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71] 1월의 정치경제안보헤게모니 경쟁분석,박근혜 김건희 이준석</p> <p><br></p> <p><br></p> <p><br></p> <p>핵심, </p> <p>헤게모니 경쟁구도 본질 가정,</p> <p>자본 vs 민주 vs 내외자본정치세력간 피개척혼혈 인종잠식경쟁구도,</p> <p>여기에서 어떤 정치적 헤게모니비중 분배전략을 비교하는것이 시기상황별 차선들이 될수 있을까유?,</p> <p><br></p> <p><br></p> <p>1월 정치경제 매체를 보고 든 개인적인 생각들을 메모해둔것을 한대 모아보았습니다,</p> <p><br></p> <p><br></p> <p><br></p> <p>등장순서 및 차례</p> <p><br></p> <p><br></p> <p>정치</p> <p>역내 공동체집단의 대표성이 중요한 이유는?</p> <p>주요 헤게모니 체계구분</p> <p>자유자본국가로서, 상속세폐지?</p> <p><br></p> <p><br></p> <p>경제</p> <p>주식거래나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에 관한 논쟁들은?</p> <p>인플레:거품증대 vs 디플레:거품정리</p> <p>일본의 자본주도권</p> <p>경제규제혁신의 장단점구분,</p> <p>소득주도성장,</p> <p>한국97imf외환위기극복, 그리스극복의 이면은?</p> <p>코리아디스카운트 본질은?,</p> <p>이준석 개혁신당 - 국민과 주주의견이 충돌할 경우는?, </p> <p><br></p> <p><br></p> <p>기술안보</p> <p>국비RnD개발, 기술안보가능성은?, </p> <p><br></p> <p><br></p> <p>국방안보,</p> <p>통일 방식 - 북한주민들의 민주적인 의사</p> <p><br></p> <p><br></p> <p>노동교육</p> <p>이민청 - 외국인노동자 출입국에 관하여,</p> <p>최저임금과 외인, 내국인영세자영업의 관계</p> <p>출산율문제는? </p> <p><br></p> <p><br></p> <p>사법부의 정치적 형평성,</p> <p>이준석개혁신당의 민주대표성 중앙권력 비판과 대안 검증,</p> <p>헌재 탄핵 딜레마, </p> <p>"내가 다 짊어지고 가면될것,  많은이 고초,"  2021 늦가을, 박근혜전대통령의 메세지</p> <p>1.29 겸손은힘들다에서 우상호 -  박대통령이 특정인 직접공천개입</p> <p>정치권 내로남불당위성검증</p> <p>국내정치와 글로벌 연대경쟁</p> <p>윤종신 탄핵때, 이정미 옹호</p> <p>김건희 특검</p> <p>사법부의 선택적거부권과, 국민의 선택 민의의 충돌시</p> <p>용혜인 1.24 한동훈에 대한발언에 대한 의문,</p> <p><br></p> <p><br></p> <p>문화안보</p> <p>프락치전략이란?</p> <p>조원진 우리공화당</p> <p>정병철의 모순의문점들,</p> <p><br></p> <p><br></p> <p>언론의 정치편향 개선,</p> <p>정치판에서의 중도층의 역할은?</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정치</p> <p><br></p> <p><br></p> <p>개인과 정치</p> <p><br></p> <p>삶의 궁극의 의미들중 하나로서, </p> <p>확정하기 어려운 미지의 물음들을 극복해나가는 생존역량을 확보해나가 보아유,</p> <p>오늘날의 개인과 공통이해관계, 사회집단, 국가, 지구에 도전해오는 각각의 사자는 무엇일까유?</p> <p><br></p> <p><br></p> <p><br></p> <p><br></p> <p>자유민주주의 국가식 유토피아는?</p> <p><br></p> <p>대중 민중 민주 국민들의 선택과</p> <p>엘리트들의 최선,차선의 선택이 일치하는것 + 과정과 결과가 모두 좋다는 경우일겁니다,</p> <p>각국의 민주와 엘리트가 좋은선택을 했어도,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숙명인지, 바꿀수 있었는지 해석이 달라지죠,</p> <p><br></p> <p><br></p> <p><br></p> <p><br></p> <p>역내 공동체집단의 대표성이 중요한 이유는?</p> <p><br></p> <p>미국같이 큰나라들이 주별로 국가로 쪼개서 국제표결다수유리한 득표수를 잡을수 있음애도, </p> <p>50표잠재성을 한표로 유지하더라도, 중앙집권대표성과 국론통합이 더 중요할수도 있다라는것, 규모의 경제, 규모의 통합정치를 보여줍니다,</p> <p><br></p> <p>그 대표성을, 무력으로 강제로 얻을것이냐, 왕정시대, </p> <p>국민들을 설득하여, 의견을 모을수 있는 세력들이 경쟁하여, 정치대표성을 개선해나갈것이냐, 헤게모니민주체제</p> <p>로 구분해봅니다,</p> <p><br></p> <p><br></p> <p><br></p> <p><br></p> <p>주요 헤게모니 체계구분,</p> <p><br></p> <p>글로벌 정치대립충돌 또는 연대가능한,</p> <p> 본질적 헤게모니들의 정체성과 각정치세력들의 헤게모니 조합구성비중, 교집합과 충돌지점, 대안 또는 타협가능성 검증해봅니다,</p> <p><br></p> <p><br></p> <p>1.자본 vs 민주 헤게모니구도</p> <p> 개인자유-자본소유주의 vs 집단 공산사회주의 </p> <p><br></p> <p>2. 자본vs민주vs내외정치주권경쟁 = 납득이가는 혼혈&산업연대 vs 유권자납득어려운 자본잠식&인종잠식</p> <p><br></p> <p>3. 개척국간의 경쟁vs 그리고 피개척국가의 차선대안비교전략(간디식 생존)</p> <p><br></p> <p>4. 중국러시아북한등의 단일정당체제국가, vs 다당제경쟁 자유민주체제국가,</p> <p>엘리트선도주의(왕정,내각제) vs 다수결민주주의(대표성선출 직선제)</p> <p><br></p> <p>5.중앙리더십의 강력함(전쟁급위기상황) vs 중앙리더십의 분권화(성장구간별 분배과정)</p> <p><br></p> <p>6.미래세대의 개헌자유주권을 과거세대가 어디까지 제한하는것이 좋을까유? </p> <p>= 과거시대가 설정한 개헌권이 현재세대자유권을 어디까지 제한하는것이 좋을까유?</p> <p><br></p> <p><br></p> <p><br></p> <p>자본과 민주의 경쟁에서, </p> <p>민주vs자본간의 경쟁구도중에, 민주에 협조적인 내외자본세력과 표적연대, 표적자본견제하는 방법들로는,</p> <p>ex) 박근혜삼성경영승계권 16억에 매각 뇌물 묵시암묵정황소설 증거화, </p> <p><br></p> <p>자본과 민주의 협력에서,</p> <p>1.전세계사람들이, 계층관계없이, 중장기숏계곡 패권경쟁구도현실대비로,  </p> <p>또는 세계인구폭증억제공감대로, 저출산율되어짐지향으로 기존의 소비여력대비 점점 허리띠 쫄라매어 가야할 가능성, </p> <p>2. 각 헤게모니 패권들이, 최소 경제연착륙에는 공감대를 두고, 단기적숏계곡만 허용, 중장기적인 대공황 패권경쟁은 지양할가능성, </p> <p>준 경착륙 조정감수와 연착륙으로 구분해봅니다,</p> <p><br></p> <p><br></p> <p><br></p> <p>상속세폐지 조율은 내국인간의 자본vs민주구도와 내외자본경쟁간 정치구도에 어떻게 작용하게되어질까유?</p> <p><br></p> <p>자본은 약육강식 부의 무한유전을 원하고,</p> <p>민주는 부의분배 평등, 정치주권의 유전을 원하는데</p> <p>소유권의 무한유전체제인 국가의 경쟁력과, 소유권에 따른 사회적책임을 일정비중 공유하는 체제 국가의 경쟁력의 예상변동치는?