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남한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유지할 것 같지 않다며 생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남한이 북한에 대한 제재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을까요? 정말로 남한이 미국, 일본을 속이고 북한과 교역을 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단언컨대, 일본은 자신들의 무역제재 행위로 남한에서 민족주의가 크게 부활하여 '민족 단합'의 경계가 북한까지 이어질까 두려운 나머지 견제구를 미리 던진 것입니다.
순진하게도 우리 정부는 일본에게 남한이 북한에 대한 무역제재를 어기고 있다는 증거를 내야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일본이 가장 원하던 답변이었습니다.
일본이 휘두르는 채찍을 맞더라도 북한과는 협력해서는 안된다는 일본의 견제구에 우리 정부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순진한 답변을 한 것입니다.
한반도는 중국, 러시아의 대륙세력과 미국, 일본의 해양세력이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위치이기에 가장 위험한 지역입니다. 러일전쟁, 청일전쟁, 한반도 분단과 한반도 전쟁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과거 김대중 전대통령이 지적했듯이 한반도는 '양안의 풀을 먹을 수 있는 소'의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만일 대륙세력이든, 해양세력이든 우리를 견제하거나 괴롭히는 세력이 있다면 반대쪽에 붙는 '시늉'만 하더라도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전쟁을 걸어오게 되면, 우리는 역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 외교 강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일본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남한의 대통령이 좀 더 대담한 사람이었다면, 일본의 무역 전쟁에 대해 '사드 철수 검토'라는 말들을 흘리면서 미국과 일본을 동시에 불안하게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본이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제전쟁을 촉발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사드 철수'를 꺼내들고 중국과의 무역을 강화하며 북한과의 노동, 경제 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양안의 풀을 먹을 수 있는 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이익이며, 이러한 잇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이 더 협력하고 가까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우리에 대한 경제 전쟁을 얼마든지 이런식으로 우리 민족 전체의 이익으로 바꿀 수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며 일시적인 '손해'도 감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한은 이미 일본, 미국과의 교역규모를 합친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무역을 중국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우리에게 유리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좀 더 혜안을 가지고, 때로는 대담한 용기를 가져야 하는 이유이며 한반도는 더욱 더 용기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대접을 받는 것도 그가 매우 대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