당 성향의 유튜버들의 반유영하 반박근혜스탠스가 조원진의 책임이 아닌부분이 있을수도 있지만,
영향을 받는 국민층도 있을수있다고봅니다, 그리고 우리공화당의
1. 자유우파헤게모니와 2.박근혜헤게모니와의 우선순위에서
2를 중시하는게 맞다면,박의 교감이 지속될적에 박의 뜻에 따라 박의 정치철학과 책임을 맡겼더라면, 자기정치 순수성 검증과정이 지금과는 달랐을텐데,
그리고1. 우파헤게모니 2.박근혜 헤게모니를 존중하는 사람들중에서도
,정치스타일이 거칠거나 폭력적으로 보인다면 꺼려지는 국민층들도 있을수 있다고보거든요,
그부분의 주도권에 대해서 박이 조의 우리공화당의 정치스타일에 대해 어떤 영향이 있을거냐,
조가 박정치철학을 존중하는게 맞냐에서 의문을 가지는 중도보수정통보수층들이 있을수도 있다고봐요, 지금도 그 차이를 검증중이라고봐요
이에 관련하여 과거의 우리공화당의 선거정치전략에 대한 비판과 반박의 대화가 있었던
대박뉴스 유튜버채널의 대화내용 일부로서,
최길갈은 3.3 대박뉴스에서,
2018 10월부터 5개월간, 조원진은 박사람아니라고 최길갈이 주장했다는데,
이에 대해
대박의 반박이야기는 2017 18년도에 박이 가만히있다가,
2019 비대위전환하라하니, 안따랐다?,
조원진은 따르려다가 홍문종이 안따라서 3.4개월미뤄지고,
유영하가 우공당 내버리고,
홍 친박신당가세얀 대구중심 친박신당 시도했으나,
지지율안나와서, 전광훈까지 끌고도 안되서,
대통령 통합메세지 나오고 3월4일,
유영하의 국힘비례신청 나가리된거로 이해되는 발언을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대해 또 최길갈은 당시 지방선거에서
출마자격 시장, 간판,
하나라도 제대로된시람 출마했느냐며, 조빼고는 없다고 비판,
1년전부터 준비해야하는게 선거아니냐 그런의미인듯하며,
이에대해 대박은
김진태빼고 안싸우는 국힘나온 국민들이 당원이 된 우공당, ,
민초당원이라 출마후보 인재구하기 어려웠다는 발언을 한것으로 이해됨,
결국, 최길갈은 탄핵의 원인이 시진핑과 중국장관자주만나는 친중성향의 조원진아니냐는 의심을 하는것에서,
대박은 조원진의 입장을, 최길갈은 박의 입장을 교환하면서 대화가 마무리됩니다,
영상후반을 보면서 추가로 댓글달아봐요,
2020총선전에도 비대위교감이 불발인데, 심지어,
대통령이 사면복권되었는데도, 박정치철학중심의 비대위 시도를 안했었나요?,
그리고 대박님은 비대위결정을 당원에게 맡겨야한다는 입장이셨던건가요?,
그러면, 현재남아있는당원성향들이 친박보다 친조라면, 박이 그런당원성향집단정당에는 그만큼의 거리감둘 명분은 확실해보이기도 하는데,
그게아닌경우가 있을수있나요?,
그리고, 박존중층들입정에서는 박정희헤게모니주도권경쟁구도차원에서 의문스러워보일만 한부분은 없을까유?