</p> <p><br></p> <p><br></p> <p><br></p> <p><br></p> <p>윤석열대통령 </p> <p>보유세는 소유권 부정하는것이며, 증세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한다,</p> <p>뻇어서 나눠주라는 단순한 분배지향이 아닌, 세금을 내는사람들이 납득을 할수있는 명분들이 구성되는것은 다르다고 이해되는 발언을 했습니다,</p> <p><br></p> <p>보유세를 일정비중내더라도, 지속수입이 있는사람들은 소유권유지에 본질적인 타격은 없을수도 있음,</p> <p>그런데, 보유재산만 크고, 지속수입없으면, 사실상 시장매각이 유도되고, 시장가격이 하락하면 거품붕괴유도될수있어서,</p> <p>민주정치 대표성의 세율조정 규제조정이 경제시스템에 밀접한연관있음을 알수있겠죠,</p> <p><br></p> <p><br></p> <p><br></p> <p>자유자본국가로서, 상속세폐지하면, </p> <p>글로벌급자본들중,  한 가족이, 한나라에  이민간이후에, 대대손손 자녀의 상속증여수입에 면세가 적용되는거고, </p> <p>기존의 원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서민중산층의 자본수준으로 역내에서 경쟁하게될건데, </p> <p>결국 큰자본이 작은자본을 이긴다는 약육강식으로 밀어붙이면, 혼혈을 넘어서, 인종개척까지 가능하다는건데, </p> <p>역으로, 국내자본이 해외이민가서, 그나라 상속세면제받고, 영주권과 이너서클정치권을 얻기까지 제한이 없는 경우가 궁극적으로 어떻게존재할수있을까유?, </p> <p><br></p> <p><br></p> <p>지금 절세감세목적으로 이민을 간다고해도, 해당국가의 정치시스템이 언제까지 타국에서온 자본과 영주권을 동급으로 인정해줄지, </p> <p>많은 사람들이 절세이민을 가고난이후에도, 그 국가의 정책들이 유지될지, 또는 그시스템으로 이민간 국내자본이 대를이어나갈수있을지, </p> <p> 미래를 단정지을수는 없더라도, 여러경우의 수들과 논리적으로 비교가정해볼 필요는 있어보이네유, </p> <p><br></p> <p><br></p> <p>개인적으로는 상속시점에 가업을 이어가기 어려워 내국자본, 내국인경영권이 와해되어져가는 현상들을, 세부항목별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p> <p>가업을 잇지못하여, 내국생산여력을 없어버리는 사회적 손실을 감안하여, 상속세부담만큼, 지분비중,경영권을 일정비중 유예해주면서,</p> <p>중장기적인 사회기여율에 따라서, 일정비중을 회복할수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것정도는 사회적합의의 조정영역이 있을수도 있다고봅니다,</p> <p><br></p> <p>상속증여세도, 자녀입장에서 일종의 무노동소득으로 해석되어질수있는 부분 등을 고려할때에, </p> <p>다른사람들도 이미 소득세를 내고있는데, 상속증여라는 이유로 개인간 자본이전시 세금을 내지않는다면, 소득세율도 낮추어야하는가?, </p> <p>그러면 다시, 세금순환을 극도로 줄이는 체계에서, 현재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보다 깊게 공유하는 유권자들의  글로벌미래생존경쟁에 정녕 유리한 지향이 맞겠는가?, </p> <p>등등의 논쟁들로 이어질수있습니다,</p> <p><br></p> <p><br></p> <p><br></p> <p><br></p> <p>주식거래나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에 관한 논쟁들은?</p> <p><br></p> <p>이중과세, 분리과세, 종합소득과세, </p> <p>배당소득세, 주식양도차익세</p> <p>등등의 논란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p> <p>기본적으로 개미들의 주식시장 실현수익율이 높지않은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것인가가 포인트중 하나이고,</p> <p>준비되지않은 반복적거래를 면세로 방치하는것보다는,</p> <p>최소한의 일정 거래수수료는 반영하는것이 장단점총합에 더 낫지않나 싶습니다,</p> <p>노동자들의 노동소득에는 세금을 붙이는데, 주식시장금융소득에는 노동소득보다 세금을 줄이는것이,</p> <p>건전한 방식이 맞느냐, </p> <p>이게 정당성을 얻으려면,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도살고, 투자자도 사는 선순환효과가 있어야하는데,</p> <p>지금까지 개미들의 실현수익률을 보면 본질적으로 세금관여도를 극단적으로 낮춘다고해서, </p> <p>개미들의 실현수익률개선이 바뀔 본질적인 영역이 맞느냐 의문이 있습니다,</p> <p><br></p> <p><br></p> <p>현재 제기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안 만으로 한국개미들의 처참한 실현수익률을 모두 설명할수는 없는것이고,</p> <p>지금 코리아디스카운트 대안책으로 나온것들이, 대체로, 치고빠지는 자본들에게 유리한방식의 규제세금완화정책들이 나오고있는데,</p> <p>개미들의 실현수익률이 그런 방식의 투자경쟁환경에서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 </p> <p><br></p> <p>외국인투자를 받아서, 성장하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기본취지는 공감할수가 있을것같은데,</p> <p>이게 정녕 내외자본 상생의 방향인지,(그 와중에 상대적으로 다수유권비중의 개미들의 실현수익율은 사실상 극악의 도박수준은 아니었는지,)</p> <p>자본잠식 외자잠식, 인종잠식 피개척경쟁변곡지향의 방향인지, 사회적검증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어보입니다,</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경제,</p> <p><br></p> <p><br></p> <p><br></p> <p><br></p> <p>성장을 할때는 빚을지고 들어가지않으면 성장결실소외감, </p> <p>부채가 일정수준넘으면, 성장분배에 메리트떨어지는 시장헤게모니계층들이, 역성장 거품정리 의견들이 증가할수있습니다, </p> <p><br></p> <p>화폐재산을 극으로 저축했다가, 정부파산시, 화폐개혁, 휴지가능성, </p> <p>실물자산저축시, 실물자산세 세금부여 민주적 영향력에 따라, </p> <p>부의 영구유전 또는 상속세 삭감유전, 비율변동,등과 연관이 됩니다,</p> <p><br></p> <p><br></p> <p><br></p> <p>인플레:거품증대 vs 디플레:거품정리</p> <p><br></p> <p>인플레냐 디플레냐, 조절이 필요하느냐는, 많은 각국정부를 포함한 시장구성원들이 판단에 영향을 받음,</p> <p>공짜 인플레이션은 없고, 공짜 디플레이션은 없을것, 기계적중립이 아닌, 시기상황별 대안들이 바뀌어갑니다,,</p> <p><br></p> <p><br></p> <p>글로벌경제가, 거품증대에 관대한성향들도 보여왔으나,</p> <p>허리띠 쫄라매어 버티는 긴축파산지연경쟁전략의 구도로 이동되어질 가능성이 미세하게 올라갈수도 있습니다,</p> <p><br></p> <p>ex)거품붕괴 막아주려는데, 특정 세력만 위기대응 자본을 축적하고, 나머지는 거품붕괴위기를 방관하는경우, 벨런싱을 어떻게 조절할것인가를 가정해봅니다</p> <p><br></p> <p>1, 트럼프떄처럼, 오히려, 인플레를 더 확장해서, 숏대비 현금보유자들에게 인플레이션조세를 걷기.</p> <p>2. 인플레조세를 걷는대신, 기존의 채권자들의 지위가 약화되는 불균형을, 디스인플레하기위해서, </p> <p>거품을 걷어내는 조정,시장정리 전략을 간간히 섞어 넣기.</p> <p>3. 자본 축적과 이탈의 불균형의 정치구도를 바람직하지않다고 보는 관점들이 늘어나면, 롱숏변동성을 주도권을 지니고 있을적에, 변동성을 더 키워서, </p> <p>자산배분을 재리셋하는 방법들을 좀더 폭넓게 고려해보기</p> <p>(ex : 화폐개혁 , 조세조율, 규제변경, 정책변경, 등등)</p> <p><br></p> <p><br></p> <p><br></p> <p><br></p> <p>GDP가 올라도, 물가가 더 많이 오른다면, 실제생활수준이 어려워질수있고, GDP가 현상유지해도, 물가가 내린다면, 실제생활수준은 양호해질수있죠,</p> <p>돈을 찍거나, 분배하는만큼, 제조나 교역경쟁력에 따른 생산성이 증대되지 못한다면,</p> <p>돈찍는만큼 원화환산 GDP는 오를지몰라도, 실질생활은 그대로거나,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다는거지요,</p> <p><br></p> <p><br></p> <p><br></p> <p><br></p> <p>일단, 자산물가들의, 영향관계에 있는 역내or연관인접 시장들의 생산성에 걸맞는, 상환시평가액이 얼마나 적절한가에 대해서,</p> <p>(국민연금 예로들면, 향후 미래세대들에게 당연히 부양비가 들어올것으로 가정해서 복지분배율을 설정하겠지만</p> <p>, 미래수입에 변수가 생길가능성이 커지면, 결국 지급수준유지불능 터질확률도 커지니, 연금개혁명분이 올라가면서,</p> <p>일종의 상환평가액 적절성을 재고하자는것이, 여러가지 연금개혁의 한 명분으로도 보여지기도합니다)</p> <p><br></p> <p>최근에 보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비중을 늘리는 명분중 하나가, 국내자산에 집중하면, 나중에 수익청산시 실현수익율에 쏠림리스크가 크기에,</p> <p>분산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다른 위험도는 어떻게 변화하게 되어질까유?