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 <p><br></p> <p>현정부의 재정건전성 고심을 비판할거라면 좀더 구체적으로 해야합니다,</p> <p><br></p> <p><br></p> <p><br></p> <p>정부가 돈을 아끼면 이런일도 벌어집니다.</p> <p>언더스탠딩 10.20  </p> <p>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p> <p><br></p> <p><br></p> <p>한줄 총평,</p> <p>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있을수 있다고 생각은 들면서도, 반대의견 또는 대안이 부족해서 아쉬워요 </p> <p><br></p> <p>세부 이유들,</p> <p>1.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 의미 갈라치기</p> <p>2. 약속책임론과 글로벌정세전환 대응력의 충돌</p> <p><br></p> <p><br></p> <p><br></p> <p><br></p> <p><br></p> <p>1.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 의미 갈라치기</p> <p><br></p> <p>10:00 재정건전성이라는 개념을 일단 국가부채비율이 낮으면 좋다 라고 단순하게 정의하시는데, </p> <p>경제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대부분 그렇게만 정의하는지는 의문입니다, </p> <p><br></p> <p>재정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폭넓게 설명하시는데, </p> <p>재정건전성하고 의미가 차이는있더라도 가치가 중첩해석</p> <p>되어지는 부분들이, 일반적으로는 넓게 해석되어질여지도 있기에, </p> <p><br></p> <p>재정건전성이라는 말을 쓰는 국가가 없다거나 오래된 개념이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은 본인주장선명성에 비해서, </p> <p>양측의 장단점 균형비교에 의한 선호의견이라기보다는, 약간 편향적인 느낌이 드는것같음, </p> <p><br></p> <p><br></p> <p>2. 약속책임론과 글로벌정세전환 대응력의 충돌</p> <p><br></p> <p>22:26 작년정한 올해 정부지출을, </p> <p>허리띠 쫄라매자고하는 것은 말이안된다고 이야기,</p> <p><br></p> <p>적정한 부채비율이 어느수준인지 대게 모른다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서, </p> <p>자신이 대립각 세우는 의견에는 비교적 엄격해보이나, 엄격함에 걸맞는 대안이 나온것이 맞는지 의문임,</p> <p><br></p> <p><br></p> <p>25:30</p> <p>재정에는 두가지 관점이 있다고함, </p> <p>1.책임성(돈쓰로 한 약속지켜라)</p> <p>2.지속가능성</p> <p>시황따라, 어떤 비중을 정할지 여야합의해야하는데, </p> <p>그런것없이, 정부가 알아서 불용을 수용하겠다는 표현으로 지출을 줄여서, 97년이래로 가장 크게 정부지출줄이고, </p> <p>08이후 트리플위기가 23년 2분기에 발생해서 답답하다는입장, </p> <p><br></p> <p>추경하던지 전용하던지, 해야하는데, </p> <p>보수적으로 불용을 하는것을 비판, </p> <p><br></p> <p>이부분들에서 주요 의문이 드는 부분들은,</p> <p>경제여건악화, 세입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지속가능성 모두 떨어질위기에서, </p> <p>정부가 단순하게 쓰기로 한돈 그대로 쓰는게 마냥맞는것인지?, </p> <p>무엇이적절한지 모른다고, 관행대로 하는게 무조건 맞는것인지?, </p> <p><br></p> <p>세수상황이 작년예산승인하고 바뀌었으면,</p> <p>그에 맞는 새로운 처방이 나와야하는데? 일방으로 비판하는것으로 대안이 충분히 제시된것인지 모르겠음, </p> <p>추경불가 개별공인약속이 다수생존개선권보다 우선인가?, </p> <p>그게 진짜 책임론인가?,  </p> <p>시황에 따라서, 글로벌경제롱숏시황이 전환되어, 현재 지향하는 진단처방과 또다른 경제환경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할것인지?, </p> <p><br></p> <p>등등의 의문들이 연이어 나올수있음,</p> <p><br></p> <p>48:00 </p> <p>균형재정원칙에 세수부족에 대한 </p> <p>지자체별 자체 유보금 관리기준 관점 판단이 비교적 편향적으로 보여질수도 있음,</p> <p><br></p> <p>내국세 40% 지방에 분배 2년안에, </p> <p>중앙정부 사업중 줄일부분, 지방지출중에서 줄일부분 상세비교가 필요할수도, </p> <p>지방자치 재정분권 개념을 넘어서, 국가주권 근간인 국민들이 보기에 어떤비중이 좋을지 세부판단 공론화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할수있음, </p> <p><br></p> <p>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준석전당대표가 전라도를 위해 새만금개발 공약을 지켜야한다고 이야기하기도함,</p> <p>개인적으로는 원래의 새만금 갯벌에서 나오는 서해안갯벌특유의 미네랄과 유기물들이 어우러진 천혜자연산 어폐류들이 생산되어,</p> <p>전라도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어폐류자원공급에 기여한 부분도 있을수있다고봄,</p> <p>갯벌의 정화기능과 철새들의 도래지, 자연경관이 어우러져, 시각과 미각 둘다 충족시키기 좋은 한국의 자연문화 그리고 건강기여역할을 하던</p> <p>전라도의 중요한 지역중 하나일수도 있지 않았나 싶음,</p> <p><br></p> <p>새만금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과거 개발이전 전라도와 온국민들이 누릴수있었던,</p> <p>자연산 어폐류와 철새도래지 노을경관과, 자연정화기능을 아예 싸그리 없애버리는 방식이 아닌,</p> <p>인간의 편익과 자연의 역할이 어느정도는 상호 공존할수있는 형태로 새만금개발 방향설정에 대하여,</p> <p>중장기적으로 호남을 넘어서 전국민들에게 유익할수있는 방향으로 좋은 안건들이 경쟁하는 공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져가면서,</p> <p>개만금개발문제가 다루어졌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 있네유,</p> <p><br></p> <p>  </p> <p>1:06:00</p> <p>사실상 oecd국가중 정부지출규모 가장작은나라라고 지적, </p> <p>문재인정부에서는 세입이 지금보다 더 좋았어도</p> <p>부동산거품폭증, 물가상승률 억제, 전세계 원자재통제변수에 따른 환율충격가능성,</p> <p>외환위기대응개념,등등으로 비교적 보수적인 방식으로 재정균형의 관점을 보인부분들도 있었고, </p> <p>지금정부는 여러가지 내외여건 난이도가 과거정부보다 더 어려운지경에 있는데,</p> <p>그렇다고 딱부러지는 대안을 내어놓는것도 아니면서, </p> <p>마냥 정부스탠스 비판적 지적의 강도가 대안제시수준과 균형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유, </p> <p><br></p> <p>중간에 제시된 대로, 세입이 줄어든만큼 허리띠 쫄라매야할 영역과, 지출을 유지하거나 새로이 편성해야하는 안건들을 상세하게 비교할수있으면,</p> <p>국민들이 선후경중을 따져서, 평가해볼수있을지언정, </p> <p>그러한 구체적인 비교거리 내용들이 부족하게, 편향에 가까운 해석에 마냥 동조하기도 쉽지는 않은것같아유,</p> <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