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오래 전부터 친노친문은 항상 시스템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사법분야에서 노무현 전대통령이 자신의 업적으로 사법시험을 폐지시키고 로스쿨을 도입한 것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업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이 기득권들의 권력세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지 오래이지만 친노친문은 자신들이 만들었기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방관하고 있으며 문재인은 스스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문재인은 검찰의 권력을 일부 떼어 경찰에게 주려고 합니다.
아마도 미국의 FBI를 생각해서 만든, 조국 민정수석의 아이디어가 많이 반영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조국 교수는 '미국 같았으면 이런 일도 없다'는 식의 미국제도 우월론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하는 것으로 봐서 자신의 유학시절의 미국을 좋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이상적 사회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조국 뿐만 아니리 친노친문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은 -- 사실 우리 사회 기득권자들의 대부분이긴 하지만 -- 미국을 자신들의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친노친문이 도입한 로스쿨을 비롯해서 노무현시절 처음으로 도입한 대입학종과 영리병원을 추진했던 사실들은 친노친문의 지향점은 결국 미국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두 기득권자들을 위한, 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제도들입니다.
왜 이렇게 친노친문은 미국을 우리 사회의 지향점으로 여기고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친노친문의 인문학적 소양부족과 자신들이 획득한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인간으로서의 욕망, 그리고 우리 사회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미국에 유학한 강남좌파의 친미적 성향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조국수석의 적극개입으로, 문재인 정부가 미국 사법제도를 적극 들여오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 문재인을 숭배하는 자들은 검찰권한을 약화시키고 경찰권한을 강화시키는 제도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새로운 제도로 문재인 본인이 올해 4월 16일에 약속했던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능해집니까?
과거 수구깡패 정부들이 저질렀던 각종 패악질에 대한 진실을 과연 '새로운 경찰'이 밝힐 수 있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경찰이 완전한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세월호의 진실규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은 물론이고, 세월호 재조사를 하기 원하는 다음 정부에서도 조국과 문재인이 만든 이 새로운 '덫'때문에 영원히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세월호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을 하겠다는 자신의 약속과 그것을 그나마 가능하게 하는 검찰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는 이 모순적 행동을 문재인 본인은 알고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아니면 세월호 발언은 국민을 그저 속이려는 비열한 속임수였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은 세월호 사건에 대해 문재인은 자신이 약속한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대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아마도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그의 최종지향점은 겨우 검찰의 권력약화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저는 결론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구깡패들이 저질렀던 죄악상을 밝히는 현재의 역사적 상황에서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같은 사람이 날카로운 칼로 적폐들을 정리해야 하는데 오히려 날카로운 칼을 부수고 있는 조국과 문재인의 어리석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