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의 재정건전성 고심을 비판할거라면 좀더 구체적으로 해야합니다,
정부가 돈을 아끼면 이런일도 벌어집니다.
언더스탠딩 10.20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한줄 총평,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있을수 있다고 생각은 들면서도, 반대의견 또는 대안이 부족해서 아쉬워요
세부 이유들,
1.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 의미 갈라치기
2. 약속책임론과 글로벌정세전환 대응력의 충돌
1.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 의미 갈라치기
10:00 재정건전성이라는 개념을 일단 국가부채비율이 낮으면 좋다 라고 단순하게 정의하시는데,
경제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대부분 그렇게만 정의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재정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폭넓게 설명하시는데,
재정건전성하고 의미가 차이는있더라도 가치가 중첩해석
되어지는 부분들이, 일반적으로는 넓게 해석되어질여지도 있기에,
재정건전성이라는 말을 쓰는 국가가 없다거나 오래된 개념이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은 본인주장선명성에 비해서,
양측의 장단점 균형비교에 의한 선호의견이라기보다는, 약간 편향적인 느낌이 드는것같음,
2. 약속책임론과 글로벌정세전환 대응력의 충돌
22:26 작년정한 올해 정부지출을,
허리띠 쫄라매자고하는 것은 말이안된다고 이야기,
적정한 부채비율이 어느수준인지 대게 모른다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자신이 대립각 세우는 의견에는 비교적 엄격해보이나, 엄격함에 걸맞는 대안이 나온것이 맞는지 의문임,
25:30
재정에는 두가지 관점이 있다고함,
1.책임성(돈쓰로 한 약속지켜라)
2.지속가능성
시황따라, 어떤 비중을 정할지 여야합의해야하는데,
그런것없이, 정부가 알아서 불용을 수용하겠다는 표현으로 지출을 줄여서, 97년이래로 가장 크게 정부지출줄이고,
08이후 트리플위기가 23년 2분기에 발생해서 답답하다는입장,
추경하던지 전용하던지, 해야하는데,
보수적으로 불용을 하는것을 비판,
이부분들에서 주요 의문이 드는 부분들은,
경제여건악화, 세입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지속가능성 모두 떨어질위기에서,
정부가 단순하게 쓰기로 한돈 그대로 쓰는게 마냥맞는것인지?,
무엇이적절한지 모른다고, 관행대로 하는게 무조건 맞는것인지?,
세수상황이 작년예산승인하고 바뀌었으면,
그에 맞는 새로운 처방이 나와야하는데? 일방으로 비판하는것으로 대안이 충분히 제시된것인지 모르겠음,
추경불가 개별공인약속이 다수생존개선권보다 우선인가?,
그게 진짜 책임론인가?,
시황에 따라서, 글로벌경제롱숏시황이 전환되어, 현재 지향하는 진단처방과 또다른 경제환경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할것인지?,
등등의 의문들이 연이어 나올수있음,
48:00
균형재정원칙에 세수부족에 대한
지자체별 자체 유보금 관리기준 관점 판단이 비교적 편향적으로 보여질수도 있음,
내국세 40% 지방에 분배 2년안에,
중앙정부 사업중 줄일부분, 지방지출중에서 줄일부분 상세비교가 필요할수도,
지방자치 재정분권 개념을 넘어서, 국가주권 근간인 국민들이 보기에 어떤비중이 좋을지 세부판단 공론화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할수있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준석전당대표가 전라도를 위해 새만금개발 공약을 지켜야한다고 이야기하기도함,
개인적으로는 원래의 새만금 갯벌에서 나오는 서해안갯벌특유의 미네랄과 유기물들이 어우러진 천혜자연산 어폐류들이 생산되어,
전라도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어폐류자원공급에 기여한 부분도 있을수있다고봄,
갯벌의 정화기능과 철새들의 도래지, 자연경관이 어우러져, 시각과 미각 둘다 충족시키기 좋은 한국의 자연문화 그리고 건강기여역할을 하던
전라도의 중요한 지역중 하나일수도 있지 않았나 싶음,
새만금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과거 개발이전 전라도와 온국민들이 누릴수있었던,
자연산 어폐류와 철새도래지 노을경관과, 자연정화기능을 아예 싸그리 없애버리는 방식이 아닌,
인간의 편익과 자연의 역할이 어느정도는 상호 공존할수있는 형태로 새만금개발 방향설정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호남을 넘어서 전국민들에게 유익할수있는 방향으로 좋은 안건들이 경쟁하는 공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져가면서,
개만금개발문제가 다루어졌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 있네유,
1:06:00
사실상 oecd국가중 정부지출규모 가장작은나라라고 지적,
문재인정부에서는 세입이 지금보다 더 좋았어도
부동산거품폭증, 물가상승률 억제, 전세계 원자재통제변수에 따른 환율충격가능성,
외환위기대응개념,등등으로 비교적 보수적인 방식으로 재정균형의 관점을 보인부분들도 있었고,
지금정부는 여러가지 내외여건 난이도가 과거정부보다 더 어려운지경에 있는데,
그렇다고 딱부러지는 대안을 내어놓는것도 아니면서,
마냥 정부스탠스 비판적 지적의 강도가 대안제시수준과 균형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유,
중간에 제시된 대로, 세입이 줄어든만큼 허리띠 쫄라매야할 영역과, 지출을 유지하거나 새로이 편성해야하는 안건들을 상세하게 비교할수있으면,
국민들이 선후경중을 따져서, 평가해볼수있을지언정,
그러한 구체적인 비교거리 내용들이 부족하게, 편향에 가까운 해석에 마냥 동조하기도 쉽지는 않은것같아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