</p> <p><br></p> <p><br></p> <p><br></p> <p><br></p> <p>글로벌 각국가의 중앙은행들은,</p> <p><br></p> <p>앵간히 거품조절에 총데메겠다는 정치행정경제책임자들이 존중받기전에는,</p> <p>선거든, 조정타이밍의 국제정치적인 조율을 이유로든간에, 부동산거품붕괴 도미노는 막으려는것같고,</p> <p>그게 하방캡이라고한다면,</p> <p>상방캡은 규제세금조율로 조정할수는 있다고보고있습니다,</p> <p>그 이해관계별 포지션의 급작스런 변경시 충돌을, 민주적대표성이 어느정도로 보완하고 감당할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다고보여지고,</p> <p>그런 예민한 규제변경에 반감드는 자산계층들이 역선택으로 시장에 충격을 줘버리는 경우의 롱숏 양방 대응을 민주대표성이 어떻게 타협이나 견제를 할수있을까유?,</p> <p><br></p> <p><br></p> <p>한국은 인구대비, 자원편중이 있다보니, 한국내수개편중심으로 극복하는 모델비중보다는, </p> <p>지정학적으로 주변국들중에서, 한국이 모자란부분을 채워줄수있는 국가들하고 상호보완관계로 연대 성장,안보 전략을 설정하는 비중이 그만큼 중요한 듯 합니다, </p> <p>아니면 부분별로 명분에 따라, 제로섬규모에 걸맞는수준으로, 상대적 파이축소영역들은 감수하든지,</p> <p>그  선택의 과정에서 왜 그렇게 조건들이 변해야하는지를,  다자간, 또는 양국의 유권자들이 상호, 납득할만한 검증과정을 거쳐야겠쥬.</p> <p><br></p> <p><br></p> <p>지금까지의 자본시장규제개방하라는 요구가, 그들이 한국에 중장기적으로 자본잠식,인종잠식을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하는것?,</p> <p>아니면 앞으로 한국에서 치고받고 하다가, 발빼기 더 좋으려고 하는것?  </p> <p>또는 한국을 잠식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상호윈윈개념으로 한국에 투자 많이하겠다는 것인가? </p> <p>현재는 이 구분을 어떻게 할수있고 지금까지와 앞으로는 어떻게 해석해볼수 있을까유?</p> <p><br></p> <p><br></p> <p><br></p> <p>일본이 국세4분의1을 민간에 이자지불하는 경제구조라면, </p> <p>민간이 잉여자본으로 받아먹는만큼의 경제부양 또는 향후 경제위기대비효과가 있는지 ,</p> <p>또는 공적기관성향의 일본금융기관들은 4분의1 이자지출구조를 방치하는 이득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는 하네유, </p> <p><br></p> <p>일본이 자본주도권이 있는국가라면, 왜 정부세금 4분의1을 이자비용으로 계속 지불해야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그만큼의 사회적 기여역할이 있는걸까요?, ,그리고 일본내의  알짜자산을 왜 버핏에 팔아야했을까요?, </p> <p><br></p> <p><br></p> <p><br></p> <p>내국자본이 주류 대주주라인형성하는 대형금융은행이 한국에 없다는것은, </p> <p>내국인들이 돈맡기는곳이 내국자본연대비중이 적다는것은, 금융서비스이자현금흐름들의 귀속비중구조에 영향을 미칠것이며, </p> <p>내수금융장악력이 떨어지는, 국내 민주적인 금융시장 의견들이, 앞으로 어떤식으로 유지될수있는것일까유?</p> <p><br></p> <p><br></p> <p><br></p> <p><br></p> <p>경제규제혁신의 장단점구분,</p> <p><br></p> <p>물가안정화를 위한 재화공급생산성에 대한 투자방향만이라기보다,</p> <p>인플레이션, 그 자체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목적과 도구가 왜곡되어져, 유권자들이 경제생존주권을 잃어버려가는 위험들은 없는지 논리적시뮬검증이 필요해보입니다,</p> <p><br></p> <p><br></p> <p><br></p> <p>소득주도성장,</p> <p><br></p> <p>생산성이 받쳐주지못하는, 소득주도성장,기본소득은 결국 생활 물가상승을 부를수있고, </p> <p>연동연관물가들도 상승하게되면, 사실상, 화폐분배효과가 떨어져버릴수있는데,  </p> <p><br></p> <p>그러면, 소비재화대비, 화폐유통량 인플레이션으로,껍데기 명목GDP성장율은 잠깐 올라갈지몰라도, 실질GDP성장율은 제자라면, </p> <p>유사시 대응위해 조율하던 화폐통화량조절권을 낭비하는 꼴이되는것은 아닌지 살펴봐야쥬,</p> <p><br></p> <p>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든, 규제세금변경으로, 현금보유자들이 소비투자를 확대하든,</p> <p>시장에 돈이 풀리면,</p> <p>부동산주식등 실물유무형자산들의 가치가 올라가는것처럼 보여질거고, </p> <p>물가가 오른만큼, 명목임금상향도 요구받고, 환율도 오르면서, </p> <p>기존에 채무채권관계에서, 원화 채권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어지고, </p> <p>달러채권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되어져서, </p> <p>금융시장외자잠식, 서민중산층 이자지불구조에서 내외자본간경쟁구조가, </p> <p>내국인유권자들에게 어떤식으로 작용하는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지에대해, 면밀하게 상황들을 비교해가며 따져봐야할것같기도 합니다, </p> <p><br></p> <p><br></p> <p><br></p> <p><br></p> <p>한국97imf외환위기극복, 그리스극복은, </p> <p>자국민들이 보유한 주권일부와 일부외자잠식을 교환한결과이며, 표면적인 GDP순위보다도, </p> <p>기존에 혼혈+원주민 유권자들의 주권지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함께고려하여,</p> <p>원주민유권자들의 국가핵심거버넌스 관여비중변화분만큼 실질GDP순위를 보정고려할필요성이 있을수도있어유.</p> <p><br></p> <p>한국의 97IMF극복과정과, 그리스의 IMF위기극복의 과정을 보면서, </p> <p>경제위기극복성장의 긍정적인 사례로 거론되기도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존 내국인들이 가졌던 영토내 주권의 일정비중을 팔아넘기는 과정,</p> <p>납득이 가는 혼혈에서, 납득이 어려운 인종잠식,자본잠식의 영역으로 우려를 표하는 국민층이 늘어날수 있는 부분을 살펴본다면,</p> <p>계속해서 같은방식으로, 건전재정과 성장성의 균형관점은 배척하면서,  분배와 부채증대전략으로 일관하다가,</p> <p>다시금 본질적 주권을 팔아위기를 극복하고, 투자투기 또는 잠식성향의 외자유치거품성장위험의 영역도 함께 고심평가해볼 필요가 있어보이기도 합니다,</p> <p><br></p> <p><br></p> <p><br></p> <p><br></p> <p>코리아디스카운트 본질은?,</p> <p> </p> <p> 파생상품 수수료 도박파산양산시스템 방치, 증권시장규제타령하면서, 인플레거품조절방치등으로, </p> <p>개미들 실현수익율 희생으로, 카지노딜러리베이트주며 뻐팅기는게  코리아디스의  본질은 아닌듯합니다,</p> <p><br></p> <p>당국개입을 방치해서, 시장자본주의 약육강식에 하방캡을 