예를들면, 박정희헤게모니 주도권을 조원진우파와, 국힘대중적우파, 박근혜정통보수가 경쟁한다고 치면, 중도보수들은 어디에 보다 비중을 두는게 정치이해관계에 맞다고생각할까요?,
구심정치인과 친구심을 자처하던 사람들의 정치적 충돌의 헤게모니구조와 문제해결방식 신뢰도의 차이,
구심정치인을 존중한다는 사람들이 정작, 구심정치인의 주변인들과의 정치적 헤게모니충돌,
정책이념 싱크로율,
자리명예+ 돈, + 자기식구챙기기 싱크로율, 등등의 복합적인 진정성순수성 검증이 필요할수 있는것이며,
다른사람들은 안되고 자기정당사람들만 되야한다면?, 그러면 독자적 정치들을 해야겠죠,
이런식으로 정치적 협상의 여지가 없을수록, 다른 더 좋은 스펙트럼영역들의 대안비교를 위해, 한켠으로 밀어놓을필요도 있어보입니다,,
이래가지고는, 함께해온 친조우파들의 비정치적자산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거라,
실제로 조원진의 우리공화당의 저러한 스탠스가
1헤게모니인 자유시장우파 성향을 공유할수있는 미영연방헤게모니에 도움이 되는 정치방식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정치적 헤게모니의욕이 넘친다고하더라도,
헤게모니공유집단,구심정치세력들과의 소통과, 출마,공천이라고하는 정치적움직임은 신중히 해야하는듯 해요
국제사법정치
자본vs민주vs내외자본경쟁 헤게모니구도,
박시동 홍사훈님의 삼성자본축적과정에 대한 일침성 주장들중에서, 의문이 드는 부분들로 살펴보는,
엘리엇vs대한민국정부 국제소송
국제사법재판소 1300억소송에서 엘리엇의 입장에 손을들어준 핵심 원리명분은 한국사법부의 판단을 근간으로 하고있습니다,
박시동,홍사훈님께서는 한국정부,사법부,정치권, 그리고 직선제 민의가 엘리엇주장을 따라야만하는 본질적인 이유근거를 말해주셔야합니다,
a.
시기상황경우에 따라서, 일반성과 특수성을 구분(ex 대통령령등의 민주적 대표성의 특수한 고심선택의 존중 또는 오세훈무상급식전수투표 필요성 등)
1.홍사훈님, 삼전을 엘리엇의도대로 지분변경하면, TSMC이길수있는 근거는 기업거버넌스개선이라는거고,
그러면, 외자경쟁할적에 외자가 해달라는데로 다해주면, 한국이 외자자본잠식위험을 어떤 논리적명분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받아들일수 있는것인가요?
2.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말뇌물 16억에 삼성경영승계권을 팔아먹는 사적이익추구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만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유?
3.경영승계구도에서 이재용vs엘리엇 입장차이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도 있었을것아닙니까?,
내국인들간에 자본vs민주 경쟁구도에서 이견다툼이 있다고하더라도,
내국자본vs외국자본 대주주지분권 경쟁구도로가면, 한국vs일본 축구경기처럼 페어플레이하더라도 해석은 자국팀에 유리하게 보는면도 고려하는 국민들의 정치전략적 판단이 달라질수도있는것아닙니까?,
4. 자산형성과정에서 이재용과 비슷한 사례에 있던 급격한 자산폭중사례들을 전세계는 대부분 불법취급하고있습니까?,
주식총액 또는 자산총액 1억이상 자산계좌들 전세계적으로 찾아보면 수두룩하겠네요?
이승만토지개혁처럼 일반화해서 사회적재분배를 해야할 당위성과 어떻게 다를까유?
자산형성의 과정을 어떤기준으로 합법과 불법화를 구분해야하는것일까유? 통합적이지않은, 개별사례 전부 일일이 직선제투표하기도 뭐하지유,
5.개미들의 실현수익률 저하의, 코리아디스카운트의 본질에 내외자본경쟁구도에서 엘리엇편을 들어줘야한다는 본질적명분이라는게 뭡니까?,
엘리엇하라는대로 하면,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없어지고 개선되고, 개미실현수익률이 본질적으로 개선이 됩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각에 대한 의견은 없을까유?,
16억이 삼성경영승계권값?
