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인권위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는 다들 아실 겁니다.</span></p> <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성희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span></p> <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성추행은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span></p> <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그런데 그 성희롱이라는 것도 어떤 맥락과 관계에서 이루어진 행위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span></p> <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즉 박시장뿐 아니라 상대 편에서도 박시장에 대해 스스럼 없이 신체접촉을 주고 받는 사이였다든가</span></p> <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서로 특별한 친밀감을 가지고 있던 사이였다면</span></p> <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이야기가 달리진다는 겁니다.</span></p> <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그런데 알다시피 이에 관한 증거 자료들이 속속 제시되고 있습니다.</span></p> <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지금 인권위는 이런 것은 살펴보지 못했죠.</span></p> <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살펴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span></p> <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조사도 하기 전에 인권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결론부터 정해놓고 조사를 했습니다.</span></p> <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페미 영웅으로 공을 세우고 싶었겠죠.</span></p> <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결국 성희롱이라는 결론도 반론권과 해명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의 주장만을 근거로 내린 결론이란 겁니다.</span></p> <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더욱 중요한 점은 결과적으로 인권위의 이번 발표가 박원순 시장에 대한 무고 시도가 있었음을 공식 인정한 것이라는 겁니다.</span></p> <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알다시피 성희롱은 징계 사유는 될지언정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span></p> <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형법에 성희롱죄라는 죄목은 없습니다.</span></p> <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물론 경우에 따라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현재 밝혀진 정황은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span></p> <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결국 애초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성추행이라는 범죄 사실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span></p> <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이번 인권위 발표를 통해서 공식 확인된 것입니다.</span></p> <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그렇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성추행이라는 범죄행위가 없었음에도 성추행으로 고소한 고소인 측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두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span></p> <p style="line-height:1.7;"> </p> <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이런 저의 견해에 대해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span></p> <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피해자 다움을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span></p> <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분명 그렇게 말하겠죠.</span></p> <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라!! </span></p> <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span></p> <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반지성주의를 강요하지 말라!!</span></p> <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종교적 믿음을 강요하지 말라!!</span></p> <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저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span></p> <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오직 진실의 편입니다.</span></p> <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사정을 알 수 없는 제3 자로서는 누구든 덮어놓고 믿을 수 없습니다.</span></p> <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누구의 주장이든 비판적 시각으로, 합리적 의심을 품는 것은 당연합니다.</span></p> <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라고요?</span></p> <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이것은 피해자라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입니다.</span></p> <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그런데 피해자가 맞는지 그걸 남이 어떻게 압니까?</span></p> <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의심조차 하면 안 되는 건가요?</span></p> <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내막을 모르는 타인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 피해자가 맞는지 의심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 의심입니다.</span></p> <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이런 일이 있었다고 사실대로 밝히고 증거를 제시하면 얼마든지 당신이 피해자라는 걸 믿어줄 용의가 있습니다.</span></p> <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왜 그렇게 상식적, 합리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타인을 공격하고 낙인 찍고 선동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건가요?</span></p> <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의심과 입증은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span></p> <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얼마든지 서로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span></p> <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법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의심하는 판사, 입증해볼 것을 요구하는 판사는 그럼 뭔가요?</span></p> <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당신들 말대로라면 판사나 재판제도라는 것들은 전부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여성혐오 제도인 거네요??</span></p> <p style="line-height:1.7;">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오히려 합리적 의심을 혐오의 시선으로 대하는 것은 당신들입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1.7;">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당신네야말로 사람을 증거를 통해 설득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혐오의 시선으로만 보는 혐오주의 세력입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1.7;">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 </span> </p> <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다시 말하지만 나는 결코 죄 있는 사람을 옹호하는 그런 궁색한 입장에 나 자신을 세워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span></p> <p style="line-height:1.7;"><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오직 진실을 추구하며 비이성적인 횡포에 저항하는 것뿐입니다.</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