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소위 친노친문의 토킹 포인트다</p> <p> </p> <p> </p> <p>2 누구 대가리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안습이다</p> <p> </p> <p>ㄱ 스무 개 정도의 나라에만 여성가족부와 유사한 부처가 있다</p> <p> </p> <p><a target="_blank" href="https://en.wikipedia.org/wiki/Ministry_of_Women" target="_blank">https://en.wikipedia.org/wiki/Ministry_of_Women</a></p> <p><br></p> <p>ㄴ 당연히, 복지부 등 주관부처가 따로 있다</p> <p> </p> <p>ㄷ 여가부 폐지는 "여성에 편향된 정책만 하는 부처"는 없애야 한다는 것이고</p> <p> </p> <p>ㄹ 논리적으로 이 게 맞다</p> <p> </p> <p>ㅁ 이것이 맞는 이유는, 김대중 선생이 만들 때도 "한시적" 조직으로 만든 거다</p> <p> </p> <p>ㅂ 여성에게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니, 당장은, 특혜를 줘서 균형을 맞추고... 그 후 폐지한다가 입장이었다</p> <p> </p> <p>ㅅ 그래서, 여가부에 대한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거다</p> <p> </p> <p> </p> <p>3 내 대안도 다르지 않다. 업무 내용에 맞게, 그리고 독일에서 시행하는 것처럼</p> <p> </p> <p>여성, 청소년, 노인 및 가족부로 변경하라는 거였다</p> <p> </p> <p><a target="_blank" href="https://en.wikipedia.org/wiki/Federal_Ministry_of_Family_Affairs,_Senior_Citizens,_Women_and_Youth" target="_blank">https://en.wikipedia.org/wiki/Federal_Ministry_of_Family_Affairs,_Senior_Citizens,_Women_and_Youth</a></p> <p> </p> <p> </p> <p>4 문제의 원인은 복지에 적대적인 한국의 문화였다. 김대중 선생이 집권하기 전에 복지국가란 비젼은 국민의 맘속에 존재하지 않았다</p> <p> </p> <p> </p> <p>5 따라서 여성/청소년/가족의 업무를 보는 여성가족부 입장에서 젠더 이슈로 부처의 위상을 올리고! 예산을 끌어오는 것은 좋은 일이었다</p> <p> </p> <p> </p> <p>6 정치인 장관이 배정되었고, 그 영향력도 작지 않았다</p> <p> </p> <p> </p> <p>7 문제는 그러면서, 여성에게 편향적인 조직으로 낙인이 찍혔다는 거다</p> <p> </p> <p> </p> <p>8 해체 후 재조직이란 주장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p> <p> </p> <p> </p> <p>9 그럼, 여성/노인/청소년/가족에 대한 업무를 특화된 부처에서 수행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복지부로 통합하는 게 좋은지만 남는다</p> <p> </p> <p> </p> <p>10 싱글대디가 여가부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고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말은 개소리다.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해야 옳다</p> <p> </p> <p> </p> <p>11 진보 진영 내에서 여성부를 폐지하고, 복지부로 통합하자는 주장이 있다</p> <p> </p> <p> </p> <p>12 내가 이를 특화된 조직으로 남겨두자는 것은... 일반 복지와 특정 계층에 대한 복지를 구분하는 게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p> <p> </p> <p> </p> <p>13 특히, 고 노무현 대통령이 유럽식 복지국가를 우리의 미래로 검토하자는 제안 이후, 그리고 복지가 강화되어 가는 현 흐름을 볼 때... 강력한 단일 조직 복지부가 꼭 좋으리란 법이 없다</p> <p> </p> <p> </p> <p>14 물론, 조직을 통합해서 복지부의 위상을 올리는 방안이 더 좋다고도 할 수 있다</p> <p> </p> <p> </p> <p>15 그럼, 노동부는 왜 따로 두는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p> <p> </p> <p> </p> <p>16 조직을 통합할 때는, 이유가 필요하고, 그것은 보통 나뉘어 있으면 효율이 좋지 못하다는 거다. 재해와 위기에 대처하는 부처가 그렇다</p> <p> </p> <p>그리고, 덩치가 너무 커져서 비대해진 조직은 나뉘기 마련이다</p> <p> </p> <p> </p> <p>17 여성가족부를 복지부로 통합하면, 효율이 오를까? 소위 시너지가 날까?</p> <p> </p> <p> </p> <p>18 노인의 다수가 가난한 나라,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는, 김대중 선생이 여가부를 만들 때처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p> <p> </p> <p>다시 말해, 특혜를 주더라도 긴급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p> <p> </p> <p> </p> <p>19 여성의 문제는 오히려 그 시급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전세계적으로 여성 정책으로 모두가 반기는 것은 "폭력"의 문제다</p> <p> </p> <p>어느 나라나 성폭력, 성희롱의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분야다</p> <p> </p> <p> </p> <p>20 따라서, 청소년/여성/노인 및 가족부로 개편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인다</p> <p> </p> <p> </p> <p> </p> <p><iframe width="1131" height="636" src="https://www.youtube.com/embed/PmuHdrbevfk"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ifram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