16억에 삼성경영승계권을 팔아먹었으니 탄핵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던 탄핵찬성정치인들이,
탄핵의 엄격함의 기준을 본인들이 지지하는 정치세력들의 사법먼지검증시도에는 적용하지않으면서,
정치적 경쟁자들에게는 탄핵기준을 적용하라고 하는것은 내로남불의 모순적인 정치사관은 아닌지 검증이 필요할수 있어유,
그리고, 총선이라는 선거기간에도, 본인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과 입장이 변경되어진 부분들이 존재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의사표현을 하지않은 정치적 책임은 어떠한지도 선거판의 사법검증공정성의 판단요소중에 하나가 될수도 있겠어유,
1300억 국제소송 탄핵당위성과 테블릿의 무게감은?
탄핵당위성은 1300억 취소소송에 대한 헤게모니구조적 입장차이만보더라도 답이 나오므로,
테블릿이 진짜인지아닌지를 따지는건 우선순위도 아니고 무게감도 떨어진다는것이쥬,
박이 최에 비덱스포츠질의가 없었다는 최의 그발언을 어떻게 신뢰할수있느냐를 검증해야죠?
박대통령에 욕설해오거나, 험한 이야기해온사람들 변희재, 정병철, 오창호, 윤창중, 오영국, 이사람들 공통점이 테블릿을 명분으로 최순실의견을 존중하고 박대통령 비판해온사람들 아니었나요?, 이 사람들의 비방주장에 무슨 근거가 있는것인지?
헤게모니구조적으로는, 이사람들이나, 박시동님 홍사훈님의 주장이나, 헤게모니 교집합이 당연히 있을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식선의 시각과 얼마나 맞아떨어지기 어려운 교집합이 존재하는 경우는 없느냐? 의문이 있을수 있겠죠,
박근혜회고록 내용에서 최순실에 대한 주요지적
1. 미르재단관런 최에 맡기지않은 부분이 최에 의하 진행된부분,
2.비덱스포츠 질의입장차이
3. 재판과정에서 이러한 입장차이와 박과 최의 연관성을 충분히 구분짓지않았다는 이야기,
이 3가지에 대해서, 최는 해명을 해야하고, 박과 최의 입장차이가있다면, 박과 최의 정치헤게모니적 입장차이까지세분화하여,
어떤 정치 해게모니전략적 비중지향차이가있는지까지 세부검증들어가야겠죠,
최서원의 박근혜회고록 반박수준과 신뢰도는?
최서원은 여전히 박회고록이 세상에 밝힌, 주요쟁점을 구체적으로 해명하지못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1.비덱설명부족하고, 2. 미르재단등, 박이 최에 일임한일 외적인 활동에 대해서 밝히지못하고있고,
3.박과 재판중에 박이 시키지않은일을 한것을 박을위해서 한것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정작 그구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지않았던부분,
이러한 부분에서 박의 주장보다 최의주장을 사법부가 더 존중한 궁극적인 사법적 논리헤게모니우선순위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또 같은개념단어가나오는데, 공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기가 뇌물죄이니 사면받아야하고,
박도 공범이라는 인식이 들어있는가본데,
박은 16억뇌물죄 역사적쟁점이 남았죠,
,
최의 뇌물혐의규모하고 결과가다으며, 16억도 삼성경영승계권 댓가로 보기에 억지소설급주장,
글로벌기업의 경영승계권의 경제가치,시장가가 십수억수준이라고 세상사람 어느누가 인정할수있겠슈?
수십억에 나라생존운영권과 맞바꾼다는 해석이 되려면,
97IMF매국농단경제변곡점 들의 사례정도는 비교꺼리로 가져와야하는거 아닐까유?