풀면 연쇄도산가능성, </p> <p>규제완화 남용하여 상방캡을 풀면, 거품도박판양성- 거품붕괴잠재위험 누적,</p> <p><br></p> <p>이걸 롱숏거품조절하려다가 어려움겪기도 했던 문재인정부,  </p> <p>오히려 지금은 하방캡조절이 더 어려워보이기도?,  </p> <p>어느쪽으로든, 자본시장에, 민주적 개입은 일정정도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p> <p><br></p> <p><br></p> <p>국민들은 정부를 통해서,</p> <p>자본경쟁싸움투기판의 흐름을 어느정도 관여는 하되, 국내기술개발이나, 실수요가치가 있는 소비재화들의 생산성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줄수있는</p> <p>투자항목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검증해서, 그쪽으로 투자를 유도하는게, 만약에 같은 투자성공률을 보이더라도, </p> <p>(생산성증대에 어떤 기여를 할지모르는 막연한 투자보다는)투자명분이 더 살아올라갈수있다고 봅니다,</p> <p><br></p> <p><br></p> <p><br></p> <p>한국은 수출형성장이면서, 수출주도권글로벌패권은 떨어지는 국가라서, 경제주도권, 즉 경기변동롱숏 주도권이 떨어져보일수있는국가죠,</p> <p><br></p> <p>규제라는 개념이 무작정 일반인국민들에게 반드시 나쁜면만있는것은 아닐수있는것이,</p> <p> 10년주기 경제위기런과,  글로벌숏계곡 위험에서, 이미 어느정도 디플레가 선반영되어져있어서,</p> <p>그만큼 저점고점의 평균폭, 거품폭을 줄일수있는 장점도 있다고보여집니다,(국내자본시장 주도권이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가정해서요)</p> <p><br></p> <p><br></p> <p>수출을 못하면, 에너지식량을 살 외화를 내수만으로 지속공급하기애매한 수준이라, </p> <p>국제경기순환주도권이나, 교역로안보패권력이 부족한국가라는것 감안한다면,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어찌보면 당연히 감내해야하는 본질요소들이 있어보입니다,</p> <p><br></p> <p><br></p> <p><br></p> <p><br></p> <p>이준석 개혁신당 3번쨰 정강정책</p> <p>김용남의 개혁신당정강정책 발제의 핵심은, 결국 국민과 주주의견이 충돌할 경우는?, </p> <p><br></p> <p>경영권인수공개화,물적분할규제,지주회사제약 및</p> <p>거버넌스개선기구 국회주도화, 자사주소각 의무화논쟁,등 </p> <p>이준석 개혁신당 3번쨰 정강정책발표 김용남의 금융시장개혁정책지향 내용나온것들의</p> <p>명분들이 있기도하지만, 역시 반대논리들도 있을수있어서, 일반화 제도화하기까지는, 충분한 논의검증이 필요해보입니다,</p> <p><br></p> <p>수출의존도큰 한국이, 주주환원을 강제할만큼 생산성주도권의 여유가있을까?, 아닌경우는?, </p> <p>규제중심은 민의반영명분비중이고, 자본중심은, 투자자본의 의중이 대표성의 판단이 변할적에도, 자본의도비중이 크게반영된다는건데</p> <p>상대적 생산성 주도권떨어지는 국가들이 그렇게 다 개방하는것이 능사는 아닐수도있다고보여져서, </p> <p>한국은 영국이나 미국같은 패권국가는 아니니까, </p> <p>능력이 안되면 아편개방부장용인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롱숏가능성 시나리오검증하며 신중히 사회적합의로 접근하길바랍니다,</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기술안보</p> <p><br></p> <p>국비RnD개발, 기술안보가능성은?, </p> <p><br></p> <p>기술개발 험난하지만, 지향해야하는것도 난이도지만, </p> <p>기술개발완료이후에도, 선도기술실용화에 국제사회가 어떻게 응해주느냐, </p> <p>유럽등 환경규제, 원자재수급, 수출규제 등과 연관있죠,</p> <p><br></p> <p>또한 애써, 인력갈아서 기술개발해놓고, 무형자산으로서, </p> <p> 그걸 헑값에 털리지않고, 지킬 국가적 역량은 또 얼마나 될까유?, </p> <p><br></p> <p>가끔 불법기술유출사례들이 뉴스에 나오곤 하지유,</p> <p><br></p> <p>그리고</p> <p>만약에 국내대기업vs국제대기업 간의 기술특허분쟁,</p> <p>국내중소기업vs글로벌기업의 기술특허분쟁의 과정에서, </p> <p>국내중소기업이 글로벌경쟁력을 갖출수있는 방법은?</p> <p>국내시장에서 대기업을 견제하는 장치들이 글로벌급 경쟁력을 갖추기위한 본질적경쟁우위에 연관된것들은 무엇일까유?</p> <p><br></p> <p>RND예산의 가치를 높게 보는것도 중요하지만, 그 투입된 혈세가 온전히 가치를 지닐수있도록 기술안보관념들도 관심이 필요해보입니다,</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국방안보,</p> <p><br></p> <p>전쟁국면에서 가치가 커질수 있는것들, </p> <p>전쟁승패에 영향이 큰 안보자산들,</p> <p>기초보급품들, 식량, 에너지, 기본물자 정비품들,</p> <p>글로벌 실물자산 준통화</p> <p><br></p> <p>가치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것들,</p> <p>당장 부족하거나,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적은것들, 사치재 성격의 비중이 큰것들,등등을</p> <p>향후에 글로벌 전쟁위기, 국지전 국면에서는 어떤 변동들이 있을수있는지를 가정해봅니다</p> <p><br></p> <p><br></p> <p><br></p> <p><br></p> <p><br></p> <p>통일 방식이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식이라면, 북한주민들의 민주적인 의사도 중요할수있습니다,</p> <p><br></p> <p>중국이 주변국대비 국력이 가장 높으니까, 중국이 원하는 북한의 자원과 바다항로항구추가, 민주체제장벽역할기대 등등, </p> <p>중국이 북한에 원하는것들이 있으니, 북한주민들한테 딜칠거고,  </p> <p><br></p> <p>한국은 북한주민들에게, 그보다 좋은 대안을 제시할수있을지, 이게 만만치 않을수도 있습니다,</p> <p><br></p> <p>만약에 북한의 민주적인 의사가 또 반반이 갈려서, 북한의 북쪽은 중국으로, 남쪽은 한국으로 협력비중을 높이려고 한다면, </p> <p>북한이 한지역에서, 두체제의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유,</p> <p><br></p> <p>그런데, </p> <p>남북한 상호 기득권층의 양보없이 격한 도미노충돌이 유도되어, 핵기폭자멸전쟁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라면,</p> <p>인명재판주권피해가 상당히 진행된뒤의 통일이라면, </p> <p>오히려 현재 남북으로 갈라져있는 국력의 합만도 못할수도있거나,</p> <p>그 약해진 주권으로, 주변패권국들에게 자본잠식, 인종잠식 피개척 국가종속 가능성도 있겠쥬,</p> <p><br></p> <p><br></p> <p>그리고,</p> <p>정치가 민주대표성의 권한축소 분할방식으로 나아가다보면,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수 있는 일말의 기회를 날려버릴수있는 가능성에 영향줄수있습니다,</p> <p>핵공격당할임박시기, 극비전략무장확충 방울달기, 그에준하는 준비할 권력권한이 충분한 대표성을 선택할수 있는 정치적 잠재성이 존재해야한다고봅니다,</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노동 교육</p> <p><br></p> <p><br></p> <p><br></p> <p>이민청 - 외국인노동자 출입국에 관하여,</p> <p><br></p> <p>결국, 내국인임금보다 싼 외국인을 활용하는 이점이, 향후에 노동자인권갈등이 폭발할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게 될경우의 