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최재형이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다가 정권과의 갈등을 이유로 직을 던진 것은 한 마디로 난센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즉 말이 안 되는 짓거리이자 코미디라고 할 수 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감사원은 헌법상 독립된 기관이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감사원장은 헌법에 의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이 점이 윤석렬과도 다른 점이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검찰총장은 독립성이 보장된다고는 하나 어디까지나 행정부의 법무부 소속 외청장이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어쨌든 대통령의 부하인 것이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구체적 명분의 옳고 그름과는 별개로)</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보스가 나랑 안 맞으면 부하 노릇하기 싫다고 나올 수는 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반면 독립성이 헌법에 의해 보장된 감사원장의 경우는 이런 명분이 성립할 수 없다.</span> </p> <p style="line-height:2;">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또한 독립적이기 때문에 행정부와 갈등이 생기거나 대립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국회와 행정부 사이에, 법원과 행정부 사이에 이견이 생기는 건 이상한 일이거나 잘못된 일이 아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독립된 기관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그럴 땐 각자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되 상대의 권한은 존중해야 한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행정부와 감사원 관계도 마찬가지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감사원장으로서 주어진 자기 권한을 행사하면 될 일이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대통령도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권한이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갈등이 있었다는 게 명분이 될 수 없다.</span> </p> <p style="line-height:2;">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최재형은 줄곧 판사로 재직해왔고 고위 법관을 지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전두환 정권에서 판사에 임용되어 근무했으며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고위 법관으로 있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그런데 이제 와서 불의에 저항하기 위해, 혹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왔다고 말하려는 것 같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그럼 당신이 판사로 있던 전두환 정권은 퍽이나 정의로운 정권이었나 보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당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에 후배 법관들이 항의할 때,</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사법농단에 후배 법관들이 문제 제기할 때,</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당신은 고위 법관으로 어떤 올곧은 목소리를 냈었는지 궁금하다.</span> </p> <p style="line-height:2;"> </p> <p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거리에서 사람들이 인생과 운명을 걸고 불의에 항거할 때,</span> </p> <p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후배들이 사법권 독립을 위해 목소리를 낼 때,</span> </p> <p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정작 그럴 때는 기득권이 주는 혜택 속에 안주하면서 지내온 분이</span> </p> <p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이제 와서 마치 무슨 부당한 핍박의 피해자를 자처하려는 듯한 태도는 참으로 볼썽사나운 꼴이다.</span> </p> <p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김의겸에 의하면 최재형은 일본과의 갈등이 불거질 당시 일본과 이러다가는 나라 망한다는 식이었다고 한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정권에 의해 무슨 핍박을 당해서가 아니라 사실 애초부터 그에게는 못마땅한 정권이었다는 것이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그러고 보면 기득권이 침해 당하지 않는 한 불의는 상관 없다, 내 알바 아니라는 듯이 잘 먹고 잘 살다가</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이제 나의 신념과 다른 이단 정권이 들어서니 분연히 떨쳐 일어나신 것 아닌가?</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한 마디로 불의는 참아도 이단은 못 참겠다는 꼰대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span> </p> <p style="line-height:2;"> </p> <p style="line-height:2;"> <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