그런데 최는 박과 달리 단순하게 사법적으로는 벗어날 명분이 상당히 떨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범타령?, 대의민주정치 대표성인 지유민주체제에서 상당히 위험한 발언일수도있고,
오히려 죄를 박에게 뒤집어 씌우려했다는 만일의 경우의수 검증이 설득력을 얻게되면
향후에 처벌수위가 더 올라가야하는 당위성이 생길수도있겠죠,
최서원 사면에 대한 유영하의 입장
유영하는 최씨의 사면에 대해서, 최가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야 사면당위성이 생긴다는 취지로 이야기한적이 있죠,
최의 현재답변은 잘못을 인정하는쪽이라기보다는, 박에게 그간의 공이있는데 사면을 안도와주나?,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건가요?,
이런 언어표현이 우파헤게모니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으려나 모르겠네유,
그리고 최가말하는 책임전가 핵심중 다른하나가,
박과 최의 동석 재판과정에서,
제3자뇌물죄에 대해서 최는 박과 연관이 없음에 대한 구분발언을 정확하게 하지않은부분을 짚었으니,
이부분의 진실에 대한 최의 해명이 어찌나오는지도 핵심중하나겠네요,
결국 박과 최 둘의 의견이 다르다면, 헤게모니비중전략 차이와 비교하여,
왜 그 둘의 의견이 다른지, 그리고 최는 왜 당시 민주적대표성과 입장이 다른부분이 있었던것인지 까지 검증들어갈수도 있겠죠
박 과 최, 아랫사람과 의견차이가있고 그것으로, 현실정치판 정치헤게모니구도에 심대한 타격이 있다면,
정체성이 불분명한 아랫 사람하나 챙기기보다는 시대정치적 경중구분이 먼저인 경우도 있을수 있겠죠,
유영하는 최 사면되려면, 잘못을 인정하는 인간적인면을 보여줘야한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했는데,
박근혜유영하를 오히려 들이받고있는것으로 보이고,
최서원의 그간 재판이후의 발언상으로보면,
헤게모니적으로도 자유시장우파성향비중이 있어보이는데,
박근혜의 민족주의존중 정통보수성향비중하고 헤게모니구성비중전략의 차이가 있는것처럼 느껴질때도 있어유,
,
본질적인 정치이해관계입장차이들이 결국 최와 박의 충돌의 본질원인중 하나일지도?싶으며,
, 최는 해명할거리들이 참많을것 같은데,
뭐 제대로 해명이 나온것도없으면서 공범타령은 이상해유,
그리고 테블릿은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연설문교정도움사실이 변화가 없음에,
탄핵조작을 뒤집는데 본질적인 사안과는 거리가 멀다는것이며,
테블릿타령하는 정치세력들이 보통 민주적당위성의 본질검증은 뒤로하고,
테블릿헤게모니에 선택집중선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테블릿이 어떤결과나와도 탄핵사태와 최와 박의 충돌 당위성판단에 결정적으로는 큰영향없을것으로 보여져유,
테블릿우파들이 뭔가 비밀을 가지고 있나몰라도 중요도가 낮아보이는 이유,
제가보기에는, 연설문교정은 오픈소스는 아니니까, 나름의 내부관리상의 임의의 시스템 엮여있는것을 파고파면,
결국 최순실이 연설문교정의견도움준것에 무슨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것이냐를, 박대통령해게모니 지지층입장에서, 그것이 무슨 우선순위가 팔요한지 애매한것도 있어보여요,
이미 도움준 사실은 변화가 없는데, 테블릿관리시스템 먼지를 털어서 누가 이득을 보게되는것일까요?, 친박중도보수 헤게모니입장에서는 잘해야 시간떼우기일수있잖아요?
테블릿이 경위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간에, 최순실이 박대통령 연설문교정의견에 도움준사실이 바뀌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탄핵사태 본질이 여러가지가 있을텐데요, 테블릿이 그 비중이 높아보이지않는 사람들도 있다고봐요
테블릿역할만큼 가짜뉴스 악마화거리는 넘쳐낫어요, 거기에서 테블릿이 우선되어야하는 이유가있어야죠,
비덱 부인보다 비중이 큰가요? = 박회고록에 따르면, 여전히 최는 비덱을 부인하는 입장인가? 향후에 최가 어떤식으로 자기주장을 설명할지 매우 기대됩니다,
테블릿주장의 충돌은?
최순실의 박근혜반박 " 비덱 질문 안했다 " ?