사회적합의과정과,</p> <p>납득가는 혼혈화, 납득어려운 인종잠식의 변곡점을 어떻게 받아들일것이냐의 문제에 직면해있는듯합니다,,</p> <p><br></p> <p><br></p> <p><br></p> <p>미국의 노동시장유연화의 장점을 어느정도 따라가는것을 조율시도해본다는 관점에서,</p> <p>구체적으로 한국형 외노자도입과 이민규제를 어떤식으로 풀어제낀다는것이고,</p> <p>그렇게하면, 기업생산성이 얼마나 올라서, 그 낙수효과라는게 어느정도 예상이되며,</p> <p>기존 노동조합의 내국인들은 어떤 구조조정속에서 어떤변화를 대비해야하는지,</p> <p>그리고, 납득이가는 자본연대와 혼혈 vs 유권자들의 납득이 어려운 자본잠식 인종잠식의 경우를 어떻게 구분하며,</p> <p>그 대안이, 거품경제정리 인구적정수준으로 감소정책대안하고 비교해서, </p> <p>내국인유권자들의 글로벌생존력에 어떤 차이를 보여줄지 비교할수있게, 한국식 외노자이민정책 도입안의 구체적인 기능과 범위를 알아야 </p> <p>국민들이 비교할수 있을것같습니다,</p> <p><br></p> <p>최저임금과 외인, 내국인영세자영업의 관계</p> <p><br></p> <p>최저임금을 높이면, 원정노동자, 이민노동자들에게도 최저시급을 주어야해서, 미국은 한국수준의 최저시급을 유지하는주도 있다던데,</p> <p>기업입사해서 월급타다가, 퇴사해서 자기사업을 중장기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되는지도 봐야함, </p> <p>보통 성공사례들이 자신감으로 올라오고, 실패사례들은 덜올라오는걸 감안했을때, </p> <p>수출대기업낙수효과라고 하는 그마저, 글로벌경기변동 악영향받는시기에는 그 파장이 일반자영업자들에게도, </p> <p>역낙수효과로,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것같기도합니다,</p> <p>자국민유권자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최저시급 일반화 외의 제도적 지원으로 보정하는 대안들은 없는지도 봐야할듯 합니다 </p> <p>세금지원이나,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든지 등등</p> <p><br></p> <p><br></p> <p>AI로봇 진화시대가 오면, 사람의 자리는 어떻게 될까유?</p> <p><br></p> <p>일반인들의 취직, 사회적 취업율,</p> <p>진로찾기배분이 왜어려운지, 그본질을  찾기,</p> <p>그것을 알기좋은것들에 도움되는게 뭔지를 찾는것, </p> <p>공교육 학습방법의 이원화 = 다양한 수준의 교육영상화, = 학교에서의 대면학습은 질문답변, 공백과외전문화,</p> <p>수많은 대안들이 제시비교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p> <p><br></p> <p><br></p> <p><br></p> <p>출산율문제는? </p> <p><br></p> <p>기계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면된다에거 한층더 진보하려면,</p> <p>건강한 출산율을 개선하려면,어떻게 해야하는가에대한, </p> <p>사회적비용투입대비 결과물에 어떤 개선영역들이 있는지,</p> <p>심층적이고 과학적인 총체분석검증진단, 처방대안마련철학적고찰비교들이 필요할수있습니다,</p> <p><br></p> <p><br></p> <p>일단 생물학적으로 건강한 자녀를 가질확률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수준의 통계과학적 진단검증, 처방개선이 필요해보이고, </p> <p>에너지,식량자족율도 떨어지는마당에,  중장기적 생체건강에 영향관계에 있는 식량문제가, 어짤수없이 수입에 의존적인 한국섭생문화를 어떻게 개선해나갈것이냐도 연관있어보입니다, </p> <p><br></p> <p><br></p> <p>건강한출산율, 국제적 스포츠선수의 증감,</p> <p><br></p> <p>일본, 중국, 북한의 비율하고 한국하고는 어떤차이가 날까유?,  </p> <p>또 지역별, 섭생이나 보건의료, 환경문화별, 유의미한 검증이 필요한 차이구간들이 존재하는지?,</p> <p>그리고 그 차이비율개선하려면, 어떤것들이 달라지면 좋아질까유?</p> <p><br></p> <p><br></p> <p>산업화성장세대, 전쟁세대들은 지금현세대들보다, 체구는 작았어도, 체력격차가 컷다던데,</p> <p>심권호같은 세계급선수가 특별하게, 약한유전자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겠쥬, </p> <p>2002년월드컵이전에 다큐보니까 한국축구가 기술전술은 부족해도, 활력활기적극성체력은, 상대적으로 유럽상위권국가에 비해 떨어지지않는 편이었다던데, </p> <p><br></p> <p>어느새 그이후 20년이 지나있는데, 건강한출산율이 유의미하게 떨어져있는 부분은 왜그런지 궁금하기도 합니다,</p> <p>한국은, 산업화민주화 성공국가이면서도, 식량에너지의료보건문화수입비중이 높게고착되어있는 국가이기도한데, </p> <p>이러한 장단점융합의 변곡점의 과정에서, 우리가 되돌아보고 개선하거나, 변화시킬필요가 있는 변곡지점들의 생체학적영향요인들 검증이 필요해보이기도합니다,</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사법부의 정치적 형평성,</p> <p><br></p> <p><br></p> <p><br></p> <p>이준석이나 야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대통령권한분권 의견들의 지향방향은,</p> <p>정치적인 국민들의 시기상황별 선택자유도 보다는, 권한분산을 일반화 제도화하여,</p> <p>결국 민의대표성의 구심을 입법부나 사법부로 찢어내자는것으로도 보여지는데</p> <p><br></p> <p>찢어져 흩어진 권한영역들, 국회, 사법부, 규제설정부서 등등, </p> <p>각각의 헤게모니대표성은 직선제로 선출하지않는다는것이 국민들의 불만을 증대시킬수가 있습니다,</p> <p>결론은, 충돌이 거세면, 본질적 헤게모니 충돌들도 까발려놓고, 국민앞에 전수조사 심판을 받는 투표민주적 검증절차를 자주진행해야겠죠,</p> <p><br></p> <p>이준석개혁신당은 그동안의 보수정치권 비판에 걸맞는(대통령이 빈자리에 개혁신당이 들어와도 될만한) 대안을 제시했나유, </p> <p>대통령제 권한분산집중에 대한 민주대표성약화문제 보안은 어떻게 하는것이 국민들에게 납득이 될수있을까유?</p> <p><br></p> <p>(이부분과 별개로 양향자당과의 합당은 이준석개혁신당에 긍정적인 보완이 되어지는 것으로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p> <p><br></p> <p><br></p> <p><br></p> <p>단임제에서 탄핵최종결정을 헌재가 독점한다는것은,</p> <p>국민들의 민주대표성 재신임투표권을 간선패권이 가져간것과 같으므로, 상대적으로, 연임조기대선하는 국가들에 비해 비민주적으로 보여질수있어유, </p> <p><br></p> <p>탄핵최종결정권을 헌법재판소가 독점하고 있는 작금의 대통령 탄핵절차를 재신임조기대선으로 민주화해야합니다,</p> <p>그러려면 연임제를 선택할수있는 권리를 제약한, 과거 87헌법의 국회엘리트주의의 대통령선택권 족쇄 역시 민주화해야합니다,</p> <p><br></p> <p>그리고 대통령권한이 너무 막강해진다면, 정년임기를 4년이하로 단축하고 연임제화하는 대안이 있습니다,</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헌재 탄핵 딜레마, </p> <p><br></p> <p>탄핵 글로벌 정세흐름변화 외부압박으로 어쩔수없는탄핵이었을까유?, 대한민국은 임기1년대표성에 대한 판단을 졸속처리해야할정도로 외부정세가 급박했었나유?, </p> <p>또는 외부압박없이 자의적으로 탄핵했다면?, 국내 민주절차당위성과 외교적책임떠넘기기사이의 문제는 없는걸까유?, </p> <p><br></p> <p><br></p> <p>엘리엇이 한국정부에 제기한 1300억 소송에 대하여, </p> <p>국제재판결과의 판단본질을 한국의 판단(사법부)을 기준으로한다는점인데, </p> <p>민주와 사법부의 의견이 충돌시에, 사법부결정을 따르겠다는게 국제재판의 기본이 