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조국 민정수석의 주도로 검찰권력을 줄이고 그 힘을 경찰에게 상당부분을 넘겨주려는 법안에 저는 많은 의문이 듭니다. </div> <div><br> </div> <div>1. 검찰의 과거 정치적 수사행태는 과연 검찰의 잘못인가?</div> <div><br> </div> <div>검찰이 수구정부 당시 민주개혁세력에 대한 정치적 수사들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의 주도로 추진하는 경찰권 강화는 '개혁'적인 제도로 인식하는 것은 어쩌면 인지상정일 수 있습니다. </div> <div> </div> <div>그런데 우리는 좀 더 합리적으로 검찰의 정치성에 대해 판단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div> <div> </div> <div>먼저 수구정부가 정권을 잡게 되면 민주개혁세력에 대한 탄압의 충견으로 검찰이 활동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이후 민주세력이 정권을 잡게 된 경우는 그 반대로 수구적폐를 청산하는 일에 앞장선 것도 사실입니다. </div> <div> </div> <div>김대중 정부시절 뿐만 아니라 최근의 윤석열 중부지검장이 앞장서서 삼성 등의 과거 적폐청산에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예입니다. </div> <div> </div> <div>그렇다면 결국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은 검찰 그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정권을 누가 잡았는가?'의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민주세력이 정권을 잡아서 검찰의 칼을 잘 활용하면 과거의 적폐청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div> <div><br> </div> <div>2. 경찰은 검찰보다 깨끗한가?</div> <div> </div> <div>조국 민정수석은 교수출신이고 민정수석 이전에 단 한 번의 행정경험도 없던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을 책으로만 이해했던 사람이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일 수 있다는 인식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div> <div> </div> <div>교수란 직업 자체가 한 가지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다보니 다른 분야와 충돌하는 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교수들 중에 자신의 의견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독선'의 위험이 있는 직업입니다. <br></div> <div>조국은 더구나 미국 유학파인데 미국의 경찰제도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지점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력을 미국처럼 강화시켜서 정치적 사건도 경찰이 주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 과연 검찰보다 더하면 더했지 경찰이 중립적으로 정치적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div> <div> </div> <div>더구나 미국의 경찰은 흑인 등의 약자에 대해 무자비한 총격을 가하는 등 매우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데, 미국의 경찰은 우리나라와 같이 검찰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을 약자에게 매우 자유롭게 난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div> <div><br>그래서 경찰이 지금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면 우리나라도 힘이 없는 약자들에게 더 강력한 폭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div> <div><br> </div> <div>3. 과거청산에 관련된 수사를 경찰이 할 수 있는가?<br></div> <div>세월호나 천안함 같은 사건에 대해 경찰이 검찰보다 더 중립적으로 자유롭게 수사를 할 수 있을 지 저는 매우 절망적으로 봅니다. 오히려 경찰은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범죄혐의자일 수도 있는 조작의 의심을 받고 있으며 세월호나 최근의 버닝썬 사건 등에서 범죄자들과의 강한 유착의 의혹도 있습니다. </div> <div> </div> <div>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더 큰 힘을 실어준다?</div> <div> </div> <div>문재인, 조국이 제 정신인지 의심이 될 정도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div> <div><br> </div> <div>경찰은 일제시대 때나 해방 후 군사독재 시절 고문과 살해 등의 엄청난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단에게 별다른 통제권 없이 강력한 권한을 준다면 우리나라 중하위 계층의 시민들은 미국의 흑인들이 겪는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div> <div><br> </div> <div>검찰은 행정부 소속이고 그 행정부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집단임을 인정한다면, 우선은 민주개혁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그 자체가 이미 검찰개혁이 되는 것이며, 수구세력이 정권을 잡는 경우에도 그 검찰력이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에 사용될 우려를 제거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고 봅니다. </div> <div><br></div> <div>자신들의 휘하에 있는 검찰력을 이용해서 세월호 등의 사건수사에 매진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개혁이지, 피해의식에만 의존하여 자신들의 소속하의 검찰의 힘을 완전히 제거하는데에만 힘을 쓴다면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 이후로도 세월호 진실규명과 같은 수사는 영원히 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에 더해 수구가 집권하면 그 경찰이 이전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반민주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br></div> <div><br></div> <div><br><br></div> <div><br></div>