최가 박회고록에 반박나온게, 비덱이야기없었다 그거하나죠?,
나머지는 반박도 못했고 책으로 말한다했으니, 책나오고 쟁점이 뭔지 나와봐야 최가 뭐가억울한지가 나오겠죠,
적어도 공범이라고 이야기하고있으니까, 최는 죄가 있다는쪽이니 사면공감기대는 없어보이지만, 무슨 반박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최의 수준이 어떠한지가 책에서 전부 드러나겠네요,
최서원의 공범주장에 대한 의견이 담긴책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탄핵우파들의 면모분석에 용이해질듯하며,
최가 말하는 큰잘못전가의 핵심중 하나는 비덱에 대한 진위아닙니까?,
진실의 힘을 믿는다면서 일단은 비덱에 대한 해명을 상세히는 못보여주고있는거네요?,
최의 저발언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박회고록에서 비덱을 모른다고한부분에 대한
최씨의 답변을 기다리는 여론들에 대해서,
상세한 해명대신에 내어놓은것이라는게,
최가 박에 기여한 40년간의 공이있는데, 사면을 안도와주나?, 이렇게 해석될수도 있겠네유?,
박은 탄핵이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온것같다는 늬앙스로도 이야기해온만큼,
최서원이 비덱스포츠에 대한 해명과,
박 정치기여에 대한 최씨의 헌신, 또는 비화들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과총합적으로 비교가 될거고,
그과정에서 과오로 최순실과 엮여진 탄핵우파들도 같이 줄줄이 소세지로 사법검증들어가게될런지는 모르겠네유,
중요도 떨어지는 항목들의 잠정적 짐작과 헤게모니,
테블릿의 포인트중 하나는, 연설문교정도움준사실이 바뀌는게 아니고,
탄핵이 국민투표로 민주적당위성으로 이루어진게 아니라, 긴급조치형식으로 헌법재판소의 독점권으로 판단되었고,
이후 재판에서 탄핵이 역사적으로 당위적일만한 사법처분결과가 나온것도 아닌것으로 보인다는겁니다,
탄핵의 민주당위성vs사법권력의 본질과 우선순위가 여기있는데, 테블릿이 탄핵본질을 어떻게바꾸죠?
그게 김한수의 의도가 아직 결론이 나온게 아니니, 결론이 나온이후에 판단해도되는거네요?,
김한수가 엄한 테블릿을 넘겼으면, 그게 왜그랬는지 그때가서 따로 검중해야겠네요?,
김한수가 왜 그렇게 된것인지? 지금은 결론이 일반인선에서는 안나온거지유?
테블릿으로 시작을 했어도, 본질은 이미 박대통령이 최순실의 도움을 인정한것이라,
어떤결과가 나와도 그것은 못뒤집으니, 김한수의 의도가 어떻게 고의적인지 결과가 나와야 판단을 하죠,
그래서 노무현대통령이 억울하다는 진영은 진보측찍어주는데 영향이 있고,
반대쪽은 그정도는 아닐거고, 결과가 나오지않은상황에서도, 짐작으로 정치판을 보는 각자의 임의기준들은 있겠죠,
그게 친박헤게모니가 보는관점과 비박헤게모니가 보는 관점도 다르다고봅니다,
결과가 확정적으로 나오지않은부분에 대해서는 헤게모니교집합이 억울할수도 있다는 가정의 짐작왜에 무엇을 할수있죠?
최순실이 실사용자가 아니고, 김한수유영하가 뒤집어 씌운상황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를 또 다시 검중을 해야되는것이고, 그게 당위적인지도 다시봐야겠죠,
그런데, 연설문교정도움에 영향은 없으니, 왜 그 테블릿이 탄핵헤게모니에서 우선순위검증요소여야하는지는 다른문제일수있죠,
요약:
표면적인 정치인들의 의견충돌 이면에는 정치헤게모니 비중배분전략들의 이해관계가 숨어있으며,
어느 하나의 복잡다단해보이는 현상들이 비슷한 유형의 다른 정치현상들에서 반복되어질수 있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