된다면, </p> <p>건전한 자본vs민주의 명분경쟁의 구도관점으로 선택한 국제재판의 헤게모니비중이 얼마나 납득이 되는부분인지 국제적인 검증이 필요할수도있어유, </p> <p><br></p> <p><br></p> <p><br></p> <p><br></p> <p>문재인정부에서 박근혜대통령 사면전에, </p> <p>건강악화와 정치개선 희망기대변화시기에 나온,</p> <p><br></p> <p>"내가 다 짊어지고 가면될것,  많은이 고초,"</p> <p><br></p> <p> 2021 늦가을, 박근혜전대통령의 메세지,</p> <p>2월 5일부터 박근혜전대통령의 탄핵사태 진실관련한 내용이 담긴 회고록 서적이 나오며, 예약이 가능하다고합니다,</p> <p><br></p> <p><br></p> <p>박근혜정부의 삼성경영승계권분쟁 이재용vs엘리엇 구도에서 내외자본경쟁 헤게모니구도가 어떻게 정리되어야 국민들에게 유리한지,</p> <p>그리고 내국인 자본가와 국민간의 자본vs민주 헤게모니경쟁구도에서, </p> <p>민주헤게모니가 외자본헤게모니와 힘을 합쳐서 탄핵에 이르는 헤게모니연대적 해석은 어떠한지, 이를 대체할수있는 해석들은 어떠한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유,</p> <p><br></p> <p><br></p> <p><br></p> <p><br></p> <p>박근혜 뇌물죄 핵심이 말3마리 16억이죠?, </p> <p>그게 독일 비덱스포츠 회사를 통해 건네받은거라는데,</p> <p>사건터지고 박이 최순실에 전화로 물었으니, </p> <p>비덱이 뭐냐, 최가 모른다거 발뺌했다는것, 이에 대해서,  최는 해명해야합니다, </p> <p><br></p> <p><br></p> <p>16억 경영승계 묵시정황암묵 소설증거의 탄핵재심의 결정을 국민투표로 하는것이 아니기에,</p> <p>16억 뇌물소설청탁과 1300억 국제재판소송헌납 국제자본약육강식헤게모니지향하는 여야 자유우파정치세력에대해 </p> <p>정치권에서 여러가지 의견입장차이가 나올수 있을것이고, 이에 대한 의견입장이 없는경우에는, </p> <p>이런사람들이 나랏일을 맡으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p> <p>총선프레임에서 국민의 권력균형견제전략의 시기상황판단을 구분할필요가 있어보여유,</p> <p><br></p> <p><br></p> <p><br></p> <p>박근혜탄핵정당론을 주장하면서, 사면복권에도 반대해온 우파들이 존재하는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p> <p>문재인계정치인이라면, 같은 탄핵정당론이어도, 사면복권에는 국론통합 온건파 의견이 존중되는점에서는 입장차이가 있음을 볼수있죠,</p> <p><br></p> <p>이들의 헤게모니구성 비중전략 입장 차이가 어떠하며, 국민의 정치생존에 실존적 이익에 어떤 연관이 있고,</p> <p>신뢰도에 어떤 차이가 있을수있는지 신중한 검증이 필요해보입니다,</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1.29 겸손은힘들다에서 우상호님은,  박대통령이 특정인 직접공천개입했다는데, </p> <p>문재인청와대공천30여명 그중 19명당선, 박근혜 청와대공천2명이라해도,</p> <p> 보수에서 문재인공천탓하는사람이 얼마나 있었나유?,</p> <p> 박회고록에 보면, 직접개입도 아닌것으로보이던데, </p> <p>공천개입이 불법이어야하는 기준이라는게 얼마나 당위적이냐가 중요한거아닌가요?,</p> <p> 2명 공천의견도 못냄?, 그리고 결국 유승민유영하지역구는 무공천났고, </p> <p>대통령이 김무성공천싸움에서 진거잖슴?, 다른사례는 정치적으로 빠진다고하는거 이해가겠는데, 박근혜마녀사냥은 너무 일방적인 해석인것같습니다, </p> <p><br></p> <p>이렇게 생각하는 민주당의원들을 이번총선에서 수도권 중도보수층들이 어떻게 헤게모니비중 보정하는것이 좋을까유,</p> <p><br></p> <p><br></p> <p><br></p> <p>정치권의 사법검증기준을 엄격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진영세력측에서는,</p> <p>특히나 자기진영의 사법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해야하는 내로남불당위성검증이 함께 중요해지기도 합니다,</p> <p>박근혜가 삼성경영권승계 16억에 팔아먹어, 국제자본 엘리엇에 피해를 줬으니, 대한민국이 엘리엇에 1300억을 손해배상해야한다라는 주장을</p> <p>지지하는 탄핵찬성우파헤게모니의 본질은 무엇일까유</p> <p><br></p> <p><br></p> <p><br></p> <p>그리고, 1300억 취소소송을 진행한 한동훈전법무부장관의 글로벌 양대 우파헤게모니경쟁포지션의 위치를 어떻게 정의구분해야하는지,</p> <p>그리고 문재인정부를 지지하고 존중하는 박대통령사면복권에 찬성하였던 촛불시민분들중에서 </p> <p>정녕 박근혜 16억 정황묵시암묵소설증거의 뇌물죄 탄핵이 사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는 국민들 비중은 또 얼마나 앞으로 유지될수 있을까유?,</p> <p><br></p> <p><br></p> <p>자본가의 입장으로보면 삼성은 글로벌자본과 같이 손을잡고, </p> <p>민주진영세력인 노동단체,또는 환경사회적 규제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과 경쟁하는 모습으로도 보여질수도 있지만,</p> <p><br></p> <p>글로벌 삼대헤게모니인, 자본vs민주vs내외자본경쟁 구도간에, 어떤 정치적헤게모니조합들의 이득이 있길래,</p> <p>박근혜탄핵을 왜 동조하였을까유?</p> <p><br></p> <p><br></p> <p><br></p> <p><br></p> <p><br></p> <p>국내정치와 글로벌 연대경쟁,</p> <p><br></p> <p>축구경기에서 가능하다면, 우리팀이 이겼으면 합니다, </p> <p>내외자본 잠식경쟁에서 국내자본이 유리했으면 합니다,</p> <p>내외자본, 내외스포츠경쟁승리위해서, </p> <p>선수선발이 합리적이었으면 합니다, </p> <p><br></p> <p>분배의 문제는, 성장교육의 기회공정하다면, 1군선수 선발을 그만큼 인정한다는것,</p> <p><br></p> <p>우리 정치판에서는, </p> <p>축구11명 선발을 누구로 할거냐, 누구를 공천할거냐? 어떤세력이 이겨야하느냐?의 논쟁 그자체가, </p> <p>떄로는, 우리나라가 축구경기에서 승리하는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는것같습니다,</p> <p><br></p> <p>내외자본간 약육강식생존경쟁이라는 국가간 개척&피개척 헤게모니경쟁구도가 </p> <p>국내 자본vs민주 구도를 압살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려하는 경우가 올수도 있다는것이죠,</p> <p><br></p> <p>이때, 민주대표성을 담당하는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국민들의 미래운명에 영향을 미치겠죠,</p> <p><br></p> <p>거기에 대해서 박근혜정부내의 국민연금에서,</p> <p> 엘리엇vs이재용 둘중하나 선택에서 이재용을 선택한다는 명분은, 그 명분 외에도, 여러가지헤게모니비중배분전략들중에서 하나로 나온 결정일수있는데,</p> <p>이것을 16억에 경영승계권을 팔아먹었다는 식으로 결론이 나와버리면, </p> <p>어느나라 국제시민들이 이를 동조한 촛불선동정당론을 그럴만하다고 납득할만할지 의문일수있죠,</p> <p><br></p> <p><br></p> <p><br></p> <p><br></p> <p><br></p> <p>현재 한국은</p> <p>국민이 민주대표성으로 뽑는 대통령의 탄핵최종판단을, 국민투표가 아닌, 헌법재판소가 독점하는 나라이며, </p> <p>민주적으로 국민이 재신임조기대선으로 탄핵촤종결정권을 가지도록, 헌법재판소의 탄핵절차의 민주화가 필요해보입니다,, </p> <p>긴급조치식으로 탄핵결정해놓고, 증거와 명분도 찾지못해서, 증거없이, 뇌물죄를 어거지로 엮어서, </p> <p>국민의 대표성을 탄핵으로 끌어내린것은 정치폭력이고, 79년 1026 박정희암살의 폭력정치와 