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지난 글 '북한의 연락사무소 철수는 문재인의 남북관계, 외교 실패의 빨간불입니다.'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지금 한반도에서의 근본 문제는 북한의 핵을 없애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경제 지원'만으로 끝내려고 하는 트럼프, 문재인의 입장과 핵과 ICBM을 도구로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특히 군사적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김정은의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이란 것입니다.
김정은은 경제지원만으로는 자신의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애초부터 핵무력을 완성시킨 이유도 겨우 경제지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트럼프와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오로지 북한에 대한 경제적 도움만으로 북핵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맥을 완전히 잘못 짚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으로부터 '핵포기시 경제지원', 트럼프로부터 '핵포기시 경제지원', 문재인으로부터 '핵포기시 경제지원'.... 똑같은 이야기를 사람만 바꿔서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 상황이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굳이 문재인을 만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됩니다. 굳이 폼페이오나 트럼프로부터 들을 이야기를 문재인에게 왜 또 들어야 할까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견이 대립되는 양당사자 사이의 중간자의 위치를 점유하고 양쪽 모두를 설득하고 때로는 압박해야 하는데 문재인은 처음부터 지나치게 미국의 입장을 반복적으로 김정은에게 주입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폼페이오나 트럼프에게서 듣는 이야기와 문재인에게서 듣는 이야기의 차이점이 있다면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일 뿐이란 것입니다.
김정은은 지난 하노의 회담에서 영변핵시설을 포기하고 경제해제를 요구하는 이유로 '미국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군사적 조치는 배려해서 언급하지 않았고 경제적 조치만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국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군사적 조치'란 종전선언, 평화협정, 최종적으로 미군철수로 이어지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이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만의 '철학'을 먼저 정립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채로 단지 중재자로 나서겠다고 해봤자 김정은에게 더이상 아무런 관심도 끌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