유사해보이기도합니다,</p> <p> </p> <p>윤석열이 아무리 밉더라도, 현존 탄핵방식이 아닌,</p> <p>윤석열vs이재명 재신임조기대선식으로 탄핵절차를 바꾸어야 보다민주적이됩니다,</p> <p>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들을 근거로 만장일치탄핵을 선택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후대국민들에게 논리적으로 납득시킬수없다면, </p> <p>그것은 민주적인 절차가 배제된 쿠테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것이고, </p> <p>순수한 촛불국민들을 정치적으로 속인과정이 되어져보일수도 있는겁니다</p> <p><br></p> <p><br></p> <p><br></p> <p><br></p> <p>윤종신 탄핵때, 이정미 옹호, </p> <p>이선균수사는 과하고, 박근혜 엮은 수사는 잘한것일까유?,,</p> <p>이선균에 개인적으로 특별입장은없고 안타까우나, </p> <p>윤종신의 사법처분 엄격함에 대한 옹호와 배격하는 기준이 궁금하기도 합니다,</p> <p><br></p> <p>행정영역에 속해 있지않더라도, 사회적영향력이 큰, 잠재력정치인들도 공적인물로 해석되어지는경우들이 있습니다,</p> <p>유승준은 정부기관적인 공인이 아니어도, 일반인 셀럽들과 영향력차이가 큰만큼, </p> <p>그 영향력에 준하는 엄격한 검증을 요하여온것은, 단순한 국방부의 명분뿐만아니라, 민심도 영향이 있었다고봅니다,</p> <p><br></p> <p>공인이 엄격함의 하나의 기준이 될수있다면은,</p> <p>공인이든 아니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인물들의 검증관심도 편차의 당위성은 민심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는것으로보아요,</p> <p><br></p> <p>이선균의 법적검증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아야할정도였는지 안타까운부분들이 있는것은 맞습니다,</p> <p>그리고, 반면에, 연예인들의 일탈검증이라는게 일반인들과 다르게, 여론관심도가 큰것도 현실이구요,</p> <p><br></p> <p>윤종신처럼 어떤 검증소요사안을 선과 악으로 규정지어놓는 엄격함의 기준이,</p> <p>다른사람에게는 비공인으로서 관대해야한다는 두가지의 기준중 하나를 선택하기어렵다면, </p> <p>이와 함께하는 이들중에 혼동스러운 사람들이 있을수도 있다고봅니다,</p> <p><br></p> <p>개인적으로는, 다당제 민주주의가 옳다는 전제들을 대체로 가지고있는편이므로, 간선권력들의 판정에 사회적불만이 커진다면, 그러한</p> <p>개별사안마다 개별적으로 국민전수투표로 판단하는 여지를 남겨둘필요가 있어보입니다</p> <p>그렇다면, 미래세대의 자유권을 현재세대가 일반화 법제화하는것은 신중히해야하며, </p> <p>시기상황별 케이스마다 국민들의 총합정치적 판단의중도 함께 반영되어져야합니다,</p> <p><br></p> <p><br></p> <p><br></p> <p><br></p> <p>김건희를 특검하는데, 여야, 자본우파 민주우파 탄핵찬성우파들의 사법엄격검증은 또역시 제외된다면?, </p> <p>박근혜는 내외자본경쟁간 내국자본명분을 보아서 묵시정황으로 엮어서 탄핵하고,</p> <p>김건희는 친북목사와 가까워서 특검하고,</p> <p>그러면 그렇게 탄핵하고 특검하자고 하는 정치세력추축들인, 국내의 민주우파와 자본우파 헤게모니는 누가 검증하고 처벌받고있나유?.</p> <p><br></p> <p>사법부와 입법부는, 간선영역에 대해서,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관행이라 넘긴다면, 역차별아닌가?,</p> <p> 전수대표성의 개입일 인정하지않는데, 그부분을 시기상황별로 민의선택할수있는 사법부 민주화보완이 필요해보이기도 합니다, </p> <p><br></p> <p>엄격하게 처분하자고 주장하는 진영의 정치인들의 사법처분은 왜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되어지며, </p> <p>경쟁정치세력이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그 이중잣대적용하는 정치권을 통한 </p> <p>국민의 본질적인 헤게모니영역별 이해관계차이가 무엇일까유?</p> <p><br></p> <p><br></p> <p><br></p> <p><br></p> <p>사법부의 선택적거부권과, 국민의 선택 민의의 충돌시, </p> <p>사법엘리트와, 군중 대중의 선택의 충돌시에는?, </p> <p>현재 사법구조에서는 사법부가 사실상 선택적거부권을 발동시, </p> <p>민의는 편향사법처분받는 인물을 경쟁정치세력으로 활용하는 선택이 어려운구조라면, </p> <p>현재의 민주적인 절차보다, 과거세대의 민주가 결정했던 사법적인 시스템이 현재의 민주적 의사를 통제하는 모순이 발생할 </p> <p>법치주의의 민주적함정의 가능성은 없을까유?</p> <p><br></p> <p>시스템을 너무 기계적으로 짜놓게되면, </p> <p>납득적혼혈화와, 인종잠식화의 경계 변곡의 상황에서, </p> <p>국민들이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갈림길의 선택권들이,</p> <p>원래부터 없었던것처럼, 피동적인 주권행사 제한의 함정에 빠질수도있쥬, </p> <p><br></p> <p>그래서, 정치적 선택권이 폭넓고 유연성있게 보장되기위해서는, </p> <p>공정한 시스템뿐만아니라, 소위 관성의 납득에 의문이 생기는 에러가 날수있는 상황에서, </p> <p>시스템의 선택을 그저 법치주의라는 명분하나만으로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경우의 함정은 없는지 살펴보아야할수있습니다</p> <p><br></p> <p>그래서, 한동훈비대위원장의 불체포특권포기를 지향하지만 제도화거론까지하지않은것은,</p> <p>개혁신당에서 지향정책으로 제시했던, 현직 검사들은 2년간 정당활동을 할수없게 일반화제도화하자고하는 의견과는 구분되어져보이기도합니다,</p> <p><br></p> <p><br></p> <p><br></p> <p>용혜인 1.24 한동훈에 대한발언에 대한 의문,</p> <p>문재인대통령님2020총선공천 청와대인사 30여명근접, 이거 누가 선거개입이라고 따지나요?,  </p> <p>박근혜정부 청와대인사는 2명공천입니다, 그게 공천개입이요?, 한국이 정당제중심국가입니까?,</p> <p>그것이 대한민국의 원칙이고 법칙이라구요?, 그걸 누가 독재적으로 일반화 강제할수있단말인가유?, </p> <p>우리는 국가대표민주성을 전수조사로뽑는 대통령제 국가아닙니까?, </p> <p>정치중립의무는,양당이나 양쪽충돌세력간에서 반드시 기계적인 중간위치에 수동,피동적으로 움직여야만합니까?, </p> <p>누구는 공천개입 관행이되고, 누구는 국정농단적폐가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정당제민주주의의 독재일수도 있고, </p> <p>거국적 민주대표성의 권한책임역량을, 국민이 아닌 특정 사법권한이나 입법권한이 이를 독점화 독재하는 부작용도 같이 봐야합니다, </p> <p>용혜인님이 정치적공격비중이 낮은 정치세력들은, 그만큼 정치중립의무명분들이 깨끗하고 깔끔할까유?,</p> <p><br></p> <p><br></p> <p>결과론으로봅시다, </p> <p>문재인 청와대안사 30 명 공천,  180석,</p> <p>박근혜 청와대인사 2명공천, 123석, 2당으로 패배</p> <p>대통령제에서 공천돌아가는 국회패권에, 행정부는 아무런 의견개입하지말라는게 왜 합헌인지는 세부적으로 따져봐야한다고봅니다, </p> <p>진보든 보수든, 문재인청와대가 30명공천했다고 제왕적이라고 비판하지않는것이 보다 일반적인 해석아닙니까?, </p> <p>즉 어딘가에서 이중기준관행과 마녀사냥사법처분이 적용된것으로도 보인다는겁니다,</p> <p><br></p> <p><br></p> <p><br></p> <p><br></p> <p>대통령사면권 오남용논란 관련하여,</p> <p>1.4 오마이뉴스  박주민,  </p> <p>사면권 거부권에 대한 헌법적 조정의견 주의사항이 있어보이는데,</p> <p>대통령사면권은 양면성이 존재하므로, 비판적의견이 있을수있음에 반하여,</p> <p>민의가 사면을 필요로할경우에, 사면진행이 되어지지않는 경우를 어떻게 보완할것인지 대안이 있어야합니다,</p> <p><br></p> <p>정치충돌시 가장 확실한 민주적 대안중 하나로는, </p> <p>첨예한 대립에 대하여, 오세훈 무상급식 투표처럼, 선거로 전수조사 대표성을 확인하는것입니다,</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문화안보</p> <p><br></p> <p>피개척경제잠식을 위해서는,</p> <p>그나라 문화연대체 내부갈등을 유발시켜서, 세력을 분리시키고, 그중 하나를 북돋아주어서,</p> <p>둘중하나가 찌그러져죽게하면, 잠재국력도 그만큼 쪼그라들수도 있쥬</p> <p><br></p> <p>한국의 유교사상 기반의 가족중시, 사회연대중시개념이, 개인의 자유권에 충돌되어지기만하기보다는,</p> <p>개인자유과 능력신장을 위한 공동체의 규범의 영역들도 있는만큼,</p> <p>가족사회유기중시 + 개인선택자유존중의 가치가 병립할수있는 대안들도있습니다</p> <p><br></p> <p><br></p> <p>프락치전략이란?</p> <p><br></p> <p>우리편인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관의 존중에 역작용을 일으키는 되어짐으로 몰아가는것,</p> <p>정치헤게모니 조합 세력간 충돌구도에서, 한쪽이 공격받으면 반대쪽헤게모니조합이 반사이익 득세하게될수있음을 염두에 두어야합니다,</p> <p><br></p> <p>반대로 화이트해커란? </p> <p>트로이목마가 어떤경로로 침투해야 무너트리기좋은지를 역발상으로 점검검증하는것이죠,</p> <p><br></p> <p><br></p> <p><br></p> <p><br></p> <p>조원진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중심정당이라고 해놓고,</p> <p><br></p> <p>자유시장주의 지향,</p> <p>민중민주는 반대, </p> <p>그러면 자본vs민주 간 경쟁에서 자본쪽으로 쏠려보이면,</p> <p>헤게모니 비중배분이 대중적이지않아보일수있음, 이걸 이제와서 서민정당이라고 바꾼다? 그것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어보이련지?</p> <p>이것이 박근혜헤게모니배분전략과 얼마나 싱크로율이 맞아떨어지는지,</p> <p>그리고 2020총선전 박근혜중심정당의 박근혜와의 비대위교감불발의 책임은 누가어떻게 진것인지?,</p> <p>정치는 공천이 아주 중요한것인데, 이러한 박근혜중심정당이라던 우리공화당의 공천책임 서열정리,선후경중 부분을 대충넘어갈수 있습니까?</p> <p><br></p> <p>이러한 부분들을 무시하고, 친조원진-친전두환우파성향의 JBC뉴스 정병철(근 몇달동안 정치인박근혜에 욕설을 가장많이한 언론인유튜버중 하나인듯) , 친조원진-친국힘 쿨단디TV오창호, 윤창중-오영국, 변희재,등등은</p> <p>그동안 테블릿 유영하 타령하면서, 탄핵헤게모니충돌의 본질을 우회하여 자기들방식대로 정치정국을 좌지우지하며,</p> <p>반박근혜 발언들을 주로해온 부분들이 있는데, </p> <p>이는 세력과 세력간 경쟁이라기보다는 헤게모니비중조합전략 선호도차이가 좀더 근본적인 반박근혜우파들의 본질이 아닐까 싶어보이기도합니다,</p> <p><br></p> <p><br></p> <p><br></p> <p>정병철의 정치적모순의문을 헤명해보세요, </p> <p>박근혜중심정당하겠다던, 우리공화당 조원진은 왜지지한겁니까?,</p> <p> 박근혜 정치헤게모니지향과 정치전략을 공감하지못하면서 무슨박근혜중심정당?, </p> <p>헤게모니 지향관점전략 다르다고 애초에 거리두기했었어야죠?, </p> <p>이제와서 들이받는거, 결국본질은, 정병철의 헤게모니정치에 박근혜헤게모니가 안따라줘서가 되어지는거 아닙니까? </p> <p>그게 정병철헤게모니 꼭두각시 박근혜가 아니면 들이받는다?로 보여진다면?, 정병철은 박근혜중심정당 언제 부정한적 있었음?, </p> <p>정병철 정치헤게모니의 저의가 진짜 궁금합니다,</p> <p><br></p> <p><br></p> <p>정병철의 모순의문점들, </p> <p>진보민주정치성향으로 성장기, </p> <p>전두환옹호과정,  전두환정통성명분은 1026살인관점차이도 한부분, </p> <p>전두환정권임기내, 반전두환, 또는 친김재규성향의 연정이나 자리배정, </p> <p>표가되는 정통보수 친박정희도 받고, 전두환도 받고, </p> <p>김재규 증언 의견도 받겠다?, </p> <p>탄핵검찰비판한다면서, 서울의범관람한 검찰관계자는 비판하고, </p> <p>또 검찰내 세략다툼에서는 관람자들을 비호하는 성향은 없었습니까?, </p> <p>정병철식 자유정치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고, </p> <p>우리공화당은, 자유민주근거로 탄핵반대하는 사람들모아놓고,</p> <p>민중민주는 반대,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이념정치펼쳐오며,</p> <p>상대적으로 민주보다 자본을 더 중시하는것처럼 보여질수도있잖습니까?,</p> <p>그러니 태극기광장에 대중들 모여있는데, 뭔가 지향성향이 엇발란스한 부분은 없는가요? </p> <p>박근혜중심정당이라면서 가장중요한 정치행위중 하나인 2020총선전교감은 불발, 이에 대해 누가책임졌습니까?, </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언론의 정치편향 개선,</p> <p><br></p> <p>박근혜탄핵당시, 펙트와 허위, 그사이 의문검증요구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 경우들이 있었으며, </p> <p>기사 복제를 할적에, 최초배포자, 사실 정확성과 책임소재가 모호한 경우들을 좀더 분명히 해야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p> <p><br></p> <p>그리고, 언론을 보면, 한쪽입장만 주로 배치해서, 양측이나, 다자간 입장비교가 이루어지지않는 경우들이 많음, 특히 정치관련해서, </p> <p>이게 일반국민들의 이해관계와 맞지않는경우들도 있을수있어서, 특히 영향력이 큰 매체들일수록 선후경중비교가 충분한지 살펴야합니다,</p> <p><br></p> <p><br></p> <p><br></p> <p><br></p> <p>정치판에서의 중도층의 역할은?</p> <p><br></p> <p>단순히 양측의견의 중간을 기계적으로 설정하는 피동적인 입장보다는,</p> <p>양측의 장단점조합-총합경쟁력을 끌어올리며, 채찍질하다가, 선거판에서 당근을 쥐어주고, 차후 재평가하는 전략의 중도층들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p> <p>특히 중도가 보수를 찍었다가, 진보를 찍게되면, 기존의 보수가 그 빠진 격차를 좁히기위해서, 무당층에서 2표를 땡겨와야 하는 특이점이, 실존명분-선거바람을 타면 파급이 더 커질수 있겠죠,</p> <p><br></p> <p>중도층은 거대양당의 동시개선을 요구할수 있습니다,</p> <p>글로벌 내외자본 자유우파끼리 힘모아서 분배를 극도로 지향하는 진보좌익정치성향을 잠식하는 쪽의 미래기대치와, </p> <p>글로벌 내외혼혈 민주우파끼리 힘합쳐서, 내국자본가들 박살내버리자는쪽의 미래기대치 </p> <p>그 양측을 비교, 장단점나열하여, 어떻게 개선할지 분석, </p> <p>더 나은 조합경쟁력 제시와 신뢰성을 보여주는 정당에 무게감변화가중치를 조율하면서, </p> <p>의견 피드백 영향력, 정치적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것도 중도층의 한가지 정치전략이 될수 있어보여유</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핵심, </p> <p>헤게모니 경쟁구도 본질 가정,</p> <p>자본 vs 민주 vs 내외자본정치세력간 피개척혼혈 인종잠식경쟁구도,</p> <p>여기에서 어떤 정치적 헤게모니비중 분배전략을 비교하는것이 시기상황별 차선들이 될수 있을까유?,</p> <p><br></p> <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